Update. 2024.04.29 00:12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여야 간 국회 원구성을 두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국회 개점휴업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 문제까지 겹쳤는데 원구성이 미뤄지는 동안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후, 후반기 원구성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는 전반기 상임위 만료 후 후반기 원구성 협상까지 개점휴업에 들어간다”며 “여야 원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휴업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상임위를 배정받지 못해 주요 법안들을 검토‧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대정부질문도 할 수 없고, 장관 등 중요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인사청문회)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쉼 없이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원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은 막강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지방권력까지 모두 손아귀에 넣었던 이들은 지난 5년간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휘둘러왔다. 그랬던 민주당이 세 번의 선거 패배 후 조급해졌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민주당표 ‘꼬장쇼’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명분 없는 꼬장에 민주당은 스스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가혹하게 심판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을 야당으로 돌려놨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꿰차고 있던 민주당 정치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5년간 입법부, 행정부, 지방권력까지 차지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민주당은 선거 패배 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반성했다. 당내 전쟁 당외 꼬장 그러나 패배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반성은 아직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계파 간 이권 다툼이 한창이고, 당외에서는 관례를 어기면서까지 국민의힘(국힘)과 윤석열 대통령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 그 시작은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