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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탕감

Update. 2024.05.14 19:38

데일리 <일요시사TV> 비트코인 실패한 청년들의 ‘빚투 탕감’에 성실 상환자들만 역차별 느껴…

[기사 전문]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람의 수는 어림잡아 558만명. 몇 년 새 가상화폐 투자가 크게 늘면서, 최근 폭락장에 출혈을 흘린 사람들 역시 급증했습니다. 심지어는 신변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루나 사태’로 인해 부모가 딸을 살해하고 뒤이어 사망한 ‘조유나양 사건’이 대표적이죠. 취업난에 시달리는 2030 청년층의 경우 영끌 투자 실패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러한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타개책이 있으니,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빚투 탕감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의 공식 명칭은 ‘청년층 신속 채무조정’. 7월14일 진행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됐으며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 감면하고, 원금 상환 기간을 최대 3년 연장하며 해당 기간의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정책입니다. 즉 의도 자체는 ‘채무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구제하자’는 것인데… 하지만 정책 발표 직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대중의 의견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코인 빚을 진 이들의 사정은 보조해주면서, 성실 상환자에
- 강운지·김미나 기자
- 2022-08-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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