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의 이례적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내부 갈등이 현재진행형임에도 본연의 임무인 감사는 잊지 않고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마찰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젠 문재인정부 시절 언급됐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핀셋 검증하는 데 나섰다. 4대강 보, 통계조작 의혹,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 확대 감사로 향후 검찰 수사의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은 정치적 감사 논란을 ‘정면 돌파’ 중이다.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일 정도다. 이제야 제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안팎에서는 전 정권의 의혹을 지나치게 들쑤신다는 말도 나온다. 자칫 물 만난 물고기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유 있는 전방위 조사 윤석열정부는 정치권과 사교육 업계, 시민단체 등에 대한 압박에 나선 지 오래다. 사정기관들은 검찰이 수사하듯 조사 대상을 소환하기도 한다. 그 중심에는 감사원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감사원은 현재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전 정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들을 거르지 않고 감사 중이다. 감사 컨트롤타워가 된 특별조사국의 행보가 지나치다는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일명 ‘양평 카르텔’로 불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진실 공방에 불이 붙었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넓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 장관은 지난 대선 경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꼿꼿하게 중심을 잡은 원 장관이 내년 대선후보에 다시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끊이질 않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서 출발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고속도로 신설이 목표였다. 10년 가까이 진행되던 이 사업은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뒤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5월8일 고속도로 종점이 양서면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었다. 출구 없는 터널 우연일까? 틀어진 종점 인근에는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가 보유한 토지가 있었다. 이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한 노선이 담긴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요점은 현지 여건과 환경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변경안이 기존안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들이 다시 뭉쳤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무색하게 ‘방탄’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표를 주시하는 검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에 있어 8월은 ‘대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변곡점을 맞았다. 제3자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얽힌 대북 송금 관여 정황을 진술한 게 뇌관이 됐다.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표면화된 셈이다. 현직 대통령 장모까지 구속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거세질 가능성이 커졌다. 새로운 실마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게 핵심이다. 같은 해 1월과 4월 송금된 5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관련 사업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후 11~12월 송금된 300만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게 수원지검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청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는 법원과 함께 우리나라 사법부를 아우르는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의 생명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헌재 재판관 지명 주체가 각기 다른 것도 권력의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다. 그럼에도 헌재 판결의 방향성은 정부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곤 한다. 지난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서 열린 선고 재판서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탄핵 기각 이례적 일치 지난 2월8일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29일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헌재는 3가지 모두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가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2년 가까이 수사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박영수 전 특검이 증거인멸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타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 상태다. 검찰이 수박 겉핥기 수사로 기소 타이밍을 놓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수사한 지 1년10개월이 지났다. 기자(김만배)·변호사(남욱)·회계사(정영학)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은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갈래인 50억 클럽 수사는 안갯속이다. 의혹을 받는 인물 중 절반이 살아남았다. 여전히 구속되지 않은 생존자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다. 무딘 칼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들은 ‘대장동 일당’과 밀접한 관계였다. 김씨가 운영한 화천대유 자문단에는 권순일·박영수·김수남이 포함돼있었다. 화천대유서 근무한 곽상도·박영수의 아들·딸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고액 퇴직금·대여금을 받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167일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시 활동에 기지개를 켜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이 장관은 일단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커졌다. 스타가 될지, 빌런이 될지는 이 장관의 향후 행보에 달렸다. 조만간 이 장관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태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국회가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8일, 국회는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 부실 등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로 넘겼던 바 있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정치권 안팎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헌정사상 국무위원 첫 탄핵 사례로 남을 수 있는 데다, 참사 책임을 정부 인사가 질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안부의 장이므로 사회 재난과 인명피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정 최초 장관 심판 이 장관은 앞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로 지목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 본회의 상정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 현안 96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62.9%가 이같이 응답했다. 반면 “사과는 필요 없다”는 31.8%, 응답을 유보한 ‘잘 모름’은 5.3%로 집계됐다. 앞서 최씨는 부동산 투자 과정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의혹으로 사문서 위조·행사,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 21일, 항소심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로,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성별로 남녀를 불문하고 ‘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최근 불거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 교권 붕괴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교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 D 여고에 재직하셨던 교사께서 제게 ‘광주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긴 편지를 주셨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지난 5년의 기록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이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느닷없이 스쿨 미투 대상이 되셨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 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다”며 “당당하셨기에 포기하지 않았으며, 지난한 시간 끝에 1‧2심, 대법 행정소송서 모두 승소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서도 승소했으나,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당하고 성범죄자 낙인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았다.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누구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으며 심지어 선생님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7일,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기술 패권시대에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유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 기관의 판정 미진행 및 의도적인 회피 시 이를 국가 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 실시 권고 및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최종 판결 전이라도 산업기술 침해로 얻은 재산은 압류 가능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현재보다 강화된 산업기술의 부정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세부 내용에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수해 골프’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징계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윤리위에 회부된 이후 6일 만에 급속도로 이뤄졌다. 이날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본인이 사과하고 수해 복구에 참여했지만 행위 시기, 경위 및 사정을 비춰보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기 때문에 윤리규정 및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홍 시장은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주요 정치 지도자로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차기 대통령선거서도 유력 후보로서 국민은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그가 소속된 정당, 국민의힘에 대해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홍 시장은 경북 예천을 찾아 수해 복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폭우 골프’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 10명 중 절반 이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요시사>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 동안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홍 시장의 폭우 골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7.7%인 139명이 “아무리 규정에 없다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뭐가 문제냐? 문제될 것 없다”는 응답은 33.6%로 81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잘 모르겠다(2.5%, 6명), 관심 없다 & 기타 의견(6.2%, 15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홍 대구시장은 지난 15일, 지역별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전국이 물난리가 났고 국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전방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홍 시장은 팔공CC에 샷을 날리러 갔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주말에 테니스 치는 건 되고 골프는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느냐”며 “대통령이라면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만남이 좀처럼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런저런 이유로 벌써 두 차례 미뤄진 ‘명낙회동’이 이제는 기약 없는 약속으로 바뀌었다. 회동을 바라는 이들의 속은 바싹 타들어 가는데 계파 싸움은 하루가 멀도록 발생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골만 깊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24일 귀국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곧장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이란 예측은 단박에 빗나갔다. 이 전 총리는 같은 달 2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이후에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막걸리를 마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 대표와의 만남은 한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극명한 희비 그 사이 민주당 안팎에서는 둘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는 “윤석열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두 사람은 만날 기미조차 없다”며 연일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전 총리가 밖으로만 나돌지 말고 이른 시일 내 이 대표를 만나 민주당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잘못된 부분은 분명 바로잡아야 한다. 일부의 잘못을 전체로 확대해 몰아가는 행위는 잘못됐다. 윤석열정부가 ‘카르텔 타파’를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잡으면서 많은 조직 전체가 점점 카르텔이 돼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과거 몸담았던 조직만은 나쁜 집단에서 빠졌다. 이러다가 후폭풍마저 불어닥칠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수해 복구를 정치와 엮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누굴 위한 집단 몰이? 윤 대통령이 지목한 이권 카르텔은 비리와 불법이 드러난 노동계, 민간단체, 문재인정부서 추진된 태양광 관련 사업 등을 일컫는 것으로 여겨진다. 통상 카르텔이라는 용어는 동일 업종 기업이 경쟁 제한 혹은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등에 대해 협정을 맺고 형성하는 독점 형태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적인 행태를 일삼는 집단끼리의 결탁으로 여겨져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2년 전, 윤 대통령은 대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같은 당 의원들조차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실금 같던 틈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급하게 한쪽 입을 틀어막아도 다른 쪽에서 이야기가 새어 나온다. ‘민주당 분당설’이라는 시한폭탄을 끌어안은 당내엔 긴장감마저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분당설이 고개를 들었다. 이전부터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계, 친낙(친 이낙연)계, 친문( 친문재인)계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면서 계파가 형성됐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발을 딛는 곳마다 유독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긴장감은 벌써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의 분열 조짐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것과 달리 30표가량의 무더기 이탈표가 쏟아졌다. 당시 이 대표에겐 “정치적 사망이 선고됐다”는 평가도 오르내렸다. 이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두고 ‘방탄’ 논란이 일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었다. 가동되는 시한폭탄 그러던 이 대표가 지난달 19일 국회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불체포특권 포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인 이재명의 덩치를 불린 건 ‘말’이었다. 기초단체장서 광역단체장으로, 대선후보와 거대 야당 대표로 성장하는 내내 ‘사이다’라는 별칭이 뒤따랐다. 시원하게 내지르는 발언에 지지자는 열광했고 언론은 앞다퉈 보도했다. ‘말로 흥한’ 그가 ‘말로 망하는’ 모양새다. 측근의 입을 통해서다. ‘돌아선 팬이 안티보다 더 무섭다’. 연예계서 정설처럼 여겨지는 말이다. 팬은 안티에 비해 연예인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돌아서는 순간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좋아하는 마음에 감춰주고 덮어줬던 치부까지 언급할 수 있기 때문. 등 돌린 이화영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황이 돌아선 팬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연예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과거 측근으로 불렸던 이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던 이 대표의 어깨에 측근리스크까지 얹어지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은 불씨였다. 이후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 대표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내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불편하게 생각하던 차에 하나 걸려들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결국, 홍 지사는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정치 행보에 관한 위험을 감지한 모양새다. 급하게 해명자료를 냈음에도 당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 괜찮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골프를 쳤던 게 확인됐다. 지난 15일, 홍 시장은 오전 11시20분부터 1시간가량 대구 도학동 팔공 CC서 골프를 쳤다. 비가 많이 오자 1시간 만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골프 친 시간은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발표된 때는 아니었다. 다만 대구시 일부 공무원이 재난 대비 근무를 하고 있었고, 비 피해가 예상되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간 게 잘못됐다는 지적이 국민의힘 지도부 안팎서 제기됐다. 고개 푹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은 참지 않았다. 오히려 주말에 골프를 친 게 무슨 잘못이냐는 태도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주말 일정은 사생활”이라며 누구도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취지로 강경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당시 비상 2단계 발령 상황이라 단체장은 담당 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며 규정을 지켰다고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정보원이 방첩 수사 역량 공백을 메우려 바삐 움직이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하게 되는 게 골자지만 사실상 대공수사권 ‘우회 부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부활 조짐을 보인 건 올해 초부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직접 경찰 이관에 관한 보완을 언급했다. 여당과 법무부도 발을 맞췄다. 국가수사본부 산하 조직으로 안보수사국이 출범했지만 수사 공백과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쏟아냈다. 결국 시행령 제정을 통한 합동수사기구 참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경찰 내부는 안보수사국이 ‘국정원 하청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유턴 국정원은 대통령령인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국정원이 법령상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방식 열거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 체제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설치 ▲합동수사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등을 골자로 한다. 또 ▲보안대책 및 결과 처리의 통보 ▲안보범죄 등에 효율적 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95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63.0%가 이같이 응답했다. 반대 응답은 28.9%, 잘 모름은 8.0%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중 우크라이나 행 논란에 대해선 57.1%가 “집중호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귀국했어야 한다”, 37.8%는 “한국의 평화 의지를 알렸다는 측면서 긍적적 행보”라고 답했다. 잘 모름은 5.1%. 성별로 남녀를 막론하고 60% 이상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조에 찬성했으며 남성은 찬성 61.6% 반대 32.4%, 여성은 찬성 64.4% 반대 25.5%였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서 국조 찬성 응답이 높았는데,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조차 찬성 50.5% 반대 38.4%로, 찬성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다. 20대는 찬성 60.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했던 지난 주말(15일), 골프를 쳤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뭇매를 맞았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서 쓴소리가 제기됐다. 18일, 김병민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생업을 포기하고, 수해‧산사태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서, 자원봉사자로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자 구슬땀을 흘리는 수많은 국민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주말 골프는)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수해복구현장으로 달려간 자원봉사자 분들, 긴급 재난현장서도 주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보다 남을 우선한 의인들의 모습이 하나둘 소개되면서 숙연함을 자아내는데, 정작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적 재난상황이 국민에 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함은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라면 국가적 위기 상황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으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청했다. 아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칼날이 무뎌졌다. 지뢰밭처럼 터지는 당 대표 리스크와 실종된 정치 현안들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친노(친 노무현)계가 대안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우연일까? 최근 친노계 인사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면서 그 존재감을 서서히 키우고 있다. 친노계의 작은 날갯짓이 모여 폭풍을 일으킬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친명(친 이재명)계의 입지도 약해졌다는 평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야심차게 출범했던 ‘김은경 혁신위’(이하 혁신위)마저 연속 헛발질을 하면서 심란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기에 ‘노무현의 유산’이 사라졌다는 말까지 돌면서 이 대표와 그 주위에 냉기가 돌고 있다. 존재감 부각 날선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친노계 인사들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여의도 안팎으로 뛰어다니면서 정치 행보를 넓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경남 남해 지역서 민주당 간판을 걸고 지역주의 타파와 학력 파괴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 김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