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가는’ 친노의 부활

‘노무현 우산’ 다시 펴지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칼날이 무뎌졌다. 지뢰밭처럼 터지는 당 대표 리스크와 실종된 정치 현안들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친노(친 노무현)계가 대안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우연일까? 최근 친노계 인사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면서 그 존재감을 서서히 키우고 있다. 친노계의 작은 날갯짓이 모여 폭풍을 일으킬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친명(친 이재명)계의 입지도 약해졌다는 평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야심차게 출범했던 ‘김은경 혁신위’(이하 혁신위)마저 연속 헛발질을 하면서 심란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기에 ‘노무현의 유산’이 사라졌다는 말까지 돌면서 이 대표와 그 주위에 냉기가 돌고 있다.

존재감 부각

날선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친노계 인사들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여의도 안팎으로 뛰어다니면서 정치 행보를 넓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경남 남해 지역서 민주당 간판을 걸고 지역주의 타파와 학력 파괴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 김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건을 ‘윤석열 김건희가 만든 희대의 고속도로 게이트 비리’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그리고 특별검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쇄신을 위한 애정도 돋보인다.


당의 혁신을 견인하려는 목적으로 출범한 혁신위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적극적으로 감쌌다. 각종 현안에 묻혀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당원들을 향해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자”고 권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발표한 불체포특권 포기, ‘꼼수 탈당’ 근절 등 각종 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친노계 의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정 전 총리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만큼 친노계에서는 상징성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런 그가 최근 정치판에 간접적으로 입김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정 이사장은당 상임고문단의 자격으로 혁신위 회동에 참석했다. 당시 회동에는 “(혁신을)더 세게, 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 그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의 터줏대감 격인 원로모임 ‘11인 원로회’(가칭)의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사회적 분열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 커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이낙연 필두로 김두관, 정세균, 이용섭…
노의 남자들 서서히 고개 “구심점 기대”

해당 모임에는 국민의힘 신영균 상임고문과 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이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재개의 목적은 없다고 밝혔지만 소속된 인물이 모두 ‘거물급 인사’들인 만큼 말 한마디에 국회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관측된다.

친노계의 얼굴인 김 의원과 정 이사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각개전투’인 만큼 이 대표의 입지를 위협하진 않을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지금까지는 친노 세력이 뭉치지 않고 홀로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움직임이 이 대표에게 크게 압박을 가할 요인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표의 앞길에 마냥 꽃길만 놓인 것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이 남긴 겸손과 무한책임을 가리키는 ‘노무현 정신’ ‘노무현 유산’을 잃었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5월23일 열린 노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노 대통령 앞에서 민주당은 과연 떳떳할 수 있는지 솔직히 자신 없다”고 한탄했다. ‘김남국 코인 논란’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두고도 민주당이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고 자책했다.

일각에선 이 대표에 대해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업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표퓰리스트’로 분석했다. 노 전 대통령과 반대되는 길로 국가의 미래를 위함이 아닌, 자신의 권력 강화 수단으로 제도를 개혁해왔다는 비판이다. 이로써 현재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행보로부터 퇴보해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은 노무현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구호”라면서 “지금 정치판서 ‘반칙’과 ‘부정부패’의 상징은 이 대표”라며 “친노 세력이 이 대표를 돕거나 함께하기에는 명분이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만일 친노계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뭉살흩죽’ 의지로 힘을 모은다면 판도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꿈틀하는 친노계
긴장하는 친명계

이를 대변하듯 신당을 중심으로 친노 세력이 구심점을 잡을 것이란 기대감이 국회를 맴돌고 있다. 초대 정의당 대표를 지낸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의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의당을 탈당한 천 이사는 전·현직 당직자 60여명과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천 이사는 창당에 도움만 줄 뿐 직접 정치에 가담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노무현재단에 몸을 담고 있는 만큼 향후 친노계 인사들의 합류가 기대된다는 게 중론이다. 그는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통해 벼랑 끝 진보 정치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보다 노무현다운 모습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밖에도 눈에 띄는 인물은 지난달 24일 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다.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던 이 전 대표는 입국 후 가장 먼저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그의 첫 행선지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친노계, 친문(친 문재인)계 세력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창당 가능성도 제기했다. 대표적인 친노계 인물인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지난 3일 간담회를 통해 이 전 대표의 창당설에 힘을 실었다. 이 전 대표와 이 대표가 장기간 대립각을 세운다면 혁신 신당의 출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책임론이 불거지고 ‘네 탓 내 탓’이 길어질수록 흙탕물 정치밖에 더 되겠냐는 주장이다.

이 대표를 향한 친노계의 아낌없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의 각종 리스크를 두고 “오만 정이 떨어졌다. 염치와 상식을 잃은 민주당 의원을 향해 무너지는 정당은 빨리 무너뜨려져 새 살이 돋게 하는 게 낫다”며 일침을 가했다.


선택의 시간

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조직 특별보좌역으로 활약한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민주당의 운명이 이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이 대표가 “총선서 지면 인생이 끝난다”고 말한 것을 두고 각종 리스크를 짊어진 그가 스스로 판단을 내릴 것이란 설명이다.

이 대표의 돌파구는 까마득해보인다. 이대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면 직진하겠지만 어깨가 무겁다면 법의 심판을 받고 당의 지도부를 내려놓는 방법도 있다. 갈림길에 선 이 대표의 발끝에 국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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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