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금강벨트’ 충남 천안시

그야말로 일진일퇴 공방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충청남도 천안시는 여야의 대혈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금강벨트’에 속한 천안시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지난 21대 총선을 비롯해 3번의 총선서 충청남도 천안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거둬온 지역이다. 충청도는 굵직한 선거 때마다 표심을 예측하기 힘든 지역이었다. 탄핵의 바람이 불었을 때는 민주당이 천안시의 모든 지역을 차지하며 세를 과시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서는 민주당에 악재가 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충청도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왔다. 그 결과 충청남도 동남구 지역에서는 윤 대통령이 앞섰다. 

각축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 1석 앞서 간신히 승리를 거머쥐었다. 현재 천안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박상돈 시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총선 시즌이 시작되면서 민생 현장과 사업 현장을 찾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천안시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1일 박 시장과 만난 자리서 ‘원팀’을 강조하며 세를 결집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해 천안시에 쌓인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는 목표를 드러냈다.

천안시는 현재 여러 사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GTX-C 노선 천안 연장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기 착공을 위한 종축장 조기 이전 ▲도시정비 ▲주거환경 ▲교통 등과 같이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을 앞다퉈 내세우며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천안시병의 경우 본래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됐었다. 보수 계열이 지난 총선서 패배하자 국민의힘은 복수전을 꿈꾸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천안시갑 후보를 확정했다. 주인공은 신범철 국방부 전 차관이다. 신 전 차관은 “과거보다 나은 4년을 약속한다”며 본선에 오르게 된 소감을 밝혔다. 

문제는 신 전 차관에게 한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신 전 차관은 문자를 보내거나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선거 때 민주당서 신 전 차관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문진석 의원이 도전을 이어간다. 신 전 차관의 대항마로 문 의원을 나름의 필승카드로 본 모양새다. 두 인물은 지난 총선서도 맞붙은 바 있다. 당시에는 문 의원이 49.34%를 득표해 신 전 차관을 약 1.5%p 박빙의 차이로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천안갑 리턴매치 성사
천안을 사실상 무주공산

앞서 문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명단과 사진 공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는 모습이 포착돼 입길에 올랐던 바 있다. 논란이 되자 명단 공개 거부의 뜻을 밝혔으나, 여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역은 천안시을이다. 천안을은 무소속 박완주 의원 보좌관의 성추행 혐의가 불거져 지역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서만 5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었다. 주목을 받았던 인물은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다.


그러나 민주당서 전략공천설이 나오자, 양 지사는 최근 마음을 바꿔 다른 지역구에 출마해 단수공천자로 지정됐다. 현재 전략공천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재관 전 천안시장이다. 민주당 영입 인사로 발탁된 탓에 이 전 시장은 함께 경쟁하던 예비후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당 소속 의원이 제명됐으나, 지역구를 다져온 박 의원에게도, 국민의힘에게도 내줄 수 없다는 미명하에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정부 출신 인사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전 장관과 직전까지 천안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이정만 전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경쟁 중이다. 일단 정 전 장관은 윤정부 출신임에도 험지로의 출마를 택했다. 

앞서 인재 영입식과 전략공천설로 설전을 벌였던 바 있는 두 인사는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인재 영입식 당시 천안 지역에서는 정 전 장관이 전략공천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논란을 의식한 듯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천안병 여야 모두 경선
탈락한 후보 반발 확산

여전히 두 인물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돈다. 경선 승복 서약식을 두고서도 서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앞으로도 두 인물의 신경전은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병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천안병 지역은 최근 3040세대의 유입으로 비교적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다. 또 양 전 충남지사가 의원직을 지내던 지역이며, 민주당 현역 의원인 이정문 의원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선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두 인물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통령실 출신인 신진영 전 행정관은 “천안 관련 대통령 3대 공약을 실천하고 차질 없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국민의힘 이창수 중앙당 인권위원장은 천안시병의 시·도 의원이 지지선언을 하며 힘을 받는 모양새다.

다만 이 인권위원장은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에 해당돼 득표율서 30% 감산 페널티를 받게 된다. 함께 경쟁했던 유제민 예비후보는 재심사 요청안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에서는 4명의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는데, 2인 경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상은 현역인 이정문 의원과 김연 단국대 의과대 연구교수다. 문제는 선거구획정 전에 경선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라 김 교수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변수


이번 총선서 여야는 스윙보터의 마음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선거구획정 문제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경선 결과까지 발표된 시점서 천안시의 선거구 변경이 불가피하다. 여야 모두 파열음이 지나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느 쪽이 원활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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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br>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