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금강벨트’ 충남 천안시

그야말로 일진일퇴 공방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충청남도 천안시는 여야의 대혈투가 벌어질 전망이다. ‘금강벨트’에 속한 천안시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지난 21대 총선을 비롯해 3번의 총선서 충청남도 천안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모두 승리를 거둬온 지역이다. 충청도는 굵직한 선거 때마다 표심을 예측하기 힘든 지역이었다. 탄핵의 바람이 불었을 때는 민주당이 천안시의 모든 지역을 차지하며 세를 과시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서는 민주당에 악재가 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충청도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왔다. 그 결과 충청남도 동남구 지역에서는 윤 대통령이 앞섰다. 

각축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 1석 앞서 간신히 승리를 거머쥐었다. 현재 천안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박상돈 시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총선 시즌이 시작되면서 민생 현장과 사업 현장을 찾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천안시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1일 박 시장과 만난 자리서 ‘원팀’을 강조하며 세를 결집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더해 천안시에 쌓인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는 목표를 드러냈다.

천안시는 현재 여러 사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GTX-C 노선 천안 연장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기 착공을 위한 종축장 조기 이전 ▲도시정비 ▲주거환경 ▲교통 등과 같이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을 앞다퉈 내세우며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천안시병의 경우 본래 보수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됐었다. 보수 계열이 지난 총선서 패배하자 국민의힘은 복수전을 꿈꾸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천안시갑 후보를 확정했다. 주인공은 신범철 국방부 전 차관이다. 신 전 차관은 “과거보다 나은 4년을 약속한다”며 본선에 오르게 된 소감을 밝혔다. 

문제는 신 전 차관에게 한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신 전 차관은 문자를 보내거나 압박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선거 때 민주당서 신 전 차관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문진석 의원이 도전을 이어간다. 신 전 차관의 대항마로 문 의원을 나름의 필승카드로 본 모양새다. 두 인물은 지난 총선서도 맞붙은 바 있다. 당시에는 문 의원이 49.34%를 득표해 신 전 차관을 약 1.5%p 박빙의 차이로 짜릿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천안갑 리턴매치 성사
천안을 사실상 무주공산

앞서 문 의원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명단과 사진 공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는 모습이 포착돼 입길에 올랐던 바 있다. 논란이 되자 명단 공개 거부의 뜻을 밝혔으나, 여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지역은 천안시을이다. 천안을은 무소속 박완주 의원 보좌관의 성추행 혐의가 불거져 지역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서만 5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었다. 주목을 받았던 인물은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다.


그러나 민주당서 전략공천설이 나오자, 양 지사는 최근 마음을 바꿔 다른 지역구에 출마해 단수공천자로 지정됐다. 현재 전략공천 대상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재관 전 천안시장이다. 민주당 영입 인사로 발탁된 탓에 이 전 시장은 함께 경쟁하던 예비후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당 소속 의원이 제명됐으나, 지역구를 다져온 박 의원에게도, 국민의힘에게도 내줄 수 없다는 미명하에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정부 출신 인사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전 장관과 직전까지 천안을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이정만 전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경쟁 중이다. 일단 정 전 장관은 윤정부 출신임에도 험지로의 출마를 택했다. 

앞서 인재 영입식과 전략공천설로 설전을 벌였던 바 있는 두 인사는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인재 영입식 당시 천안 지역에서는 정 전 장관이 전략공천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논란을 의식한 듯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천안병 여야 모두 경선
탈락한 후보 반발 확산

여전히 두 인물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돈다. 경선 승복 서약식을 두고서도 서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앞으로도 두 인물의 신경전은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병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천안병 지역은 최근 3040세대의 유입으로 비교적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다. 또 양 전 충남지사가 의원직을 지내던 지역이며, 민주당 현역 의원인 이정문 의원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선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두 인물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통령실 출신인 신진영 전 행정관은 “천안 관련 대통령 3대 공약을 실천하고 차질 없이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국민의힘 이창수 중앙당 인권위원장은 천안시병의 시·도 의원이 지지선언을 하며 힘을 받는 모양새다.

다만 이 인권위원장은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에 해당돼 득표율서 30% 감산 페널티를 받게 된다. 함께 경쟁했던 유제민 예비후보는 재심사 요청안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에서는 4명의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는데, 2인 경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상은 현역인 이정문 의원과 김연 단국대 의과대 연구교수다. 문제는 선거구획정 전에 경선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라 김 교수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변수


이번 총선서 여야는 스윙보터의 마음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선거구획정 문제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경선 결과까지 발표된 시점서 천안시의 선거구 변경이 불가피하다. 여야 모두 파열음이 지나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느 쪽이 원활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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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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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