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한동훈 갈지자 행보

‘와리가리’ 핸들 돌리다 붕 떴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어느 한 노선을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어딘가에 섞이고 싶은 것은 분명한데, 받아주는 곳이 없어 보인다. 정확하게 정해야 앞으로의 대권 가도가 순탄해질 수 있는 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현 상황이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게 됐다. 오른쪽(보수)을 바라볼 때도 있고, 왼쪽(진보)을 살필 때도 있다. 물론 중도확장이 필요한 입장이지만 일단 어디라고 확실한 방향을 정해 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당내서도 슬슬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강 대 강
다시 충돌?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왔다. 이 같은 우려는 친윤(친 윤석열)계를 지지하는 세력으로부터 나오곤 했는데 압도적인 투표 차이로 꺾어버렸다. 그 덕에 잠시 동안은 당내를 압도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최근 한 대표와 친한(친 한동훈)계는 공개적인 충돌을 꺼리는 양상이다. 당내 영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 모양새다. 특히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광복절 특사 복권을 두고서 용산과 이견을 보인 바 있는데 당시만 해도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이유로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 거론됐다. 


애초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야권의 분열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언급되는 다른 대선주자 간 신경전과 내분의 가속화라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되레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세력이 부딪히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한 대표는 선거제도를 파괴했던 김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한 정치 활동 재개의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윤석열정부의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한 대표는 “복권시키는 데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또다시 여당의 수장과 대통령실이 충돌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서로 이익을 보려는 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실이 먼저 물어왔고,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다만 김 전 지사의 복권 사실은 언론 보도 시점 이후에서야 인지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바로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사면 및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강조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중도층과 진보진영에 소구력을 갖겠다는 의지마저 느껴진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현실화되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말 그대로 폭파 직전이다.

우클릭도, 좌클릭도…왔다 갔다
확실히 노선 정해야 존재감 커져

한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출당을 요구하고 있고,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은 한 대표를 두고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과도하게 우클릭을 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내려졌다. 인선부터 시작해 행보까지 극우로 회귀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생겼다. 게다가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20% 후반대와 30% 초반대를 오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카드를 이 시기에 썼다. 김 전 지사를 고리로 다른 여권 인사들의 복권 논란은 자연스레 조용히 묻히게 됐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보수 인사인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 박근혜정부 및 이명박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이득을 챙겼다. 

사실상 한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결정된 이후 한 대표는 또다시 입을 닫았다. 

다만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테지만, 이미 결정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신은 반대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라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먼저 당정관계 악화를 먼저 차단해 한발 물러난 셈이다. 일각에선 한 대표의 이 같은 행보가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오른쪽을 향한 정치적인 발언과 행보가 강조돼 친윤계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다시 당정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로 거론되는 데 부담이 따른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당내 압도적 지지율 속에서 그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 전 지사가 언급되자 사면했던 당사자였다. 당시엔 사면 대상서 제외됐으나 같은 해 90%의 인물을 정치·선거사범으로 채웠다.

정확한 
노선은?

대선에 나서기 전부터 차별화 전략이냐는 비판도 뒤따른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실수나 행보에 반대로 하면 반사이익을 챙길 수도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대통령의 존재감을 줄어들게 만든다면 앞으로도 당내서 거친 반발이 생길 수 있다.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할 원내대표와도 가까워지기 어려워 보인다. 한 대표와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미묘하게 노선이 다른 탓이다.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을 두고서도 이견을 보였다. 두 인물이 등을 돌린다면 당론으로 정해야 할 사안도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들이 중도 노선을 탈지, 진보로 향할지도 눈여겨볼 거리다.

한 대표는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가 여름휴가를 간 사이 에너지 취약계층에 한해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추 원내대표와 한 대표와의 갈등은 예견된 수순이나 다름없었다. 앞서 한동훈 지도부는 전기요금 감면에 초점을 맞췄다가 재정 지원 카드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를 두고 재원 마련 등의 이유로 추 원내대표를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부인했지만 굵직한 사안이나 길목마다 의견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당내서 원내대표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표에게 힘이 실릴 리도 만무하다. 문제는 친한계 등 몇몇 소수 세력을 제외하고선 한 대표의 세력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강하면 
부러진다

그의 우클릭은 또 있다. 바로 금융투자세(금투세) 문제다. 금투세는 최근 정치권서 뜨겁게 떠오른 현안으로,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 대표는 금투세로 민주당으로부터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았다. 

한때 대통령실과 호흡을 함께하기도 해 한 대표와 대통령실의 관계가 완만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아직 멀다. 우클릭한다고 해도 한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40%의 세력에게는 아직 그를 배신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에 막 임명됐을 무렵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당시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해답을 찾겠다고 공언했다. 일단 해당 발언 그대로 정치 행보를 하고는 있는 셈이다. 문제는 힘인데, 동력이 생기기 어려워질 수 있는 사안이다. 여전히 오른편에는 윤 대통령이 건재해 쉽게 한 대표에게 공간을 내어줄 리 없다.

이런 탓에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좌클릭을 시도하기도 했다. 중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3자 특검법을 띄웠다. 당내에선 상당한 파장이 일었고, 본격적인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졌다. 당시 국민의힘은 당원투표를 포함해 20%의 민심(국민 여론조사)을 얻어야 당선이 가능했다. 

한 대표는 이 지점을 노렸다. 전략은 그대로 통했고, 중도 민심의 지지 속에 당선에 성공했다. 그가 꺼내든 제3자 특검법을 두고 야권에선 환호했다. 현재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라며 압박하고 있는데 참으로 난감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무조건 좌클릭을 하기에는 우클릭을 통해 쌓아온 자산을 잃을 수 있는 탓이다.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한 대표는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인 제3자 특검법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언젠가는 답해야 할 문제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서도 대통령실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건건이 의견 차 발생?
레임덕 방지 당분간 용산 눈치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나, 한 대표는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내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법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는 취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대표의 인식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자신들이 손보며 중도층에 소구력을 갖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 연장선상으로 지속적으로 좌클릭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추 원내대표가 공수처 수사가 종결된 이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한 대표는 한숨 돌린 모양새다. 문제는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간다면 대표로서의 영향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 대표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친윤계의 당내 장악이다. 

현재 친윤 세력이 다수의 인선을 장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내 장악력은 한껏 약해진 상황이다. 누구든지 ‘친윤’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다면 반감을 사 전면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주류임에도 설 곳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중도 민심층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은 물론 외연확장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늘려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대통령실과의 당연한 수직관계를 유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아온 인물이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어 압도하려는 기류마저 흐른다.

문제는 앞선 22대 총선서 한 대표가 중도 민심을 공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원톱 한계론이 불거졌다. 이런 탓에 총선 당시도, 현재도 중도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아직까지는 먹혀들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김 전 지사를 고리로 겉으로는 중도층을 확보하고, 안으로는 보수 출신의 인물들을 통한 보수 결집으로 동력을 마련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한 대표에게 보수의 핵심 지지층을 빼앗긴다면 위태롭기 때문이다.

거리 두며
대안 제시

정가에 밝다는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윤 대통령에게 숨통을 틔워줬다. 이를 위해 누군가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데, 한 대표 당선이 얼마 안 돼 지금 시점이 적합했다고 본 듯하다. 이로써 한 대표는 용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재영입위 활성화 당외도 한동훈 사람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자기 사람 채우기가 가속화 중이다.

최근 한 대표는 중수청(중도, 수도권, 청년)을 잡기 위해 인재영입위원회를 띄웠다.

인재영입위원회는 선거 국면서 활동한 인물을 모집하는 일로 그동안 선거에 임박해 영입했던 것과 달리 상시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한 대표의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영외 역시 물갈이 신호탄을 쐈다고 본다.

친한계 인사를 영입해 당 안팎을 친한계로 채우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곳곳에 빈자리가 많다.

일각에서는 친윤계를 물갈이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도 기존 당협위원장과도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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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