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Update. 2024.05.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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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 등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가 현실로 다가왔다. 단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폐지되며 기존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신설)’로 이관된다. 기존의 여성고용 업무는 복지부가 아닌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기존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되며,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해당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기존 ‘18부4처198청’은 ‘18부3처19청’으로 재편이 확정된다.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정부 당시 ‘여성부’가 신설된 이후로 운영되다가 다음 정권인 노무현정부서 기존 복지부의 가족정책을 이관 받으면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까지 여성복지정책 업무를 주로 다뤄왔다. 이로써 여가부는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
- 강주모 기자
- 2022-10-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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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입장 재확인한 김현숙 장관 “여가부 폐지는 명확”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최근 임명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여가부 폐지’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당장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해당 기관의 수장인 김 장관의 거취 역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가부의 한계를 고려할 때 폐지는 명확하다”며 폐지 입장임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폐지 이후의 기존 여가부에 소속된 전문 인력 등에 대한 업무 이관 및 부처 이동에 대한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부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전략추진단이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 추후 전략추진단 주재로 여성, 권익, 청소년, 가족 등 영역별 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청년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폐지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실제 장관 일을 해보니 이슈가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가 많다. 그에 비해 인력과 예산은 적고 타 부처와의 협업시스템으로 돼있는 게 많아 권한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 강주모 기자
- 2022-06-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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