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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Update. 2024.05.10 17:16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안하무인 예비 검사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안하무인 예비 검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 임용 예정자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검사 임용 예정인 A씨는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30일 오전 12시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인근 시민의 신고에 근처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해 싸움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
- 박민우 기자
- 2023-04-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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