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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04.30 16:40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종료), 어떻게 생각하나요?

참여기간
: 2019-09-09~2019-09-09
등록
: 2019/09/09
조회수
: 160
  • 52.1% (220명)
  • 43.1% (182명)
  • 1.9% (8명)
  • 2.8% (12명)

최근 한국정부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 제외 조치와 관련해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정확히는 파기가 아닌 협정의 연장 종료입니다. 일본에 수출 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의 제외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직후 나왔는데요.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갈등은 물론 한미동맹에도 적신호가 켜진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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