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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04.30 11:37

정부의 ‘인터넷 규제·검열’ 논란

참여기간
: 2019-02-19~2019-02-19
등록
: 2019/02/20
조회수
: 170
  • 76.7% (549명)
  • 20.1% (144명)
  • 1.4% (10명)
  • 1.8% (13명)

최근 정부의 ‘불법 음란물 차단’에 따른 인터넷 검열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우회접촉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서 패킷을 확인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를 감시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의 인터넷 검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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