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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04.30 14:28

심신미약과 감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 2018-10-29~2018-10-29
등록
: 2018/10/29
조회수
: 193
  • 96.4% (964명)
  • 2.5% (25명)
  • 0.6% (6명)
  • 0.5% (5명)

끔찍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가족이 심신미약 등으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피의자의 감형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잔혹한 범행을 벌였던 김성수에겐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 등 심신미약에 따른 피의자의 감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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