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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

Update. 2024.05.01 09:43

정치 박병석 의장 “검수완박 중재안은 최고 수준의 합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본회의 표결 직후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로써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고 검찰개혁이 미흡하다는 주장,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격렬한 주장이 있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그 방향은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했다. 중재안은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
- 박 일 기자
- 2022-05-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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