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간부에 대한 경찰의 진압 과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날 관할 경찰은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모 사무처장을 소방 굴절 사다리차를 이용해 진압했으며 이 과정서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다리차를 이용해 김 처장에 다가가자 그는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서 머리 및 어깨 손 등의 부위에 부상을 당했다. 이날 체포된 김 처장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처장도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에 머리를 수차례 맞으면서 피를 흘리는 장면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방송됐다. 경찰은 김 처장이 농성 도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데다 주변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날 강제 집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속노련 측은 “저항을 포기한 노조 간부에게 경찰이 양쪽에서 경찰봉을 쉴 새 없이 내리쳤다”며 “이는 명백한 과잉진압”이라고 비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신창원의 선택 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신창원. ‘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 무기수 신창원이 치료를 받고 의식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교도소 등에 따르면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받고 있는 신창원은 수면 치료를 중단하고 의사 소통할 정도의 의식을 되찾았다. 밀착 감시 신창원이 입원한 병실 입구에는 2명의 교도관이 지키고 감시하는 등 총 4명이 투입돼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원은 의식을 되찾기는 했으나, 아직 일반 병실로 옮겨질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창원은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수감 중인 대전교도소 감방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순찰 중인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신창원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창원은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가정집에서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숨지게 해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단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환경부가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소독제의 위험성을 알고도 사용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소독제의 성분은 4급 암모늄 화합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당시 가장 문제였던 PHMG·PHG만큼 인체 유해성이 우려된다고 지적됐다. 이를 인지했던 환경부는 ‘코로나 소독제’ 안전성 실험을 진행했으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 펜데믹’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받은 소독제의 인체 유해성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비밀리에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용 쥐들이 전부 사망한 사실을 숨겼다. ‘비공개 대상’이라는 명목을 넘어 실험 자료가 없다는 거짓말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계속됐다. 실험쥐 죽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많이 쓰인 방역 소독제에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첨가됐다. 가습기살균제에도 사용됐을 만큼 독성이 강한 성분이다. 해당 사실을 파악한 질병관리청은 환경부에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0년 초, 이 성분을 방역 소독제로 승인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코로나 소독제를 수건에 묻혀 물건을 닦는 데 쓰기만 해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2019년 시작된 소송은 2021년 11월9일, 원고 장양호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장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주택 간 경계에 위치한 토지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스스로 알지도 못할 것”이라며 “나는 이 문제가 공무원 결탁이 없고선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관련 공무원은 솜방망이 처분만 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꾼다. 젊은 시절에는 도심의 아파트를 희망하지만, 중장년층의 67.6%는 은퇴 후에 전원주택 또는 단독주택 거주를 희망한다. ‘임팩트피플스’가 50~60대 188명을 대상으로 ‘중장년층 은퇴 후 희망 거주 형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부분 아파트 거주 중이지만 ‘은퇴 후에 거주 형태를 변경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가 59%로 절반을 넘었다. 윗집의 신축공사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거주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64.7%가 은퇴 후 거주 형태 변경 의사가 있는 반면, 수도권 거주자는 55.8%에 머물렀다. 은퇴 후 선호 거주 형태는 ▲전원주택(34.0%) ▲단독주택(23.4%)이 57.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두 녀석의 패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경기도 하남서 용인 에버랜드까지 44㎞를 11시간 동안 걸어간 중학생들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7만원을 주겠다는 친구의 말에 밤새 고속도로와 터널을 지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에버랜드에 도착했다. 고속도로로… 지난 12일 용인 처인구 지역의 한 온라인 카페에 ‘아침에 에버랜드 가겠다고 하남서부터 걸어왔다는 중학생 2명’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우리 집 쪽은 버스도 2시간에 한 번 다니는 외진 곳에 있는 단독 주택인데, 엄마가 아침부터 (집 앞으로) 나와 보라고 해서 나갔더니 마당에 웬 중학생 남자아이 두 명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남중생 2명은 마당에서 A씨 어머니가 준 고구마를 먹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에게 “얘네들 에버랜드 데려다주고 와”라고 부탁했다. 알고 보니 남학생들은 이날 학교 현장 체험학습으로 에버랜드에 가는데, 길을 잃은 것이었다. A씨가 “학교서 단체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데 왜 여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치료비는 주고 가셔야죠.” 지난달, 인천 소재의 한 빌라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8명 주민들의 대피를 돕는 과정서 실신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치료 후 들은 A씨가 들은 말이었다. 그는 잠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자신을 인천에 거주 중인 39세의 가장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취자들도 무료로 치료해주는 한국 실정에 제 경험이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나’는 자괴감이 몰려왔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화재 속 인명구조를 )알아 달라는 게 아니다. 지난달, 일하고 있는 장소 인근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빌라에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화재가 발생했다”며 “119에 긴급 신고한 뒤 무작정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회상했다. 이어 “주위에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아무것도 없이 빌라 안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 1층부터 5층까지 8명의 빌라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3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구조 활동을 펼쳤다”며 “소방관들과 경찰관 등이 와서 화재는 진압됐지만 생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몸캠피싱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그나마 ‘철벽 보안’으로 불리며 안전하다고 알려졌던 ‘아이폰’마저 뚫렸다. 아이폰 첫 피해자는 몸캠피싱 가해자가 “같이 게임하자”는 말을 믿고 파일을 다운로드받았는데, 이 게임은 해킹 앱이었다. 사기꾼들의 수법은 날로 높아져 가는데, 피해자 구제는 힘든 게 현실이다. 몸캠피싱은 스마트폰 채팅 앱(어플)을 통해 상대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 중 하나다. 경찰대학 치안 정책연구소의 ‘치안 전망 2023’에 따르면, 2021년 사이버 금융 범죄는 전년 대비 38.9% 증가한 2만8123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한 2만1889건이 일어났다. 너마저… 사이버 범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몸캠피싱으로,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몸캠피싱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326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66.3%(1965건) 증가했다. 몸캠피싱 피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서 제출받은 사이버금융범죄 현황을 보면 2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초등 3인조 도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지방 소재의 한 무인점포 업주가 돈을 내지 않고 주전부리를 먹은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아이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는 비판론과 ‘업주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옹호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50배? 지난 9일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은 초등학교 저학년 3명의 신상 정보를 인쇄한 경고문이 붙었다. 신상 정보엔 모자이크 편집으로 아이들 얼굴을 일부 가린 상반신 사진,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과 학년 등이 기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지목된 아이들의 주변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편집돼 인접 학교와 아파트촌엔 아이들이 벌인 절도 행각이 소문으로 퍼졌다. 경고문을 붙인 무인점포 주인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아이들로부터 각각 1만5000∼2만원 상당의 절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아이들은 경고문이 붙은 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탕, 탕, 탕’ 마을의 평화는 총소리에 부서졌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숨은 마을주민의 어깨가 총소리가 날 때마다 튀어 올랐다. 군인이 쏜 총에 옆에 서 있던 동료가 바닥으로 고꾸라진 순간 ‘삐-’ 긴 이명이 사위를 감쌌다. 1980년 5월24일 광주 송암동서 무슨 일인가 벌어졌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피의 도시’였다. 계엄군의 총에 스러져간 광주시민이 흘린 피,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군의 피 맺힌 목소리가 도시를 에워쌌다. 그로부터 43년이 흘렀지만 광주의 5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조훈 감독은 전남도청과 금남로를 넘어 송암동으로 눈을 돌렸다. 우리가 눈을 돌린 그곳에 또 다른 진실이 있었다. 그날 그곳 지난 8일 서울 용산CGV서 영화 <송암동>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시사회 객석은 언론 관계자를 비롯한 영화인, 출연 배우 등으로 가득 찼다. 1시간12분의 상영시간이 지나고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가는 동안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후 이 감독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송암동>은 1980년 5월24일 광주 변두리의 송암동에서 일어난 일을 쫓는다. 송암동은 헬기가 날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사망 3주기에 발맞춘 헌정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사실 억울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득 담겨 나올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그의 성희롱·추행적 언동이 실재했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기어이 상업적 기록으로 남게 됐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하던 이들은 이제 ‘억울 호소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너희가 그렇게 질문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돌아가신 거야.” 영화 <첫 변론>의 1차 예고편 말미. ‘박원순은 왜 죽었는가’라는 자막을 실은 제작진은 이같이 자문자답한다. 제목 그대로다. <첫 변론>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비위 사건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오는 7월 개봉 예정이다. 사실 부정 박 전 시장이 관련 의혹에 휘말려 극단적 선택을 한 날로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시점에, 그를 옹호하는 영화가 세상의 빛을 보는 셈이다. 영화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2일 영화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글귀가 담겼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노키즈존’에 이은 ‘노시니어존’ 논쟁이다. 한 작은 카페서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이라는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한쪽에서는 점주의 야박함을 비판하고, 반대쪽에선 점주의 자유를 옹호한다. 전문가들은 논쟁의 맥락에 세대 갈등이 숨어 있다고 지적한다.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속 카페 출입문에는 이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진을 올린 커뮤니티 이용자는 “참고로 이곳은 딱히 앉을 곳도 마땅치 않은 한적한 주택가의 한 칸짜리 커피숍”이라며 “무슨 사정일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 무섭다”고 했다. “노인 혐오” 하필 게시글이 어버이날에 올라온 탓인지, 점주의 ‘운영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되레 옹호하는 의견 간의 대립도 한층 격했다. 방침을 비판하는 측은 “특정 연령대 출입을 모두 제한하는 건 혐오를 조장한다” “결국 누구나 늙는다. 늙음이 잘못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반면 “자기 가게 운영방침은 마음대로 정할 자유가 있다”며 점주를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각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추구권’ 못지않게 ‘환경권’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환경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앞세워 동등한 가치의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막무가내식 집회와 시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기업 사옥 주변 등 곳곳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목적 관철을 위해 타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끼치는 수단으로 집회·시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 및 허위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 등을 별다른 제재없이 내걸고 있고,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고음의 운동가요를 반복 재생하는 방식 등을 동원해 특정인과 기업, 인근 지역 시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시대의 흐름이다” VS “악법이다” 등 최근 생활동반자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악법을 주장하는 쪽은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합법화’를 촉진할 것을 우려한다. 시대 흐름이라는 쪽은 이미 전통적 가족이 해체된 만큼, 해당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명의 동료 의원들과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한다. 이 법은 일상 가사, 돌봄, 복지, 장례 등 생애 전 과정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외롭지 않도록” 이 법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4년으로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다. 이날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을 재발의하며 “국가에 의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외롭지 않을 권리’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큰 걸음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8일, 이른바 ‘대전 택시비 먹튀 사건’의 20대 여성 2명이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1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들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7시49분, 자신을 택시기사의 아들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도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택시비 먹튀 승객 잡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그 일(택시비 먹튀)을 겪으시고 도울 수 있는 게 이렇게 글을 쓰는 것 뿐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언론에서 보도해주셨고 경찰서에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자료로 보내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 찾아내 잡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현재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며 “그들이 현재 돈이 없든, 사회 초년생이라고 한들 의도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선 부끄럽지 않게 책임지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성인으로서 책임감을 배우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그 무게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추천해주신 분들과 같이 공유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회 및 시위가 관행화되면서 혐오 표현과 사실을 왜곡한 주장 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명예훼손성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별다른 제재없이 곳곳에 내걸려 있고 인신공격성 비방과 욕설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여과 없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허위 사실도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다. 현수막 내용이나 구호 등이 시위 현장에만 머무르던 이전과 달리 시위 과정서 사용되는 혐오 표현이나 왜곡된 사실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때문에 집회 및 시위 현장의 비방, 욕설 등 혐오 표현과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주장 등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다수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은 국회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혐오 표현으로 도배된 대기업 사옥 주변 시위 타인의 기본권 침해 심각 법조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집회 또는 시위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용주골 전쟁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파주시가 올해 안에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성매매 업주들과 종사자들은 새로운 생계수단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시장이 앞장 6·25전쟁 이후 미군기지 주둔으로 형성된 용주골은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70개 업소(종사자 150여명)가 영업 중이다. 2019년 이후엔 업소가 20개 가까이 증가해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파주시는 이 일대의 불을 끄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여성인권센터 등과 용주골 폐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생계, 주거, 자활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불법행위 단속, 반 성매매 인식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2월 용주골 성매매업소 2곳을 적발한 바 있는 파주경찰서는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하고 성매매를 알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모여 있어서 각종 행사가 많다. 그렇기에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다. 이들이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해도 부딪히는 것이 있다. 바로 ‘성인’이라는 점이다. 또 해외로 입양된 사람이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에 오면 ‘개인정보’의 벽에 부딪힌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례금 있습니다. 20대 남성(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종 전단지에는 실종된 사람의 이름, 실종 일시, 실종 장소, 신체 특징, 실종 당시의 복장, 실종 경위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보통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수단으로, 자녀를 찾는 부모가 나눠주는 경우가 많다. SNS에도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 ▲그리운 사람을 찾는다 ▲사기꾼을 찾는다 등의 글이 종종 올라온다. 연기처럼 증발하다 반대의 상황도 목격된다. 해외로 입양된 경우다. 실종 아동이었던 김씨는 10살에 네덜란드로 입양됐다. 친가족이 누군지 궁금해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가족을 찾을 수 없었다. 김씨는 “내 이름은 Suzy Batteau다. 한국 이름은 ‘김숙희’다. 1975년이나 1977년 5월13일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중 하나인 CMIT·MIT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된 것이다. 해당 물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가 재판부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1심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의 판단에 반박할 증거가 생겼지만 힘겨운 싸움이 될 전망이다. 통상 사실심인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른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인과성 인정 조건 모두 충족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달 27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2심 공판서 검찰이 제출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2021년 1월 1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에 사용한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겁나는 우회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우회전하기 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벌점 15점 새 규칙에 따라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땐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된다. 만약 차량 직진 방향 신호가 녹색인 경우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도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펑펑’ 터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이제 시작”이라는 암울한 진단까지 나온다. 전세사기 문제를 마냥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을 연결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세사기 사건은 한 개인의 전 재산을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범죄로 여겨진다. 임차인은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 등락에 벌벌 떨면서 돈을 빌려 최소 2년 동안 살 집을 마련한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돈뿐만 아니라 ‘당분간 내 집’이라는 주거 안정감까지 앗아가는 셈이다. 돈 잃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리로 나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세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연령대가 대부분 20~30대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729건, 2188명을 검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