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2주 만에 명성이 곤두박질쳤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지난 8일(현지시각) ‘상온 전도체의 짧고 화려한 삶’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상온·상압 초전도 현상을 구현했다는 한국의 LK-99에 대한 평가다. 미국 연구진이 LK-99와 관련 부정적인 연구 결과를 내자, 초전도체 관련 주가는 폭락했다. 지난달 22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에 한국 연구진의 논문 하나가 올라왔다. 이석배 퀀텀에너지연구소(이하 퀀텀연구소) 대표와 김지훈·권영완 연구진이 상온·상압서 초전도성을 갖는 물질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논문이었다. 이후 3일 만에 미국의 토론 사이트 ‘레딧’서 거론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무한동력 의문 투성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퀀텀연구소. 지난 9일, 기자가 찾아간 연구소는 굳게 닫혀 있었다. 연구소는 30평 남짓한 반지하였다. 문 앞에는 “지나치게 잦은 방문객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한탕주의’에 관심이 시들해진 탓일까? 연구소 앞은 조용했다.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가 국내외 연구 결과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롤스로이스와 마약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6억원 상당의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 씨가 체포된 지 17시간 만에 석방됐다. 신씨는 사고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압구정역 인근서 고급 외제차인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신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장서 체포했다. 17시간 만에… 피해 여성은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머리와 배를 크게 다쳐 최소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신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마약 간이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신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진통과 환각 작용이 있어 이른바 ‘클럽 마약’ ‘데이트 강간 약물’ 등으로 불린다. 목격자들은 당시 신씨가 비틀거리며 사고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찰에게도 횡설수설했다고 진술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말만 한국방문의 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 여행을 다녀온 한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은 일본인의 3배를 훌쩍 넘겼다. 지난달 31일 한국관광공사와 일본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312만9000명이었다. 전체 방일관광객의 29.2%로, 방일국가 중 1위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81% 수준의 회복세다. 3:1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86만2000명에 불과했다. 역시 방한 국가 1위였지만 비중은 19.5%로 훨씬 낮았다.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서도 52.1% 회복에 그쳤다. 세계 관광객들 역시 한국보다 일본을 선택했다.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43만796명,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071만2000명을 기록했다. 반면 해외여행을 떠난 내국인은 한국이 일본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상반기 해외로 떠난 한국인 관광객은 993만명, 일본인 관광객은 361만명을 각각 나타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8일, 성남 소재의 SPC 계열사 샤니 공장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반죽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낮 12시41분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의 샤니 공장서 “다친 사람이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를 당한 A씨는 해당 공장서 10년가량 근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빵 반죽기계로 작업하던 도중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해 10월23일에는 같은 공장서 40대 직원 B씨가 근무 도중 우측 집계손가락이 끼어 전달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사고 이틀 전에 허영인 SPC 회장이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틀 만에 또다시 동일 공장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손가락 절단 사고에 앞서 같은 달 15일 새벽에는 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교반기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SPC 불매운동으로 확산되자, 허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문신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한 번 문신 후 이를 지우려면 고통과 비용이 따른다. 문신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이유다. 이 같은 이유로 전문 타투이스트들은 미성년자는 몸에 문신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타투이스트들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장사를 한다. 문신(Tatto)은 유사 의료행위로 살갗을 바늘로 찔러 피부와 피하조직에 상처를 낸 뒤 먹물이나 물감을 흘려 넣어 피부에 그림이나 무늬, 글씨를 영구적으로 새기는 행위를 말한다. 문신을 하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안구를 비롯해 신체 모든 부위에 문신이 가능해졌다. 단순히 미적 취향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수술 자국이나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도 문신한다. “용무늬로” 과거에는 문신하면 ‘사회서 일탈했다는 이미지’가 강했다. 대표적으로 문신은 범죄조직원들이 주로 해오고 있으며, 주로 조직의 결속력을 보여주기 위해 시술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 문신은 불법이다. 정확하게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시술이 불법이다. 1992년 대법원은 위생상 위험하다면서도 문신 시술 자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신림역 및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서 칼부림 예고글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칼부림 예고 사이트마저 등장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웹서비스 업체 ‘공일랩(01lab)’은 칼부림 등 테러 발생 장소는 물론, 칼부림이 예고된 장소를 지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테러리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01lab 측은 테러리스 서비스 개발 배경에 대해 “‘안전한 치안’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대한민국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며 “이런 공포적인 시기에 저희는 최소한 누군가가 무책임하게 인터넷에 올린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정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 조금이라도 불안감을 덜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살인 예고 위치, 예고 시각, 사건 경과, 살인 예고 글의 출처”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테러리스’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큼 허위든 사실이든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예고하는 사람도 우리사회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각 없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살인 예고 글 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방사능 노출에 관한 우려도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일부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했다. 오염된 수산물은 피하고 싶은 심정이다. 문제는 측정기의 정확도가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피복된 생선의 껍질을 벗겨야 정확한 검증이 가능하다. 일본이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제시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이 지났다. 인체에 문제가 없을 만큼 희석해 방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 내 유해 핵종을 처리한다는 의미다. 오염수에는 크게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이 들어 있다. 이 중에서 삼중수소는 물과 화학적 성질이 같아 분리하기 어렵다. ALPS의 효용성이 의심받고 있어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사람 몸에도?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휴대용 측정기는 잡음까지 측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능 측정기기가 오염수와 무관한 자연 감마선까지 잡아낸다는 뜻이다. 애초에 수산물이나 사람 몸에는 칼륨40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내 아이 예쁘지 않고 귀하지 않은 부모는 없겠지만, 부모의 갑질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소아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은 학부모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소아과나 어린이집은 맘카페 갑질로 폐업 사태마저 발생한다. 한국은 저출생·고령화가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가임기 15~49세 여성이 낳을 거라고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역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저출생에 시달리는 이웃 나라 일본도 합계출산율이 1.26명이라는 점에서 한국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내 아이만 소중하다” 통계청은 향후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21년 3월 공표한 ‘내국인 인구 시범 추계: 2020~2040년’서 출산율이 2020년 0.87명서 2025년 0.75명, 2030년 0.73명으로 지속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정서도 이에 한몫한다. 한국 국민 절반은 결혼을 필수로 여기지 않는다. 결혼·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순살 아파트’라는 비판을 받고서야 전관 특혜를 때려잡겠다고 나섰다. 설립 14년 만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기자회견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업체”라고 밝혔다. 흔히 담합 행위를 통한 이윤 극대화를 카르텔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중남미 마약 갱단이 담합을 통해 시장을 독점하는 카르텔로 불린다. 불명예스러운 표현이다.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스스로 카르텔을 인정하고 허벅지를 찍었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쇄신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올해 매출 19조원에 부채는 총 146조가 넘는 ‘부채 공룡’이기 때문이다. 무량판 뭐길래…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됐다. 사고의 원인은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누락된 철근이었다. 국토교통부는 LH 발주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했다.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91곳 중 15개 단지에 철근이 빠져있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다. 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구역에 2칸, 3칸 주차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벤츠 차주가 제보자에게 “허위신고로 고소하겠다”며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제보자 A씨는 <일요시사>에 “추가적인 이슈가 생겨서 또 제보한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며 벤츠 차주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A씨가 제보를 통해 공개한 B씨 문자에는 “글 잘 봤다. 무더운 날씨, 힘들게 돈 버는데 수리비 몇 백씩 내시면 일한 보람이 없잖느냐”며 “장애인 주차 맞앗다(신고당했다)고 허위사고(허위신고)로 과태료 10만원씩 내시면 사장님 무더운 날씨 일한 보람 없잖느냐. 허위신고 조심하시라”고 운을 뗐다. 문자 맥락상 B씨는 A씨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을 신고했던 당사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분에 대해 A씨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실제로 위반 신고했던 사실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B씨는 “차량이 큰 것도 사실이고 정직하게 주차했는데 다른 분 차량 옆에서 내리시다가 문콕 생겼다며 상대방 차량 보험접수 하시면 억울하잖나. 나만 아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훈련 도중 교통사고를 낸 육군 모 부대 운전병에게 전역한 소대장이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입길에 올랐다. 자신을 ‘현역 군인 아들을 둔 엄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지난 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운전병인데 훈련 중 교통사고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네요’라는 호소글을 게재했다. 작성자 A씨는 “하도 답답해 글을 올린다. 아이는 이제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이다. 육군 운전병으로 입대해 잘 근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해 10월 경 외박을 나온다고 했다가 ‘부대에 일이 이다’며 못 나왔던 적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이후 11월에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외박을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부대서 훈련 중에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 부대서 5톤 트럭을 몰았던 아들은 혼자 후진으로 주차하다가 트럭 뒤에 있던 소대장 B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B씨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후 수술을 받고 있고 치료 중인 상황이며 ‘개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가 아들에게 ‘왜 집에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부대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기저귀 자화상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올 상반기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중량 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실금 환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성인용 깔개(매트)도 같은 기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산에 고령화가 덮친 한국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고령 친화용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올 상반기(2023년 1월~2023년 6월) 수입된 성인용 기저귀는 총 1만1494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1310톤보다 184톤 증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올 상반기 성인용 일자형 기저귀가 6156톤으로 가장 많이 수입됐다. 이어 테이프형 기저귀 3752톤, 팬티형 기저귀 1586톤 순이었다. 전년 상반기의 경우 성인용 일자형 기저귀가 6155톤, 테이프형 기저귀 3776톤, 성인용 팬티형 1389톤이 각각 수입됐다. 성인용 위생깔개 수입량도 전년보다 늘었다. 성인용 위생깔개는 임신부도 사용하지만 요실금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많이 사용해 고령 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한결같이 ‘내가 사는 지역으로 오지 마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그나마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라면 다행이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성범죄자들이 있다. 대한민국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기준 전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절반만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29일 여성 폭력의 발생과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총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 폭력 통계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미성년자 상대로…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이 38.6%, 남성이 13.4%였다. 피해 여성 중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복수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이외에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성기 노출 22.9%, 음란 전화 등 10.4%, 불법 촬영 0.5%, 불법 촬영물 유포 0.2% 등이 있었다.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은 통계서 드러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2009년부터 2018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수위 높은 자극을 좇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네이버 카페나 밴드서 만나 집단 성관계를 한다. 부부나 커플이 합의해서 하는 성관계는 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과정 중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강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력, 공포, 사기 등의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부적절한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맺는 범죄 행위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 같은 위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어 강간한다. 강간의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나 여자아이가 많다. 어떤 경우에서는 속임수를 써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강간으로 규정된다. 일탈 놀이터 여성이 강간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거가 없거나 트라우마로 고통받아 신고를 못 하는 경우다. 그 외 부부나 커플이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이나 쓰리썸(세 명이서 하는 성관계)처럼 수위 높은 성관계를 하다가 발생하는 성범죄도 있다. 이 같은 일탈 범죄는 일상에선 발생할 수 없다. 소문 나면 변태 취급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자극적인 성 취향을 가진 이들은 특정 네이버 카페나 밴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신원미상의 노란 소포가 도착했다. 대만서 발송된 이 소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시설 직원 3명이 소포를 뜯자 안에 가득 차 있던 기체가 뿜어져 나왔다. 기체를 들이마신 직원들은 호흡곤란과 마비 증세를 호소했다. 국립과학수사대는 해당 기체를 정밀 검사했지만, 화학물질에 관련한 특이점은 없었다고 보고했다. 전국적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외 우편물이 발송되면서 위험 물질에 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정체불명 소포’는 중국서 대만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대만 우정 당국은 화물 우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선전발 환적용 우편물의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만 당국은 의심 우편물들이 중국 선전서 최초 발송돼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대만 부총리 격인 정원찬 행정원 부원장은 “대만 수사 당국이 한국의 소포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소포는 중국 선전서 ‘경유 우편’으로 대만에 보내졌고, 대만을 거쳐 한국으로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어 “끝까지 추적 조사를 진행해 어떠한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지 모든 상황을 검토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이초 사건이 남 일 같지 않아요. 자살 시도하고 이틀 만에 깨어났어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함명규씨의 고백이다. 졸지에 아동학대 교사로 몰린 그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초등학생 제자의 폭력 행위를 제지한 것이 화근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후부터 그는 이미 피의자였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교내서 숨졌다. 타살 정황이 없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됐다. 원인을 놓고 학부모의 갑질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관련 학부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교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서이초등학교 사건이 남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비슷한 일을 겪은 함명규 교사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새내기 교사가 아닌 저처럼 늙은 교사가 죽었어야 했다”며 “억울한 교사들이 합심해 교권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무고함을 증명할 기회는 ‘거짓말 탐지기’가 유일했다. ‘내 아이만 소중하다’는 이기심을 버리고 집단지성을 통해 갈등을 극복해야 할 시기다. “죽어야 끝난다” 함 교사는 지난해 경기도 파주시 한 초등학교서 2학년 담임을 맡았다. 그해 5월20일 자신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26일, 공개됐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내부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비공개로 열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신상공개위는 회의 직후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위에 따르면 피의자는 1990년생으로 이름은 조선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이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서 누군가 사람을 찌르고 도망간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해 조씨를 체포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도 살인 및 살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교권이냐 학습권이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급 제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한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A씨는 지난 달 학급 제자 남학생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학생이 교사를 때린 건 처음이 아니었다. 마구 주먹질 A씨가 온라인 교사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B군은 지난 5월 정서행동장애로 특수반에 들어가 하루 1시간 특수반 수업을 듣고 주 2회 상담수업을 받았다. 상담수업에 가기 싫다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번 폭행이 발생했다. B군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때려줄까? 때려도 돼요? 때려야겠다”등의 말로 분노를 표출했다. A씨가 “또 선생님을 때린다면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얼굴·눈·뒤통수·몸 등에 주먹질을 당하고 넘어지면 발길질을 당했다”며 “허리를 들어 던져 반대쪽 바닥에 내리꽂아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계속 맞아가며 전화기 쪽으로 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하루빨리 어느 누구에게도 기울어짐 없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중받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4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신을 지방 초등학교서 근무 중인 20년 차 교사라고 밝힌 A씨가 “같은 교단에 서 있는 동료 교사로서 작금의 상황들이 정말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론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맡고 있는데 2년 이상 맡는 교사는 5%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도 “전 그래도 배울 게 있고 아이들과 학부모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싶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올해 들어 학년부장, 담임교사, 인성부장, 아동학대, 학교폭력책임교사를 모두 맡고 있다. 올해 1학기에만 6건의 학폭이 있었는데 현재 소송 중인 건도 있다”며 “저에겐 정말이지 지옥 같은 1학기였다. 담임교사로 학급을 책임져야 하고, 학년부장으로 학년 교사들을 챙겨야하지만 3월3일부터 터지기 시작한 학폭으로 결국 불면증과 우울증, 스트레스성 적응 장애로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은 것은 번아웃된 마음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서 발생했던 칼부림 영상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입건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서 “영상 자체가 잔혹하고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 있는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어 (서울청)사이버범죄수사대를 통해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포된 영상은 17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가해자 조모씨의 범행 당시와 검거 장면이 담긴 CCTV 및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자, 최초 영상 유포자를 파악해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영상 유포자의 영상 유포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영상 최초 유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해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온라인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