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입김’ 문재인 노림수

한마디 한마디에 정치권 발칵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잊혀진 사람처럼 살겠다”며 퇴장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일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는 작은 움직임도 크게 보이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세력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새로 정권을 잡은 인물이다. 임기를 마치기 3달 전까지 국정 지지율이 40%대 안팎을 유지했지만 결국 ‘정권교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급하게 정권이 교체된 탓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등장

문 전 대통령이 정권 심판까지 다다르게 된 이유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리스크와 부동산 가격 폭등, ‘촛불정부’에 관한 실망이 맞물렸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결정적인 국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레임덕에 맞닥트린 이유이자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한 방’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직후 꾸려진 촛불정부라는 특이성이 오히려 흠이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 정부와 비교해 나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결국 20대 대선서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를 누르고 정권을 잡았다.

지난해 5월까지 국정을 수행한 문 전 대통령은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며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로 사저를 이주했다. 이후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텃밭을 일구거나 책을 읽는 등 일상적인 근황을 알렸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던 ‘잊혀진 삶’과 반대되는 행보가 이어졌다. 커지기 시작한 목소리가 여의도 안팎을 넘나들면서 존재감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지난 4월 북카페인 ‘평산책방’을 개업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이다.

평산책방은 평범한 북카페가 아닌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민주당 의원의 ‘거점’이라는 설이 돌면서다.

추측만 난무했던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은 그가 평산책방을 찾으면서 본격적으로 힘이 실렸다. 지난 6월11일 평산책방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조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정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평산책방’ 찾은 이낙연·조국
총선 노리는 의원들 성지순례?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역시 귀국 직후 평산책방을 찾았다. 이 대표를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친명(친 이재명)계의 애타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문 전 대통령과 막걸리 만찬을 가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홍의 시작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문 전 대통령은 윤정부의 리스크가 떠오를 때마다 한마디씩 쓴소리를 얹으면서 존재감을 유지했다.

지난달 3일,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도 냉전적 사고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지난달에는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과 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이동관 후보의 배우자가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수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던 중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 책임 공방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를 기점으로 문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치권서도 임기를 마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치적 의도가 담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잼버리가 파행된 이유를 두고 문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시간 준비 기간을 거쳐온 만큼 지난 정부가 핵심축을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개최 장소를 두고 장시간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새만금을 고집한 이들 역시 전북도와 민주당 의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개최지를 새만금으로 결정한 것은 2015년 박근혜정부라고 받아쳤다. 문정부는 야영지 매입 등 인프라를 닦아왔을 뿐, 잼버리 대회 운영 준비는 윤정부의 과제였던 만큼 그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지켜보던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윤정부를 상대로는 날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며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실망이 컸을 국민들,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과 후원 기업에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친명계 지고
친문계 뜰까

잼버리가 파행한 책임을 현 정부가 아닌 전 정부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목소리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메시지는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의 모든 행동을 아우르며 “친문 세력 키우기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인물은 문 전 대통령일 것”이라며 그를 지지하는 친문 세력 역시 발맞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암묵적 세력’은 아직까지 친문(친 문재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잊힌 사람으로 지내고 싶다는 인물이 여의도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이다.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대립구도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는 25일, 문정부의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이 평산마을 사저에 모일 것이란 얘기가 돌면서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이 꼬리를 물었다. 이번 만남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과 민심 대책 등 논의 등이 이루어질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다만 친문계는 이번 만남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평산마을 회동은 어디까지나 서로 안부를 묻는 자리라며 하나같이 선을 그었다.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계파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10월 사퇴설이 연일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당내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구심점이 한순간 사라진다면 계파를 막론하고 당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차기 구심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친문 세력이 돋보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에 힘이 실린다.

구세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역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9월부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 영역이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당내가 혼란스러운 만큼 직접 나서는 대신 현재로서는 물밑에서 움직일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잼버리 파행의 폭탄 돌리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문정부가 다시 소환되면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동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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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