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합작으로 통일부가 새 단장에 들어갔다. ‘대북 지원부’ 탈피 주문을 받은 통일부는 ‘북한 인권’에 방점을 찍었다. 남북 교류와 협력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 대북 정보기능 강화와 메시지 관리에 힘을 쏟았다. 대화 창구가 뚫릴 기미조차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통일부가 김영호 장관 체제로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에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교류와 대화 분야를 축소하고 북한 인권 업무를 위주로 기틀이 짜이는 모양새다. 정부 측은 교류·협력이 장기간 중단된 상황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인권을 앞장세운 대결적인 대북 압박 부서”라고 맞불을 놨다.
물갈이
윤석열정부가 북한 인권에 공을 들이는 건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국가의 책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민주당과 전 정부는 “북한 사람이 아닌 북한정권을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거 정부가 단기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북한 인권 증진을 궁극적 목표로 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접근 방법을 두고 여야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한 민주당 의원 관계자는 “이번 통일부 기조는 북한과의 소통을 축소하고 대북 정보기능만 대폭 늘리겠다고 한다”며 “통일부 본 기능을 지우거나 폐지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영호 교수가 통일부 장관으로 오르면서 대화는 사라지고 압박만 남을 것이란 우려다. 김 장관은 후보 시절부터 대북관과 극우 성향 논란 등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과거 김 장관은 “북한 체제 파괴”나 “김정은정권 타도”와 같은 대북 강경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학자로서는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나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장관이 지명된 직후부터 “통일부 장관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가진 인물이 과연 통일부 장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윤정부 출범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5번째 장관급 인사다.
북한인권재단 공회전
7년째 출범 준비만
내부 정비를 마친 통일부는 지난달 23일, 정원을 617명서 536명으로 81명 감축하는 등 통일부 개정안에 관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남북 간 상황이 급변하는 환경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조정을 추진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우선 통일부가 북한을 향해 선명한 의사표시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통일부가 통일정책실 산하에 ‘메시지 기획팀’을 신설하면서다. 이제까지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조심스레 접근했던 단어 선택이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바뀔 것이란 관측이 제시된다.
이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태에 정부의 대표자로 통일부가 나서 확실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강조했던 ‘대북 정보기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의 정세분석국을 ‘정보분석국’으로 바꾸면서 북한에 대한 분석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내외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정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조사협력과’도 신설된다. 이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의 파견과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중요시했던 교류·협력 조직 규모는 축소됐다. 기존의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 등 조직이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합되면서다. 다만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추진단’ 형태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전반적인 물갈이가 이뤄졌지만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을 두고는 장시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 정쟁으로 설립이 7년째 지연되면서다.
북한인권재단이 공식 출범하기 위해서는 여야 동수로 재단 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2018년 이후 추천을 거부하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 없이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는 의견과 상충하면서다.
지난달 30일 통일부는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 통일부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국회에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횟수는 총 12번이다.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는 만큼 북한인권재단 출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경 봉쇄 푸는 북한
살살 압박하는 정부
북한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탁상에 오른 것은 북한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지난달 북한은 국내관광 활성화와 국제관광 확대를 위한 관광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관광법 제정을 기점으로 국경을 전면적으로 개방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기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6월 북한은 ‘수출입상품검사법’을 제정했다. 무역 물품 등을 비롯한 물적자원 교류 확대를 대비한 사전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월에는 ‘노 마스크’를 시행한 뒤 해외 체류 국민을 귀국시키는 등 국경 봉쇄 완화의 폭을 단계적으로 넓혀왔다.
다만 한국을 향해서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해 전쟁 발생 시 ‘적군과 아군의 예상 행동 시나리오’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군 지휘 훈련 조직 정형과 진행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전쟁 개입을 파탄시키기 위한 계획 역시 수립한 것으로 관측된다는 게 일부 전문가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달 김 위원장은 남한의 수도권 지역 등을 가리키며 군 간부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최근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정상을 향해 ‘깡패 우두머리’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저급한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압박 수위를 높일수록 그 반동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시된다.
공격수
정보를 종합하면 현재 통일부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까지 알려지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본래 통일부의 역할은 북한과의 협상 창구다. 통일부가 북한의 예민한 곳을 공격한다면 그 부작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이 우리에게 우호적인 입장은 아니었다고 본다”면서도 “강경 대북파 장관이랑 대통령이 나란히 고삐를 잡으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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