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11 15:43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화창한 주말 저녁, 아파트 베란다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소소한 행복과 낭만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웃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역의 민폐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아파트 베란다에서의 삼겹살 파티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 중 하나로 ‘개인의 행복 추구’ ‘공동체 생활에서의 배려’라는 두 가지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현실이다. 최근 층간소음, 반려동물 문제와 더불어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 중 하나인 베란다 삼겹살 파티가 재점화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베란다 삼겹살 파티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누리꾼 A씨는 커뮤니티에 “SNS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게 괜찮은지 투표를 올려봤다”며 “80%가 괜찮다고 답변해 경악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베란다는 위층이나 아래층 빨래에 연기나 냄새가 들러붙게 만들 수 있으니 상식을 지키자”고 주장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미뤄볼 때 반대보다는 반대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절반 이상을 훌쩍 뛰어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개혁신당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지난 3일, 개혁신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표 및 3인의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전당대회를 오는 27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후보 등록은 오는 오는 7~9일 진행되며 후보 등록이 끝나면 13일 비전 발표회, 23일 후보자 온라인 토론회를 거쳐 신임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투표 방식은 선거인단 1인1표 방식에 따라 대표 및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며, 최고위원 후보자가 3명 미만일 경우 개혁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은 전당대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했다. 선관위원장엔 이종훈 시사평론가, 부위원장엔 김두수 개혁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으며, 선관위원은 김효훈(경남 양산갑)·조동운(대전 서을)·이유원(서울 동작을)·정희윤(경기 수원갑)·송창훈(경기 용인정)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맡게 됐다.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관심사는 자당 대선후보였던 이 의원이 당 대표직의 도전 여부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5일, 대선캠프 해단식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하는데 있어 제가 책임을 다 해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일은 국란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한 달 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한다”며 “(앞서 실시한) 국민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에 대해선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경제,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북 방송 중단에 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코너를 막은 민폐 차주가 이웃의 항의에도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주차를 이렇게 해 놓고는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1층 코너 기둥 옆에 한 외제 차량이 주차돼있었다. 해당 차로 인해 코너 돌기가 불편했던 A씨는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차주에게 “차주님, 아침 일찍부터 죄송하다. (그런데) 주차를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커브 돌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며 “같은 입주민끼리 배려 부탁드린다. 지하 2층에 가면 주차 자리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차주는 “주차 자리 없는 이 거지같은 동네 사는 사람끼리 (비정상적으로 주차한) 이런 상황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새벽에 제 차 앞에 서서 번호 누르고 문자 보낼 시간에 커브 한번 더 틀어서 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난 몇 년 동안 여기 살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도 (당신처럼) 이런 문자 보낸 적 없다”며 “주차 자리 확보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라”고 배짱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Original Korean’의 앞 글자를 딴 OK금융그룹을 일본계 기업이 장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표면상 그룹 지주사인 OK홀딩스대부의 최대주주는 재일교포 3세인 최윤 회장이지만, 실제 최대 출자자는 일본 대부업체 J&K캐피탈이 지분 99%를 소유한 OK넥스트로 드러났다. OK넥스트는 OK홀딩스대부 출자금(보통주와 우선주 포함)의 80%가량과 차입 부채 대부분을 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출자금 7274억원 가운데 5800억6000만원으로 79.7%를 차지한다. 더욱이 J&K캐피탈이 OK넥스트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어, OK금융그룹이 일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채 큰손 과거 IMF위기 이후 일본계 유입 자금은 국내 사채시장의 ‘큰손’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당시 최고 월 15%(연 180%)의 초고금리인 일본계 자금은 일본 야쿠자 등의 ‘검은돈’이라는 의혹을 뒤로한 채 빚더미에 앉은 개인들을 상대로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초 금융 당국에서도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사채시장이 기업은 물론, 신용 상태가 불량한 개인에게도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이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고,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며 당 쇄신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안 혁신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Coma,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며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은)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돼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여전히 자연 치유를 믿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 과거의 잘못은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해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선을 두고 정가에선 당 혁신에 있어 명분 있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안 혁신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비판해 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갤러리현대가 개관 55주년을 맞아 특별전 ‘55주년: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 2부를 개최했다. 갤러리현대 본관과 신관 등 전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역사가 된 작가들의 주요한 작품을 소개하고 한국 미술사의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를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갤러리현대는 1970년 4월4일 서울 인사동에 ‘현대화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창작에 몰두하는 전업 작가의 전시를 개최하며 그들의 작업 세계를 대중과 국내·외 컬렉터, 기업, 세계 유수 기관 등에 널리 알려왔다. 흐름 살피고 갤러리현대 본관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개인전을 연 작가 가운데서도 프랑스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던 재불 화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소개된 완전한 추상 양식의 작가 등 총 22명의 대표작 40여점으로 채워졌다. 이들의 20세기 후반까지의 여정을 한국 추상회화라는 큰 틀 안에서 구성했다. 갤러리현대 신관에서는 2세대 화랑주인 도형태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갤러리 프로그램에 관여하며 함께하게 된 1950년대~1980년대생 작가 18명의 대표작 50여점을 볼 수 있다. 한국 현대미술의 현재와 미래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제안하는 등 당내 개혁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17일,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혁신위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구조 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당원투표 시 당심과 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5가지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의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핵심은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수도권의 민심 복원으로 특히 인천, 경기 지역의 민심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타켓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폭등세를 보인다”면서 “여기에 대한 합리적 정책 대안을 여당보다 먼저 제시하는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방첩사 간부들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두고 모든 정황과 진술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주동자로 가리켰다. 방첩사 안팎에서는 방첩사 법무실도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자신이 살기 위해 여 전 사령관을 더욱 코너에 몰았다는 것이다. 국군방첩사령부는 12·3 내란 사태 당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 방첩사 간부들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가 불법 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진술은 제각각이다. 여 전 사령관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게 방첩사 내부의 증언이다. 진술 오락가락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일요시사 취재1팀·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온갖 곳을 들쑤시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입이 굳게 닫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롯데리아 회동’의 취지는 물론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 심지어 그들과의 관계까지 부인했다. 마치 모든 기억을 잃은 듯 시종일관 ‘모르쇠’로 답변할 뿐이었다. 시치미 뚝 먼저 살펴볼 것은 ‘노상원 별동대’ 핵심으로 지목된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의 관계다.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그는 “구삼회와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손사래까지 치며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요, 뭐”라고 답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구 여단장은 경찰 진술에서 “노상원은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
[일요시사 취재1팀·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이 외환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단초가 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른바 ‘북풍 공작’과 관련된 단어와 문장들이 즐비하다.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의 문구가 포착됐다. 특검에 관련 자료를 인계한 경찰과 검찰은 이 사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일부러?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사 기록에서는 외환죄, 특히 북풍 공작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단지 ‘오물 풍선’에만 집중했을 뿐이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12월23일 노 전 사령관의 경기 안산시 ‘아기보살’ 신당에서 확보한 수첩에 국회 봉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후보군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 치열한 집안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출마 후보로는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이개호·신정훈·서삼석·주철현 의원 등 지역 중진 의원과 김회재 전 의원 등 후보군 6∼8명이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현직 김영록 지사의 방어벽을 뚫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김 지사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넉넉한 격차로 선두를 지키며 출마 채비를 갖춘 후보군을 따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김 지사가 3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선이라는 집안싸움의 큰 산은 넘어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들의 거센 도전이 예상된다. 특히, 당내 경쟁자인 4선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김 지사의 강력한 맞수로 김 지사의 3선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표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또, 전남 동부지역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재선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 자리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특활비 증액을 요구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반년 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을 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 때문에 살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다”며 “큰소리 떵떵 치더니 특활비 없어서 살림 못하겠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여겼다가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3일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한 증액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가 심사 중인 2차 추경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지원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운영위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했다. 조 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대북·안보관 및 준법의식 등을 놓고 여야 간 거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청문위원이었던 송언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향이 굉장히 친북적이라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2010년 당시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5년간 북한에 1조4000억원 현물 지원한 것이 남북관계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그럼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딱지를 몇 번 뗐는지는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16건이 적발돼 총 7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후보자가 “(횟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알았다”고 답변하자, 송 의원은 “뻔뻔하고 무책임하다. 그런 답변 태도는 국정원을 이끈다는 수장으로서의 품격과 자격미달이라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준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후보자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해체 시도엔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란 주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민주당이 검찰 해체에 집념을 불태우는 사이, 무형의 이익을 누릴 국민의힘은 남몰래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경태·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 등이 지난 11일 ‘검찰개혁’ 법안들을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들엔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공소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이하 국수위) 설치 등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이들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완전히 사라진다. 검찰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마약) 수사 기능과 내란·외환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맡는다. 기소·공소 유지·영장 청구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는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중수청·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업무 조정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맡는다. 민주당의 구상대로라면,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된다. 중수청에 배치되는 기존 검사의 신분은 수사관으로 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통령실이 24일부터 브리핑 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쌍방향 생중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쌍방향 촬영해서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며 “당분간은 KTV를 통해서만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엔 이날 브리핑 과정이 생중계됐고, 다양한 각도에 설치된 카메라엔 질문하는 기자와 강 대변인의 모습이 번갈아 비춰지기도 했다. 질의응답 생중계로 인해 그간 익명으로 보도해 온 백브리핑 관행도 바뀔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는 (답변자를)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쓰지 않아도 되고, 실명으로 밝혀도 된다. 어차피 녹화로 나가는 부분”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비서실장이나 수석이 오더라도 실명 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발언자의 의도가 곡해될 가능성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의 브리핑 방식은 과장·왜곡될 소지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질문 및 답변 과정에서 누가, 어떤 취지로 발언한 것인지 등 전후 맥락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일, 강 대변인은 개편 취지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브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64년 만에 문민이 군 지휘 체계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역사적 전 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5선 중진 의 원으로, 오랜 기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방 정책에 깊이 관여해 왔다. 20대 국회에선 국방위원장을 맡았고, 최근에는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군에 대한 비판적 감시자 역할도 했다. 방위산업 발전 지원법, 군 간부 복지 향상 관련 법안 등을 주도하며 국방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입증해 온 점도 그를 이번 지명의 적임자로 만든 배경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안 후보자의 정치적 중량감과 풍부한 국회 경험, 특히 국방 관련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역시 “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인사”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국회의원들이 보통 2년 단위로 상임위를 옮기는 관행과 달리, 20대 초반 국토교통위를 제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는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수십 년째 뒤집어쓰고 있다. 더 이상 놀랄 만한 일도 아닌 셈이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분포도가 바뀌는 추세다. 젊다 못해 어린 이들이 죽고 있는 것.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한 언론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극단적 선택 비율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극단적 선택 비율이 왜 이리 높나요?”라고 물었다는 것. 우리나라 극단적 선택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25.2명이다. OECD 국가 평균인 11.1명의 2배 수준으로 2004년부터 줄곧 1위다. 미래 세대까지 최근 여고생 3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다. 충격적인 동반 사망 사건에 교육계는 물론 온 사회가 경악했다. 전문가도 이번 사건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들의 극단적 선택 배경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서 각종 추측들이 쏟아졌다.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고생 3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학생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세 학생은 A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