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11 15:43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갤러리 ‘오에이오에이’에서 작가 장승근, 호상근의 2인전 ‘그런대로 그럭저럭 즐거운 그림들: Reading and Misreading’을 준비했다. 오에이오에이(oaoa)는 ‘ordinary art original art’의 첫 글자를 딴 조합으로, 일상의 보편적 경험이 작가의 고유한 예술적 정신과 공명하는 작품을 소개하는 공간에 명명했다. 작가 장승근과 호상근은 전시 ‘그런대로 그럭저럭 즐거운 그림들: Reading and Misreading’에서 서로 다른 회화적 감각과 태도로 일상의 장면을 해석하는 작품 세계를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두 작가는 최신작을 포함해 각각 14점씩 총 28점을 소개한다. 밖에서 이번 전시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그리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보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 감각과 기억, 인식과 태도가 얽힌 복잡한 행위다. 같은 장면을 보더라도 그 해석은 각자 삶의 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차이는 회화의 화면 위에서 고유한 언어로 구체화된다. 그리기는 이 같은 ‘보기’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창작 행위다. 사물과 장면에 대한 감각적 응답을 드러내는 통로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농협은 1961년 창립 이후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희망농업·행복농촌, 농협이 만들어 갑니다’라는 새로운 슬로건 하에 농업인, 국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농협의 최대 장점인 16개 지역본부, 1,111개 전국 농·축협으로 연결된 국내 최대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사회 내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사회 공헌 추진 체계를 구축해 전국의 농업인과 국민에게 따뜻한 마음 나눔으로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월별 테마 선정 통한 전국 사회 공헌 동시 추진 농협 사회 공헌 활동의 큰 틀은 ‘사회 공헌 중점 테마’에서 시작된다. 1월 새해맞이로 시작해 4월 영농 지원, 5월 가정의 달 등 매월 테마를 선정하고, 전국적으로 동시 추진 활동을 통해 시너지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범농협 임직원 일손 돕기와 국민과 같이 농촌 봉사활동 등 다양한 영농 지원활동을 중점 테마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전개하며 지역사회 회복 및 농업인의 실질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400만 성매수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전국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하며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총책 30대 A씨와 실장 20대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신상 털렸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공유하는 모바일 앱 ‘페이커’를 통해 전국 2500명 업주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3월 필리핀 세부에서 과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알게 된 외국 국적 개발자로부터 앱 운영 제안을 받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는 실장 B씨와 함께 각각 운영과 세탁조직 관리, 업주와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나눠 텔레그램을 이용해 앱을 배포하고 운영했다. 이들은 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수익금 전문 세탁조직에게 일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 차인 25일, 여야가 전날에 이어 또 다시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1일 차에 요청했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질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총리 후보자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즉각 엄호에 나섰다. 총리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날 저희가 그렇게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들어온 추가 자료가 현재 없다. 위원장은 후보자에게 강력히 경고해 달라”며 “중국 출입 기록, 칭화대 성적표, 증여세 납부 내역, 대출 상환 관련 자료 등 어떤 것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 간사는 “이래서 ‘무자료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며 “어제 어떤 언론에서도 의혹이 해명됐다는 보도를 찾지 못했다. 총리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어제는 후보자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지만, 오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공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 기조를 유지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어제 배준영 간사는 ‘이렇게 답변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소비자들의 지출이 위축되는 가운데, 외식 창업시장에서 국밥 전문점이 새로운 창업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외식 브랜드나 트렌디한 디저트 아이템들이 다소 주춤하는 사이, 전통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국밥이 다시 주목 받는 배경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고, 계절을 타지 않으며, 남녀노소 전 세대를 아우르는 메뉴기 때문이다. 특히 MZ세대의 ‘가심비’ 중심 소비 패턴과도 맞물리며, 국밥은 이제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하나의 경험이자 정서적 위로가 되는 외식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국밥은 소주 한잔과 함께 하루의 피로를 녹일 수 있는 ‘만원의 행복’을 제공하는 메뉴로, 불황기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트렌드와 전통의 균형을 잡은 브랜드라면,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창업 아이템으로 성장할 수 있다. 만원의 행복 현재 창업 시장에 등장한 국밥 브랜드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다섯 가지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가성비+안정성’ 모델이다. 대표 브랜드로는 ‘큰맘할매순대국’ ‘보승회관’ ‘국밥의대가’ ‘국밥생각’ ‘방가네소고기순대국’ ‘아빠곰탕’ ‘대한국밥’ 등이 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내란 특검팀이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두문분출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했다. 당초 구속 만료를 앞둔 내란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행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선 제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경찰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즉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출석 의지를 보이며 체포는 무산됐지만 내란 특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행보였다. 예상과 다른 파격적 행보 지난 24일 특검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출석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6시 20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때 ‘찰떡궁합’으로 불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점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역점 과제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하 OBBB)’을 “나라 곳간을 거덜 낼 망상”이라며 정조준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는 잃을 게 훨씬 많다”고 미국 추방 가능성까지 시사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출신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머스크를 남아공으로 추방할지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다”면서도 “(추방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머스크는 전날 부채 한도를 천문학적으로 늘리는 해당 법안을 “돼지 정당의 탐욕”에 비유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아메리카당’)까지 거론한 바 있다. 그러자 트럼프는 곧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머스크 기업들이 받아온 정부 지원금을 도려내면 연방 예산이 줄어든다”고 역공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머스크 소유 회사들이 받는 보조금을 도지(DOGE)가 줄여야 한다고 맞받아친 것이다. 그는 “일론은 역사상 어떤 인간보다도 많은 보조금을 받았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소비자들은 매일 선택에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다. 5000원짜리 단팥빵, 6000원짜리 샌드위치에 익숙해진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시대. 그러나 지금, 거리 곳곳에 등장한 ‘1000원 빵집’이 그 공식을 바꾸고 있다. 단돈 1000원으로 구입 가능한 빵, 무인 운영, 테이크아웃 중심 구조, 여기에 부가 상품 판매 등 장점을 겸비한 1000원 빵집은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프랜차이즈 시장의 새로운 혁신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을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의 일종이라고 평가한다. 고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존 시장에서 간과되던 하위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점차 성능을 개선하며 기존 주류를 무너뜨리는 구조를 파괴적 혁신이라고 정의했다. 1000원 빵집은 바로 그 정의에 부합하는 현장 사례 중 하나로 자리 잡을지 모른다. 파괴적 혁신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올인베이커리’ ‘빵아빵아’ ‘쏠베이커리’ ‘빵집오빠’ ‘빵이당’ ‘더마니빵집’ 등이 있다. 올인베이커리는 140여종의 제품을 전부 1000원에 판매하며, 무인 운영으로 인건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핵심 공약 분석 미흡’ ‘내용 부실’을 이유로 돌연 중단시키고 다시 보고 받기로 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히는 검찰을 상대로 보고 시작과 동시에 ‘퇴짜’를 놓으며, 향후 강도 높은 개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검찰 업무보고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기조와는 달리,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내용 또한 부실하다고 판단해 보고 중단을 결정했다.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외한 채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주
내부거래로 커진 몸집 통합 플랫폼에 자금 지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K2코리아그룹의 후계자가 플랫폼 계열사 단일 주주로 등극했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부친이 아들에게 보유 주식을 넘긴 모양새다. 벌써부터 플랫폼 계열사를 어떻게 활용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K2코리아그룹 산하 법인 5곳(K2코리아, 아이더, 다이나핏, 에프씨지코리아, K2세이프티)은 2021년까지 개별적으로 브랜드를 전개했다. 그러나 브랜드 간 시너지를 꾀하기 어려워지자 통합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 과정에서 ‘더케이커넥트’가 통합 플랫폼의 운영자로 낙점됐다. 예고된 수순 2022년 1월 설립된 더케이커넥트는 당해 4월부터 지금껏 자사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인 ‘케이빌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K2코리아그룹은 케이빌리지 오픈 당시 ▲K2 ▲아이더 ▲다이나핏 ▲와이드앵글 ▲피레티 ▲세이프티 등 개별적으로 전개했던 브랜드를 통합해 입점 시켰다. 플랫폼 단일화는 브랜드 간 시너지를 높이고, 통합 물류와 마케팅으로 경영 효율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였다. 케이빌리지는 지난 3월 회원 50만명을 돌파하는 등 통합 플랫폼이라는 특징을 내세워 착실히 몸집을 키우고 있다. 이에 힘입어 2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검찰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약 20명의 주민에게 ‘권리당원, 일반 시민 이중투표 권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다’라고 대답해 일반 시민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신 의원 발언이 이중투표 권유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거짓 응답이나 이중투표를 유도할 목적 자체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동일한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피고인은 위반 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던 바 있다.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았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현역 의원과 비현역 의원 출마자간의 다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역 의원으로서 누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비판하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 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달라”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적었다. 이는 당일 국회에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이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것을 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부산시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SNS를 통해 비난을 쏟아냈다. 박 의원의 게시글에는 전체 반응 중 절반 이상이 ‘화나요’를 받았고, 그를 규탄하는 댓글도 다수 달렸다. 한 시민은 “우리 부산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의원님과 받기 싫으신 분들만 필요 없다고 하라”며 “저는 필요하고 또 받을 것이다. 의원님 개인 생각을 부산시민 전체의 생각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정부가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협상을 미국 측에 제안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11일 “전작권 환수는 한미 간 오랜 장기 현안으로,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브리핑을 갖고 통상·안보를 묶은 패키지 협상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과 전작권 환수 문제가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 문제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논의가) 돼있지는 않다”면서도 “(한미 협상의 카드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는 전쟁 발발 시 미군이 갖고 있는 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6·25 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하던 한반도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넘어갔다. 평시 작전통제권만 1994년 우리 군에 환수됐고 전시작전권은 여전히 미군이 보유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8·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에 출사표를 던진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손잡고 의총장에 입장하자 박수가 쏟아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두 의원은 같은 브랜드의 같은 신발을 신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비방 없는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며, 선의의 ‘찐명(진짜 이재명계)’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막강한 집권여당의 당권을 누가 쥐게 될 지 두 후보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참석하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20% 이상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느냐’고 물은 결과 민주당은 48.2%, 국민의힘은 27.0%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지난달 23~34일) 대비 민주당은 0.9%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5.5%p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4.8%, 개혁신당 4.7%, 진보당 1.3%로 나타났다. ‘그외 다른 정당’은 3.5%, ‘없음’ 9.3%, ‘잘 모르겠다’며 답을 유보한 층은 1.2%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 우위를 점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민주당이 44.6%를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22.9%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60.2%(‘매우 잘함’ 49.5%, ‘대체로 잘함’ 10.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34.2%(‘매우 못함’ 25.9%, ‘대체로 못함’ 8.3%)로 나타났다. ‘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법사위원장은 명확한 기준 없이 합의와 관례에 의해 주고받았다. 이젠 법적 명문화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논란을 종식해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맡다가 지난 12일 사퇴하면서 공석 상태다. 줄다리기 주 의원은 게시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을 독식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헌정사 내내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니,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식 웃음이 났다”고 비웃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출범 후 최초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고,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수감 중인 피고인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되지만,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 시 연장된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재판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대한민국의 굵직한 사건들을 조사할 어사 3인방이 출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특검에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을 지명하며 빠르게 어사화를 씌웠다. 각기 다른 배경과 경력을 지닌 이들은 ‘매머드 특검팀’을 이끌며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밤,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13일 공식 발표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9분, 대통령실로부터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 준비 본격 돌입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회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대통령이 특검을 지명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의 다양한 추천을 바탕으로, 이들 특검이 수사 능력은 물론 조직 통솔력과 성과 도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은석 전 직무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불거진 사면·복권설에 침묵을 지키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자필 편지 8장을 통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설은 앞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게 사면을 약속한 바 있다고 제기하며 불거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서 “이 대통령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 했다”며 “빠른 시간 내 이뤄지지 않까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출범 초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여론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국 전 대표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노사가 지난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협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290원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17년 만의 노사 간 무표결로 통과된 데 대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나왔다. 11일, 대통령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의 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데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인 통계와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들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면서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노사공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8시간가량 마라톤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기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290원) 오른 것으로, 지난 윤석열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