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5 01:00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최근 ‘눈속임 패딩’ 뉴스가 도배되고 있다. 올겨울 한파를 막아줄 패딩 한 벌을 사려는 시민들의 입장은 어떨까? 두툼한 충전재가 채워져 판매되는 패딩 특성상 소비자들은 실제 품질을 알기 어렵다. 소비자는 브랜드 이미지와 디자인만 믿고 구매를 결심하는 게 대부분이다. “구스다운인줄 알고 구매했는데…환불 되나요?” 소비자들이 노스페이스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국내 1위 온라인 쇼핑 플랫폼 무신사에서 시작된 노스페이스 다운의 혼용률 오기재 사태에서 비롯됐다. 노스페이스는 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의 날카로운 의심까지 받고 있다. 믿고 샀는데… 한국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연맹)은 지난달 16일, 노스페이스의 다운 제품 충전재 표시가 사실과 다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나흘 전인 12일, 접수한 신고에서 해당 행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 규정했다. 논란은 최근 무신사에서 판매된 노스페이스 ‘남성 1996 레트로 눕시 자켓’ 패딩 충전재가 거위털로 오기재된 채 판매된 사실이 고객 문의를 통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같은 달 4일, 노스페이스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법정까지 갔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결국 무죄로 마무리됐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으며 ‘생계형 절도’ 논란을 빚었던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게된 것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 협력업체 직원 A(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빵을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장소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 공간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핵심 쟁점이었던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새벽 시간대에는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직원이 ‘기사들로부터 배고프면 간식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번 정치인은 영원한 정치인’이라는 말이 있다. 여의도에 발을 디딘 이상 자의든 타의든 담벼락에 이름을 남기기 때문이다. 떠난 모두가 금의환향하지는 못하는 법. 한때 여의도에서 이름을 날렸지만 어느 순간 사라진 정치인들의 근황을 <일요시사>가 모아봤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전면에서 활약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은 경기도 교육감 출마를 위한 채비를 마쳤다. 교육감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현직인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등 출사표를 던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찾아온 기회 2014년 당시 3선이었던 안 전 의원은 국정 농단 정국에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정유라(개명 전 정유연) 모녀 등에 대한 비리를 연달아 폭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모씨의 딸이 승마 국가대표로 선발돼 특혜를 누린다는 제보가 있다”며 ‘승마 공주’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다. 2016년에는 최순실 게이트 사태의 핵심인 최씨의 조카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씨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며 ‘장시호 저격수’로 재활약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크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사 이모’ 논란으로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박나래에 이어 그룹 샤이니 멤버 키(김기범)도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인정했다. 17일 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모씨(주사 이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 병원에 방문해 그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됐다”며 “키는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에서 진료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며 “키는 최근 이씨의 의료 면허 논란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당사자인 키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저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들로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 역시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 좀 더 빠르게 제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루 빨리 밝히지 못한 점도 죄송하다”며 “스스로 이런 일들과는 멀리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71일 만으로, 현직 경찰청장이 헌재 탄핵 심판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했다. 결정과 동시에 파면 효력이 발생해, 직무가 정지돼있던 조 청장은 즉시 경찰청장직을 상실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 상황에서 조 청장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였다. 헌재는 조 청장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 헌법에 보장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 출입문에 약 300명의 경찰을 집중 배치해 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사실상 지연·차단한 것으로 보고, 헌법 제77조 제5항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청장이 중앙선관위 과천청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났다. 대통령실과 검찰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유통·공급책들의 진술도 뒤집혔다.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과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건에 연루된 세관 직원들도 수년간 겪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분위기다.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데….” <일요시사>와 만난 한 경찰의 말이다. 그는 2년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던 백해룡 경정과 마약 사건을 수사했다. 필로폰 74kg이라는 역대급 성과를 내 기뻐하던 수사팀의 분위기는 침울하다. 실제 누가 외압을 행사했고 개입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경찰도 많았으나 이제는 아니다. 과도한 의혹? 백 경정은 지금까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벌어진 원인으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과 검찰을 지목했다. 직접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통화했던 녹취를 언급하면서 검찰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백 경정 수사팀에 지휘권이 없는 인사들이 수차례 연락을 취한 점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비교해보면 ‘압력을 넣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KT(대표이사 김영섭)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기간 중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네트워크 집중관리 체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KT는 성탄절 인파가 몰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비롯해 대형 공연장, 백화점, 번화가와 연말 타종식, 새해 해맞이 장소 등 주요 행사 현장을 별도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다. 내달 2일까지 해당 지역에 기지국 증설과 품질점검을 진행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1000여명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전국 주요 통신센터에 배치해 유무선 서비스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전국 현장 상황실과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KT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 등 관련 키워드를 악용하거나 ‘새해인사’,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피싱 등 사이버 공격에도 대비한다. ‘AI 스팸 수신차단 서비스’를 통해 스팸 문자를 자동 식별하고 차단해 고객 피해를 줄인다는 설명이다. KT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장 오택균 상무는 “연말연시는 대규모 인파와 트래픽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라며 “새해까지 이어지는 모든 행사 구간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전주 대비 6%p 하락한 56%를 기록하며 취임 후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갤럽 따르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6%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전주보다 5%p 늘었고, 9%가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5주 만이며, 6%p의 하락 폭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갤럽 조사 기준으로 최대치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7%), ‘직무 능력·유능함’(7%),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응답자들은 ‘경제·민생’(15%)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9%),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6%), ‘독재·독단’(5%), ‘정치 보복’(5%) 등이 지적됐다. 특히 최근 불거진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회상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 공화국’을 쓰곤 한다. OECD 국가 중 극단적 선택률 1위를 놓치지 않는 우리나라를 ‘자O 공화국’이라고 하거나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 ‘연예인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최근 또 하나의 공화국이 세워졌다. 바로 ‘쿠팡 공화국’이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제시한 쿠팡의 비전이자 슬로건이다. 국민의 일상에 깊숙하게 파고들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실제 쿠팡은 전 국민의 생활을 차례로 잠식했다. ‘로켓배송’을 무기로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했고 ‘쿠팡이츠’로 배달업계를 흔들었다. ‘쿠팡플레이’로 OTT 업계에도 진출했다. 생태계 잠식 대체재 없다 쿠팡의 위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더욱 뚜렷하게 증명됐다. 지난달 29~30일 쿠팡 이용자에게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주문 정보 등이다. 쿠팡은 결제 정보와 로그인 관련 정보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시기가 주말이어서 혼란은 배가 됐다. 특히 배송 과정에서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군사분계선 남측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지난 17일 공개 성명을 내고 “지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 통제 권한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DMZ법’ 관련 법안들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공개 성명으로 입장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지난 8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강·이병진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호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참여는 정전협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인사 청탁 문자’를 주고받아 파문을 일으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논란 이틀 만인 4일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문 수석부대표는 중앙대 동문 출신인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해당 대화에서 거론된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현지 누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민간 협회장 인사에 대한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문 수석부대표, 김 비서관과 함께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이른바 ‘7인회’에 속한 인사들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전날(3일) 공직 기강 차원에서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일본 동북부 도호쿠지방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다. 9일 일본 기상청과 <NHK>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5분께 아오모리현 아오모리시 동쪽 133㎞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원 깊이는 50㎞로 추정된다. 일본 기상청은 당초 규모 7.2로 공표했다가 상향 조정했다. 이번 지진으로 아오모리현 하시노헤시에선 진도 6강 흔들림이, 아오모리현 오이라세정과 하시카미정에선 진도 6약 흔들림이 관측됐다. 일본은 흔들림이 전혀 없는 진도 0부터 건물이 기울어지는 진도 7까지 10단계로 지진을 분류한다. 진도 6강에선 사람이 서 있지 못하고 무거운 가구가 넘어질 수 있으며, 진도 6약은 서 있기가 힘들고 문이 열리지 않는 수준이다. 인접 지역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에서도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강도가 센 지진인 만큼 도쿄 등 수도권에서도 진도 3의 지진동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진 발생 직후 “쓰나미와 피난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피해 방지 조치를 확실히 하는 한편, 조속히 피해 상황을 확인해 인명 구조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강진 피해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0일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정부의 계엄 이후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선 “오직 진영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야지만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기여와 헌신을 해온 저희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그동안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그는 기자회견 전 장동혁 대표 등과 면담했으며, 국회의장실을 찾아 사퇴 의사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야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또 당시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를 상대로도 무고, 폭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다면 작년에 바로 고소했을 것”이라며 “타당 보좌진이 저를 이제와서 고소해 얻을 실익은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시 B씨가 자신의 목덜미를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B씨가 A씨에게 가한 데이트 폭력 정황에 대해 제3자 입장에서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제가 아니었으며,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하에서 저를 봐줄 리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장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피해자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사과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는 짧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은 길었다. 사과 의견을 통해 확인되는 국면 전환 노림수는 ‘한동훈을 제외한 빅텐트’인 걸까? 국민의힘 공보실은 지난 2일 오후 10시54분 출입기자들에게 지난 3일 지도부 일정을 공지했다. 공보실에 따르면, 지도부의 일정은 ‘통상 일정’이었다.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의미다. 지난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이었다. 통상의 의미는? 지도부의 공개 외부 일정이 없단 것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비상계엄 관련 공개 사과 및 기자회견 일정이 없었단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장 대표는 지난 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 의견을 밝혔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등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는 주장부터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도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는 등 ‘탄핵 반대’ 의견을 유지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아파트 방문 차량 관리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외제차량 차주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차주인 20대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그는 지인의 방문 차량 출입 등록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으나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서야 차량을 이동시켰다. 한 입주민은 “유치원 통학버스가 단지로 들어오지 못해 학부모들이 아파트 밖에서 아이를 데려왔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문제의 차량 사진과 항의성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올해 입주한 아파트에 주차 빌런이 등장해 너무 화가 나 글을 올린다”며 “해당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도 과속과 이중 주차 등 불편을 일으킨 차량인데, 단지 규정에 따른 입차 거부에 대한 항의로 차량을 저렇게 해놓고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나 보던 것을 우리 단지에서 보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며 “차들이 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이미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박사방’ 범행 이전인 2019년, 당시 미성년이던 피해자를 1년 넘게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단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항소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징역 42년4개월과 이번 사건의 형량을 합산할 경우, 경합범 처벌 상한을 초과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구호를 외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일컬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장 대표의 상식엔 맞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언제든지 소통할 수도 있다”면서도 “동의하는 쟁점·사안이 있으면 함께하고, 없으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조 의원의 관계를 놓고, 일각에선 “결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일요시사>는 조 의원을 만나 그의 생각을 들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에선 선거 전략으로 빅텐트론이 제시된 후 패배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으로 또 빅텐트론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빅텐트론을 선호하는 이유는? ▲빅텐트론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됐다. “상대보다 약해서 이기기 어려울 때, 연대를 통해 일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내 빅텐트론 선호는 정당으로서 자생력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픈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경기 파주시 기갑부대 소속 상사 A(3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은 그를 중유기치사죄가 적용됐으나 기소 단계에서 혐의가 상향됐다. 군검찰은 A씨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 사실로 유기치사도 함께 적용했다. A씨는 숨진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우울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겼는데도 3개월가량 병원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인, 장모에겐 “아내가 공황장애가 심해 사람을 만나면 발작하며 쓰러진다”는 취지로 말해 방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지며 대중에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7일, A씨가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파주시 광탄면의 주거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