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7 16:23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인천 한 수영팀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 측은 역고소까지 당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학폭 가해자 부모가 피해자 부모를 괴롭힌다. 제발 좀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중학교 1학년 수영부 학생의 모친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아들이 함께 훈련하는 3학년 수영 선수로부터 상습폭행을 당해왔다고 호소했다. 해당 가해 학생은 현재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으며, 형사고소장도 받은 상태다. 폭언과 비하 A씨는 “아들이 대회 때마다 가해 학생과 마주치고 있으며, 최근엔 가해자 부모까지 대회장을 찾아와 피해자 가족을 괴롭히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9일, 피해자 부친 B씨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온 가해자 부친 C씨는 “니가 OOO 아빠 맞아? 따라 나와”라며 위협했고, B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C씨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라며 폭언과 신체 비하 발언 등을 퍼부었으며, 당시 화장실엔 목격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한형기 전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 1차) 아파트 조합장에 대한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PM(Project Management) 계약 비리 의혹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14개 양천구 목동 소재의 A 단지에 한 전 조합장이 PM 계약으로 100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해당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재준위)에 따르면, 한 전 조합장은 이 같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재준위 측에 요구해 왔다. 이를 석연치 않게 여겼던 재준위는 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재준위가 손절하다시피 하자 한 전 조합장은 이후로는 A 단지에 얼굴도 비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PM은 기획부터 인허가, 설계, 시공은 물론 분양, 준공까지 모든 재개발 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조합이나 시공사, 설계사, 건설사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도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 수익성 분석이나 위험 요소 대응, 조합원 간 의견 조율, 공사비 절감 전략 등 사업 전반의 총괄 주체로 통한다. 한 전 조합장은 서울 반포동 소재의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누구나 간편하게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키오스크(무인 주문기)는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지 오래다. 2030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3040 세대들 사이에서도 키오스크 주문은 더 이상 낮선 풍경이 아니다. 업주 입장에선 인건비 절감, 운영의 효율성으로 설치를 늘리고 있지만 고령층이나 기계 조작에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에겐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른바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최근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 상황으로도 목격됐다. 지난 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길 가는데 모르는 할아버지가 커피 한잔 사달라고 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날 글 작성자 A씨는 “약간 외진 골목 상권을 걸어가고 있는데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제게 손짓하시면서 ‘커피 한잔만 사달라’고 하셨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당시 할아버지·할머니 노부부는 함께 커피를 마시기 위해 인근 무인 카페를 찾았다. 두 노부부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주문하고 싶었으나 메뉴 선택 후 마지막 단계인 신용카드 넣는 곳을 찾지 못해 계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마침 A씨가 인근을 지나고 있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MG새마을금고가 횡령, 배임, 사기, 불법 대출 등 다양한 금융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역 금융기관이 신뢰를 무너트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MG새마을금고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대상으로 지정해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시 금정새마을금고를 포함한 3개 새마을금고가 평택시 주택공사 용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중개자 이모씨를 통해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A 회사를 바지 회사로 세워 토지 매매대금과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기존의 이자 및 세금 등을 공사비 일부에서 상환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결국 공사비는 바닥 났고, ‘빚 잔치’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억 사고 제보자 U씨는 지난해 3월 시행사 대표와 계약을 체결하고 1차 분양 광고액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받아 업무를 진행했다. 이후 5월경 시행사 측은 금정새마을금고 김모 전무, 세화새마을금고 최모 과장 등과 만나 ‘공사 자금이 부족해 자금을 우선 투입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공사가 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국민 혈세 600억원이 투입된 동대문환경개발공사를 파산하게 만든 원인이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핵심 주체였던 서희건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의 운영 부실, 지분 매각, 재무 상태를 일시적으로 개선하려 한 공격적인 회계 처리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사업은 62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을 통한 지역 환경 개선을 목표로 했다. 이 중 600억원은 국고 보조금으로 충당됐다. 서희건설은 2006년 11월 시설 착공을 시작해 2010년 12월 준공했다. 공사비의 35%를 직접 부담하고 20년간 관리 운영권을 갖는 핵심 사업자였다. 특히 서희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아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줬다. 부실 운영 직원 사망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사업의 운영상 문제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서희건설이 운영하는 동안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잦은 고장과 이로 인한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주변 일대에서는 악취 민원이 쇄도했다. 시설 관리 직원의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며 서희건설의 시설 운영 능력과 관리에 대한 동대문구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아이에게 사주려던 젤리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드러났음에도,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 되레 무성의하게 대응한 편의점 점주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편의점 점주 대응에 너무 화가 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오늘 아이가 젤리를 사달라고 해 편의점에서 구입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집에 와서 포장을 뜯어 먹으려던 순간, 유통기한(2024년 12월19일까지)이 눈에 들어왔다”며 “곧바로 젤리를 들고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정중하게 문제를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돌아온 점주의 반응은 너무나도 뻔뻔스러웠다. 편의점주가 “뜯어서 가져오면 어떡하냐? 먹기 전에 확인했어야지”라며 A씨를 되레 탓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가 “유통기한 지난 걸 판매한 게 잘못 아니냐, 죄송합니다가 먼저”라고 항의했으나, 편의점주는 “유통기한 지난 거 골라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더 이상의 다툼이 불필요하다고 느낀 A씨는 그 자리에서 환불을 받고 난 뒤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이후 재방문해 영수증을 달라하고 젤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충식씨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김충식씨는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내연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00년대 초반 ‘성우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예비역 장성 인맥이 커넥션이 된 셈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가족과 일본에서 수년간 거주했다. 그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일본을 찾은 건 24년 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린 김충식씨는 ‘성우회’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을 알고 나서 그의 일본 활동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다. 기막힌 인연 노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 엘리트들과는 달랐다. 유럽이나 미국 유학길이 아닌 ‘일본’을 고집했다. 진급 야망이 컸던 노 전 사령관은 1990년대 소령 때부터 ‘성우회’에 눈도장을 찍기 시작했다. 성우회 핵심 멤버였던 정보사 OB들을 통해 첫 번째 연결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성우회는 회원 중 극우 성향 국회의원들을 배출했을 정도로 정치권에 입김이 강했다. 주로 국방 정책 현안을 논의하지만 예비군의 안보 교육 등을 맡기도 했다. 이 단체의 예비역 장성들과 친분을 유지한 인물이 김충식씨다. 김충식씨는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배우 송하윤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1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위기에 놓였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교 동창 A씨가 정신적 피해와 무고에 따른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최근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다. 논란은 지난해 4월 JTBC <사건반장>에 송하윤의 학폭 의혹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방송을 통해 “2004년 여름, 반포고등학교 2학년이던 내가 3학년 선배 송하윤에게 불려가 90분간 뺨을 맞았다”고 폭로했다. 90분간 뺨 때려 그는 “점심시간에 학교 뒤 놀이터로 끌려가 이유도 모르는 채 뺨을 맞았다”며 “당시 송하윤은 나보다 한 학년 위였고, 남자친구가 학교 일진이었기 때문에 저항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직후 송하윤이 또 다른 폭행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갔다고 덧붙였다. 방송 직후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는 송하윤의 과거 졸업 사진과 학창 시절 얘기가 빠르게 퍼졌다. 일부 동창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송하윤이 친구를 집단으로 따돌리고 때려서 (친구가) 전학 갔다”고 추가 폭로성 글을 올리기도 했고, 또 다른 동창은 “송하윤이 가담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부산에서 근무 중이던 여경 5명이 싸이 콘서트 ‘흠뻑쇼’ 무단 관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5일부터 이틀 간 부산 아시아드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 안전 관리를 위해 근무 중이던 여경들이 무단으로 관람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지난 21일, <KNN> 단독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흠뻑쇼를 무단으로 관람한 여경 5명에 대해 감찰에 들어갔다. 매체는 “5만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컸던 만큼 구청과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인력 지원까지 더해졌다”며 “지원 근무를 나갔던 경찰이 공연장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공연을 관람하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들은) 교통 근무하던 여성 경찰관 5명이었는데 이들은 마치 일반 관람객인 것처럼 근무복 위에 바람막이를 입고 공연장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이들은 입장객들에게만 배부되는 팔찌가 손목에 둘러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공연 관계자로부터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최고기온이 35도가 넘나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있는데 이날 근무복 위에 바람막이까지 입은 것은 경찰 신분임을 속이기 위한 게 아니었겠냐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너무 어이없어요. 아들 군대 통장에 있던 돈이 빠져 나갔어요.”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제 갓 군에 입대해 이병을 단 자식의 경우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아들의 군대 통장에서 아들이 송금한 적도 없는 돈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같은 내용의 피해 호소글이 게재됐다. 이병의 모친이라고 자신을 밝힌 A씨는 “(그 동안) 글만 보다가 회원 가입하지 않고 글을 쓰기 위해 가입했다. 이제 이병을 겨우 단 아들”이라며 “지난 17일에 ‘내 통장에 있던 돈을 누가 다 빼 가서 없어. 돈 좀 보내주면 안 돼? 월급받은 거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내달 휴가를 나가야 하는데 월급 전이라서 당장 휴가 나갈 차비조차도 없다는 상황이다. 아들이 돈을 송금한 적도 없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이었다. ‘군대에서 받은 월급을 다 쓰고 돈이 부족했나’고 생각했다는 그는 아들로부터 금융거래 내역서를 받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에이피알이 한국 뷰티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오랫 동안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지켜온 ‘투톱 체제’가 무너지고, 에이피알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이다. 단숨에 국내 증시 뷰티 업종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서면서 뷰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에이피알은 주가 23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8조7500억원으로, 국내 뷰티 기업 가운데 1위 자리를 굳혔다. 전날 종가 기준 시총 7조9322억원으로 아모레퍼시픽(7조5339억원)을 제친 데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며 업계 정상 자리를 확실히 한 것이다. K뷰티 No. 1 폭발적 성장 불과 1년5개월 전 상장 당시 시총 1조원 규모였던 점을 고려하면, 폭발적인 성장세가 아닐 수 없다. 에이피알의 시총이 아모레퍼시픽을 넘어선 시점은 지난 6일이다. 이날 종가 20만8500원을 기록하며 시총 7조9322억원으로 올라섰다. 25년간 업계 1위를 지켜온 아모레퍼시픽을 제친 순간이었다. 에이피알은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며 단숨에 8조원을 돌파했고, 그 기세는 업계 전반에 충격을 안겼다. 뷰티 시장에서는 “에이피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과다한 보수공사비가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아파트 후문 공사, 이게 3900만원짜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사진으로만 봐도 이렇게 큰 금액이 들 만한 공사는 아닌 듯하다”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동네 업체에 맡겨도 1000만원도 안 나올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올린 사진엔 은회색 담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검은 철제 자동문이 덩그러니 설치돼있다. 외관상 보안 기능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방범 효과도 불분명했다. 함께 공유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안내문에 따르면, 후문 공사는 전임 회장이 추진했고 공사 금액은 총 3916만원이 집행됐다. 문제는 전 회장이 특허 조항을 넣어 독단적으로 업체를 선정했고, 관리소장에게도 자신의 뜻대로 일을 진행하도록 요구한 점이다. 이에 대해 당시 관리소장은 “전 회장은 ‘입주민들이 알면 시끄러워지니 기타 안건으로 넣으라’ 지시했고, 입찰서 역시 그가 전달한 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회장의 행동이 위법하다고 생각해 불안감을 느꼈고, 저는 입사 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 흐름을 멈추고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최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이후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으나, 이번 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6~28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0%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사면한 8월 둘째 주 조사에서 긍정 평가 59%를 기록하며 취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60% 선을 밑돌았다. 직전인 7월 셋째 주 조사(64%)와 비교하면 5%p 하락한 수치였다. 이어진 8월 셋째 주 조사에서는 긍정 56%, 부정 35%로 나타나며, 불과 한 달 사이 지지율이 총 8%p 떨어졌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민생’(12%), ‘전반적으로 잘한다’(11%), ‘직무 능력·유능함’(7%)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부정 평가 이유에선 ‘노동 정책’(9%) 응답이 크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5일 충남 대천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0시30분께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남단 갓바위 인근에서 “여성분이 떠다니고 있다”는 한 낚시꾼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시신을 수습한 뒤 신원 파악에 나섰다. 해경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시신은 사망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원은 30대 외국인 여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접수된 실종 신고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며 “사고나 범죄 연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원 확인과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아파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누수 문제’다. 물 한 방울에서 시작된 갈등은 윗집과 아랫집 사이를 넘어, 세입자·집주인·관리사무소까지 얽히면서 쉽게 풀리지 않는 소송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아파트 세입자인데 누수 덮어 씌우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글의 사례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글 작성자이자 아파트 세입자인 A씨는 며칠 전 아랫집으로부터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다. 관리사무소 역시 해당 사진을 제시하며 A씨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관리소에서 권했던 특정 업체 대신 직접 전문가를 불러 확인을 진행했는데 다른 점검 결과를 받았다. 전문가에 따르면 배관이나 고무 패킹에서 새는 물은 전혀 없었으며, 아랫집이 문제 삼은 노란 물방울은 단순 결로 현상으로 곰팡이는 환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심지어 배관을 30분 이상 가동해도 누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집은 “천장 나무가 젖었으니 인테리어 교체까지 해달라”며 공사를 요구했고, 관리소 측에서도 “왜 우리가 알려준 업체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박에 24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는 제주도의 한 펜션 위생 상태가 도마에 올랐다. 휴가 극성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하루 숙박비 치고는 저렴하지 않은 데다 곰팡이가 피어 있는 복도, 먼지가 가득한 창틀, 주방의 지저분한 식기 상태가 도를 넘었다는 불편글이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되면서부터다. 20일, 보배드림엔 ‘1박 24만원 제주도 숙소 클라스 좀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올라왔다. 지난 16일, 제주도 함덕해수욕장 인근의 숙소에서 1박을 했다는 글 작성자 A씨는 “전날까지 3일 동안은 지인들과 좋은 곳에서 자러 그런지 이 곳이 더 더럽고 냄새가 심했다”고 주장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펜션 주차장 한켠 화분엔 담배꽁초들이 지저분하게 방치돼있었다. 그는 “숙소 들어가자마자 아주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주차장 담배 꽁초는 아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듬뿍 쌓여 있었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관상목이 들어가 있어야 할 화분에 담배꽁초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으며 한쪽엔 불꽃놀이용 폭죽도 세워져 있다.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인근의 외부에 있는 세탁기를 확인했는데 곰팡이가 붙어 있어 불쾌감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각) 최근 총격으로 사망한 보수 진영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사건을 조롱하거나 긍정적으로 언급한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입단속을 시행하며, 외국인의 온라인 의사 표현까지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일부 외국인이 커크 살해 사건을 칭송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댓글을 올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폭력과 증오를 미화하는 외국인은 미국에 환영받지 못한다. 영사관 직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외국인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감시해 미국 내 입국 자격과 체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SNS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거나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찾아내라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지시한 바 있다. 비자 신청자에게는 SNS 계정을 잠금 해제해 검토받도록 요구하는 규정도 시행 중이다. 이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실체 규명에 관한 목소리가 국회·학계·정부에서 커지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 간의 이혼소송에서 ‘신군부의 자금이 SK그룹의 밑바탕이 됐다’고 인정되면서다. 노태우 비자금은 지난해 노소영 관장이 재산 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의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 관장 측은 “부친의 300억원이 SK에 흘러가 그것이 SK를 키웠다”고 주장하며 그 300억원의 가치가 현재 기준 1조3808억원에 이른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끌었다. 법안 발의 급물살 이혼소송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1조원 재산 분할 판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으로 이어졌다. 정부와 학회는 내란 등 국가 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 자금을 취한 범죄자를 사망 등 이유로 기소하지 못해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은 지난 11일 국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보험사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수술을 진행한 한 가족이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떠안게 된 사연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보험사의 보상 거부로 힘들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다름 아닌 제 가족의 이야기”라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가족이 1년 전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다른 부위에도 동일 코드의 질병이 발생했다. 약관에 ‘1년 내 동일 질병 수술은 보상 불가’ 조항이 있어 보험사에 미리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문 상담사는 “이전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은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상담사의 말만 믿고 수술을 진행했지만 두 번째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신청 당시 보상 담당자 역시 차액 지급이 된다고 설명했으나, 돌연 상위 결재자라는 다른 담당자로 교체되며 입장이 번복됐다. 새 담당자는 “약관에 걸려 수술비를 줄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저희는 보험사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담당자 답변만 믿고 수술을 진행했는데, 미리 안내해 줬다면 일정을 변경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새 담당자는 ‘나는 그런 말을 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드론사는 합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어떤 훈련이나 작전을 진행할 때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서 김 의장은 배제됐다. 군 지휘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작전은 사실상 대북 작전이다. 사전에 공작 플랜을 짜야 한다. 군 정보본부가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의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가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실상 ‘북풍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사가 알았다면 상급 기관인 국방정보본부가 알았어야 한다. 다만 특검팀은 내란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계획을 주도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초 계획·실행 특검팀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여름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드론사에서도 비슷한 문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과연 관계자는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를 해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