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 유착 논란이 여의도 정가를 휘감고 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 집단 입당 등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고, 여야 정치인 다수가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범죄 종교집단(법인)에 대한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문체부는 민법 38조에 따라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법제처는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했다.
그러자 통일교는 즉각 내부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해산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종교 탄압이자 정치적 입막음이라고 반발했다. 통일교 사태는 정말 ‘종교의 자유’ 침해인가, 아니면 헌정 질서를 침탈한 세력에 대한 적법한 대응인가?
특검이 확보한 증언과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에 접촉 시도 ▲특정 정치인의 측근을 통해 국정·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켜 막후에서 당의 민주적 운영을 파괴했고 ▲막대한 자금을 매개로 정치권력과 거래하려 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종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정당·의사결정 구조를 매수해 국가 운영에 개입하려 한 시도는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중대 범죄다.
따라서 통일교 사태는 ‘정교분리의 해석 논쟁’이 될 수 없으며, 법인 해산 역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할 사안도 아니다. 내란의 본체 중 하나인 통일교가 위기에 몰리자, 역시 내란의 본체인 매국 언론들이 편을 들며, 쟁점을 왜곡하는 프레임 공세에 나서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내란 옹호의 자유’가 아닌데도 말이다.
한 매체는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탄압하지 말라는 원칙”이라며, 대통령의 해산 검토 지시를 과유불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이용하지 말라”는 원칙인 동시에 “종교가 국가 권력을 침탈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통일교 사태는 후자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 매체는 이런 맥락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오로지 ‘국가의 종교 개입’만을 문제 삼고 있다.
또 다른 매체는 “통일교가 민주당을 겨냥한 폭로를 준비하자 대통령이 ‘해산 카드’로 입막음을 시도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고, 정경유착과 불법 자금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본질을 흐려 책임을 뒤집으려는 현대 심리전의 전형이며, ‘논조 차이’나 ‘해석의 자유’로 볼 수도 없다.
종교의 자유는 범죄의 자유가 아니다. 통일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광훈, 신천지 등 일부 종교·매국 종교 세력은 ▲선거 개입 ▲혐오 선동 ▲거짓 정보 유포와 집단을 동원해 한국 사회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기반을 반복적으로 공격해 왔다.
이들 집단은 겉으로는 종교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질은 정치조직이자 내란·외환 세력의 주력 부대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다.
전광훈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정치폭력을 부추기고, 외세 추종을 애국으로 포장해 왔다. 통일교 역시 반공·숭미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워싱턴타임스> 등 해외 언론과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보수 정치와 긴밀히 결탁해 왔다.
현재 구속 중인 손현보가 이끄는 세계로교회는 모스 탄 등 미국 복음주의 진영에 줄을 대며 외세 개입을 노골적으로 청원하고, 식민과 매국의 연합체, 외세와 내란의 결탁을 자임하고 있다.
이들의 준동은 어떤 의미에서도 종교의 자유로 용인될 수 없다. 내란 세력을 감싸는 종교와 언론은 청산 대상이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감시하고, 공공의 선·이익을 지키며, 주권자인 민의의 말(言)과 주장(論)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제공할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조·중·동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은 한국 사회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애국과 매국의 싸움을 ‘진보와 보수’ ‘찬탄과 반탄’ 갈등 구조로 치환해 본질을 흐리며, 내란을 옹호·지속하고 있다.
엄연한 종교·정치 결탁 범죄를 종교 탄압으로 바꿔치기하고, 내란 세력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며, 합당한 법 집행을 정쟁과 입막음이라며 물타기 하는 이들의 언론 농단은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만드는 범죄 행위며, 그 행위자인 매국 언론들은 청산 대상일 뿐이다.
통일교·전광훈 등 일부 종교·매국 집단은 종교를 정치 동원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대를 자임한 내란 세력의 본체다.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결탁해 주권자를 상대로 심리전을 수행하는 매국 언론 역시 면책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는 헌정 파괴를 두둔할 특권이 될 수 없으며, 공적 책임을 저버린 언론은 왜곡의 생산자, 민주주의 교란자, 또 하나의 내란 본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도 ‘매국할 자유’에 불과하다.
이런 종교 세력과 매국 언론을 정리·해체하는 일은 사회 대개혁과 내란 청산의 필수 조건이다. 촛불과 응원복으로 12·3 계엄 시도를 저지한 국민은 이들에게 역사와 법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다. 종교의 이름으로 매국을 포장하고, 언론의 이름으로 내란을 정당화하던 시대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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