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가평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신설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이 자그마한 군청을 압수수색하는 일은 흔치 않다. 최소한 확실한 증거나 검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가평 지역에 밝은 인사들은 이번 검찰 수사가 캠프통 사건과 관련 있다고 입을 모은다. 캠프통의 실소유주인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의 불법행위가 사건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불법적인 일을 해도 로비하면 그만이에요.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언론사와 정치인, 돈 많은 업자나 기업인은 서로 불법을 은폐해주는 공생관계입니다. 선거개입과 뇌물 사건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문제죠.” 가평 지역에 밝은 한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가평 게이트의 시작이 캠프통 사건과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권 전 회장은 여전히 ‘가평 실세’라고 불리고 있다.
빠지 스캔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3월 신설됐다. 2개 형사부와 사무과·집행과·수사과 등으로 구성된다. 검사 23명, 일반직 87명 등 정원 11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작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은 지난 13일 가평군청을 10시간 가까이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층에 조사실을 꾸리고 직원들을 부르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캠프통 사건에 대해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통은 가평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벌여 하천법,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법, 도로법 등 10개가 넘는 법을 수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통 실소유주인 권 전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부하에게 인허가와 관련해 가평군청 공무원들을 협박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가평군청은 캠프통에 2019년 10월13일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교부했다. 그러나 캠프통은 같은 해 6월28일 자로 등록증을 갖고 있었다. 해당 등록증은 타 수상레저업체의 번호였다. 약 4개월의 여름 성수기 동안 불법영업을 강행하면서 보험사, 온라인 티켓사 등에 위조한 등록증을 제시한 것이다.
캠프통이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위조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르면 공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당시 17만여명의 여행객이 캠프통에 다녀갔다. 매출액 규모는 약 100억원. 아일랜드와 프레스트를 합친 금액이다. 가평군이 징수한 과징금 규모는 4000여만원에 불과하다.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데 4000여만원 벌금은 한마디로 껌값이다.
가평군청은 이외에도 2020년 5월 현장조사를 통해 캠프통이 유선장(수상시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 공사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를 마친 가평군청은 캠프통을 하천법, 건축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남양주지청 검사·수사관 군청 10시간 압수수색
권, 바지사장으로 법망 피해…지역 정치권 개입?
가평군청 관계자는 “도면 분석 결과 캠프통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과 컨테이너를 불법 설치했던 것으로 안다”며 “아일랜드는 도로 접도구역 내에 바위산을 불법으로 계단을 만들어 전망대로 활용했고 접도 내 침범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축해 편의점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권 전 회장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갔다. 실제 권 전 회장의 바지사장으로 알려진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에서 이병철 회장에게 패배한 데 이어 사업에도 제동이 걸린 권 전 회장은 공무원 살해 지시 논란으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녹취록에는 권 전 회장이 캠프통 직원들에게 “(담당 공무원) 죽이고 같이 몽둥이 들고 가서 경찰한테 가서 기물 파손이나 이런 걸로 해도 되잖아. 하여튼 간에 박살내든지 해야지 그건. 입원시키면 다른 사람이 (영업허가)결재할 거 아니야. 그 사람 출근 못 하면…”이라며 “화염병이라도 들고 가서라도 같이 죽자라고 하든가. 아니 진짜로 화염병 일부 가지고 가서 집 일부 태우면 되잖아. 나중에 뭐 경찰이 나오면 간단한 그 처벌 받으면 되는 거고”라고 했다.
또 “옛날 (당신이)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진짜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해. 적어도 불안감이 있어야지”라고도 강조했다.
실제 일부 캠프통 직원은 가평군청 공무원을 찾아가 영업허가를 내달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권 전 회장은 해당 행위를 한 직원에게 “좋아. 괜찮고. 오늘로서 (담당 공무원은)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30분 정도 들었을 것 같고, 근데 이 정도론 약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캠프통에 대한 철거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캠프통은 여전히 살아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경기도청이 지시한 업체 철거는 시·군 지자체가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가평군청은 도청과 다르게 업체 철거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가평군청과 권 전 회장 간 뇌물이 오간 것이 아니냐는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녹취록 “군수 등 움직이게끔 지시해라”
금품 오간 정황 확인…선거개입·뇌물도 수사
<일요시사> 입수한 녹취록을 들어보면 해당 의혹에 무게가 실린다. 권 전 회장은 캠프통 한 직원에게 “(담당 공무원)돈 주면 받을 눈치지? 그렇지?” “둘 중 하나야. 우리 밑으로 들여오든지, 확실하게 월요일에 같이 죽든지”라고 했다.
권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한 직원은 가평군청 공무원에게 “내가 김성기 군수가 무슨 잘못을 했고…. 여태 군청에서 했던 업무들 내가 다 자료 드렸죠? 그거 갖고 변호사 데리고 들어올까요?” “과장님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 깨끗했다 했죠? 왜 깨끗이 했다고 거짓말하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깨끗한지. 내가 힌트 드렸죠. (내가)여기 18년 있었다고 18년” “과장님, 혼자 안 죽습니다. 월요일에 변경 허가 내주세요. 월요일에 (허가 안 나면)나 죽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전 회장이 ‘가평 실세’로 보일만한 녹취도 존재한다. 권 전 회장은 캠프통 직원에게 “정××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해, 정××가 군수 움직여 가지고”라며 “군수가 부군수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거 문제없는 건이니까 바로 결재해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게끔 해. 지금 그거 정××가 그거 안 하면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그래, 차용증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검찰도 해당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통 사건과 관련해 지역 언론사 기자가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가평군청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검찰수사 대상 30여명 중 피의자 신분인 공무원이 4명이라는 점도 권 전 회장과 가평군청 간의 유착 의혹을 짙게 한다. 특히 남양주지청에는 가평군청 전·현직 군수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정치권 로비?
가평의 한 인사는 “당시 권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찰이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며 “검찰의 타깃은 권 전 회장뿐만 아니라 전·현직 군수, 가평군청 공무원, 수사 담당 경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