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서 전작권 카드 저울질? ‘주권 거래’ 논란도

위성락 “협의할 것” 가능성 시사 한동훈 “끼워팔기 대상 아냐” 지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정부가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협상을 미국 측에 제안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11일 “전작권 환수는 한미 간 오랜 장기 현안으로, 미국 측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 방문 후 브리핑을 갖고 통상·안보를 묶은 패키지 협상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과 전작권 환수 문제가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 문제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논의가) 돼있지는 않다”면서도 “(한미 협상의 카드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는 전쟁 발발 시 미군이 갖고 있는 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6·25 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하던 한반도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넘어갔다. 평시 작전통제권만 1994년 우리 군에 환수됐고 전시작전권은 여전히 미군이 보유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2025-07-11 박정원 기자

‘내각 완성’ 이재명정부, 국토 김윤덕·문체 최휘영 지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토부 장관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최휘영 (주)놀유니버스 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의 인선에 대해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최 내정자에 대해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설명했다. 김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온 분”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통령이 실용적인 철학을 적극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비서

2025-07-11 박 일 기자

‘즉문즉답’ 이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이 남긴 것

질의응답 ‘명함 뽑기’ 방식 도입 이 “여야와 끊임없이 대화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일은 국란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한 달 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한다”며 “(앞서 실시한) 국민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에 대해선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경제,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북 방송 중단에 북

2025-07-03 김준혁 기자

법무 정성호·행안 윤호중⋯의원 입각 전 정부보다 3배 ↑

강훈식 “정, 검찰개혁 아이콘 될 것” 정가 “윤, 능력 검증…논란엔 우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여당 5선 중진 의원을 내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정성호 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행안부 장관엔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이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 등을 역임해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 행복이 민주주의 척도라는 신념을 가진 정책통”이라며 “보수적인 관료 체계를 가치 지향적이고 실용적 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한편, 폭넓은 소통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내각 합류로 이재명정부 총리·장관 후보자 18명 중 현역 의원은 8명으로 늘었다. 이는 전체의 44% 비율로, 윤석열정부 1기 내각 당시 37명 가운데 현직 의원이 5명(13.5%)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가량이나 높은 수치다.

2025-06-30 김준혁 기자

대통령실 브리핑 쌍방향 생중계 노림수는?

브리핑 시 답변자 실명 보도 가능 언론 자유는? 기자 얼굴도 공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통령실이 24일부터 브리핑 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쌍방향 생중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쌍방향 촬영해서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며 “당분간은 KTV를 통해서만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엔 이날 브리핑 과정이 생중계됐고, 다양한 각도에 설치된 카메라엔 질문하는 기자와 강 대변인의 모습이 번갈아 비춰지기도 했다. 질의응답 생중계로 인해 그간 익명으로 보도해 온 백브리핑 관행도 바뀔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는 (답변자를)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쓰지 않아도 되고, 실명으로 밝혀도 된다. 어차피 녹화로 나가는 부분”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비서실장이나 수석이 오더라도 실명 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발언자의 의도가 곡해될 가능성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간의 브리핑 방식은 과장·왜곡될 소지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질문 및 답변 과정에서 누가, 어떤 취지로 발언한 것인지 등 전후 맥락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일, 강 대변인은 개편 취지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브리

2025-06-24 김준혁 기자

국방 장관에 안규백 지명⋯64년 만의 문민 인사

국방위원장 역임 등 ‘국방통’ 평가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도 이끌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64년 만에 문민이 군 지휘 체계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역사적 전 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5선 중진 의 원으로, 오랜 기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방 정책에 깊이 관여해 왔다. 20대 국회에선 국방위원장을 맡았고, 최근에는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군에 대한 비판적 감시자 역할도 했다. 방위산업 발전 지원법, 군 간부 복지 향상 관련 법안 등을 주도하며 국방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입증해 온 점도 그를 이번 지명의 적임자로 만든 배경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안 후보자의 정치적 중량감과 풍부한 국회 경험, 특히 국방 관련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역시 “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인사”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국회의원들이 보통 2년 단위로 상임위를 옮기는 관행과 달리, 20대 초반 국토교통위를 제외

2025-06-23 박정원 기자

이 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새 정부 첫 ‘낙마’

임명 닷새 만⋯“빠른 시일 내 차기 임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날 오 수석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그는 임명 5일 만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첫 고위급 인사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인 12일 이 대통령에게 민정수석 자리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지난 8일 새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 차명 대출 의혹,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여권 내에서조차 사퇴 요구가 제기됐고, 오 수석은 끝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지인 A씨의 명의로 한 저축은행서 15억원대 대출을 받고, 대출 상환 과정서 문제가 발생하자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12~2015년에는 오 수석의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을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2025-06-13 박정원 기자

‘이재명표 오디션’ 국민추천제 우려 목소리, 왜?

1주간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장·차관·공공기관장 등 추천 대상 객관성·판단 기준 등 우려 목소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료 사회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장·차관급 고위직 및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서 “이재명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 시행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5월, 기자간담회서 “이재명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과 ‘청렴’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추천한 인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이 취임 일주일 만에 현실화된 셈이다. 국민들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의견을 올리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전용 이메일(openchoice@korea.kr)을 통해 적임자를 제안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제도”라며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2025-06-10 박정원 기자

대통령경호처 직무대행 체제 전환, 왜?

‘비상계엄 가담’ 본부장급 5명 전원 대기 발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5명 전원을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서 “12·3 내란 과정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강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사 조치에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이후 사병화됐다는 비난을 받는 등 국민의 봉사자로 법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본분을 소홀히 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2025-06-09 박정원 기자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누가 봐도 특채 ‘탈탈 털리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2025-04-08 오혁진 기자

대통령실 ‘탈출 러시’ 내막

“어디 갈 데 없나” 산하 기관들 기웃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 직원들의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고위직까지 포함하면 수십명이다. 대통령실 내부는 비상이 걸렸다. 잇단 실무자들의 이탈로 현안 대응이 버거운 모양새다. 난파선서 탈출한 이들은 늘공과 어공 모두 포함됐다. 아직 자리를 옮기지 못한 이들은 ‘낙하산 막차’라도 타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공(정무직 공무원)은 ‘목 놓고 있으면 다 죽는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한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매 정권은 말기에 접어들면 여권 인사 또는 대통령실 간부들의 이사가 이어졌다. 윤석열정부도 다르지 않다. 마지막까지 ‘알박기 인사’가 진행 중이다. 대규모 이동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여간 대통령실서 퇴직한 선임행정관·행정관급 직원은 약 30명이다. 병무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열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대통령실서 근무한 4급 이상(비서관급 제외) 직원은 160여명이다. 이 중 절반이 대통령실을 떠났다. 지난해 11월15일부터 지난 3월까지 3~4급, 일반임기제·별정직 고위공무원과 부이사관·서기관급

2025-04-07 오혁진 기자

인사 보복? 경호처, 윤 체포 저지 반대 간부 해임 논란

징계위서 의결…“관련 절차 진행 중” 시민단체·야당 “정치 보복” 한 목소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수사기관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장급 간부를 해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간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직후 임무로부터 배제된 인물이어서, 이번 조치가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급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임은 경호처 내부 규정상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경호처 관계자는 “(해임)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A씨는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와 수사 당국 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서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서 “위법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임무서 배제됐고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2025-03-17 박정원 기자

정부·대통령실 따로 노는 내막

계엄 후…“용산, 윤석열 살리기만”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부와 대통령실 간 파열음이 커질 전망이다.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정책 및 정치적 대응 노선을 두고 엇박자인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대왕고래’ 사업이 꼽힌다. 정부는 사실상 사업 실패를 인정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스탠스를 취했다. 문제는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게 너무 많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 부처 안팎에서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대통령실과 일부 여당의 비판이 정치적이라는 여론이 상당하다. 활화산이던 정부와 대통령실의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한 모양새다. 나라는 뒷전 일손 놨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진행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브리핑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산업부는 1차 탐사 시추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야권의 비판으로 대

2025-02-17 오혁진 기자

“헌재서 대통령 응원” 용산 행정관 ‘지지자 동원령’ 논란

대통령실 “오늘 사직…우리와 무관” 야권 우려 표명…꼬리 자르기 지적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소속 한 행정관이 지지자들에게 현장 응원 독려 문자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나서서 동원령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오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윤사랑&우리건희’에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A 행정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신다”며 “안국역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A 행정관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종교단체, 관변단체, 시민단체 등과 소통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A 행정관이 전날 보낸 문자메시지를 누군가 카페에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서, 대통령실이 헌재 앞 폭동을 선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야권에서도 대통령실이 서부지법에 이어 헌재 앞에서도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2025-01-21 박정원 기자

“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던 윤석열, 소환 불응 논란

검찰 및 공조본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약속했다. 그랬던 그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뒷말을 낳고 있다. 불과 며칠 만에 자신이 했던 대국민 약속마저 저버린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내란수괴죄 혐의로 피의자로 적시됐는데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공조본 수사관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및 한남동 관저를 찾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두 곳 모두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이유는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는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한남동 관저 주변을 경호 중인 경호처에선 “우리의 업무 소관이 아니다”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국회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모든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다만 직무가 정

2024-12-17 박 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