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국정운영 계획 설명할 것”

고물가·민생 문제 해법 내놓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집무실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국정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3년 국정운영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후 이 곳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주제에 대한 제한 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청와대는 그간 지적돼 왔던 국민과의 소통 부재 논란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언론과 접점을 넓힌다고 했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은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윤 대통령이 자유 주제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제나 답변

2024-05-07 박 일 기자

‘대통령실 이전 의혹’ 맹탕 감사 막전막후

미루고 또 미뤘다…벌써 다섯 번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결론 발표가 또 미뤄졌다. 벌써 다섯 번째다. 타 기관 감사 결과 발표 일정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4·10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감사원의 대통령실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거세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관한 현장 조사는 지난해 3월17일에 종료됐다. 통상 현장 조사인 실지감사 이후 발표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감사원은 1년 가까이 법리 검토와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 7월까지 5년 동안의 감사 가운데 이번처럼 다섯 차례나 연장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요지부동 사실상 보위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는 2022년 10월 참여연대의 청구로 시작됐다. 타 사건에 반해 총 다섯 번의 기간 연장으로 사건 축소 의혹까지 제기돼 왔다. 느린 대응은 의혹을 키웠다. 실제 5년간 국민제안 감사 11건 중 감사 기간 연장이 여러 번이었던 사례는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가 유일하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감사의 핵심은 크게 5가지다.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여부 항목 ▲의사결정 과정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공사 계약체결 과정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

2024-02-26 오혁진 기자

대통령실 ‘감사 결과’ 미뤄지는 내막

조사만 1년 그리고 질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의 ‘대통령실 이전 의혹’ 결론 발표가 해를 넘었다. 관련 감사는 이미 세 달 전에 종료됐다. 감사원은 정리해야 할 자료가 많아 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명 중이다. 실제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계자를 포함해 현장조사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총선 시즌이 다가오면서 내부적으로 발표 일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는 현재 막바지 단계다. 실질적 조사는 이미 지난해 말 종료됐다.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원론적 감사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종 결론인 감사 보고서를 작성 중인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서면 보충 질의를 보냈다. 지난달 답변서까지 받았지만 발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원론적 접근만?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는 2022년 10월 참여연대의 청구로 시작됐다. 타 사건에 반해 총 네 번의 기간 연장으로 사건 축소 의혹까지 제기돼왔다. 느린 대응은 의혹을 키웠다. 실제 5년간 국민제안 감사 11건 중 감사 기간 연장이 여러 번 된 건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가 유일하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감사의 핵심은 크게 5가지다.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여부 항목 ▲의사결정

2024-01-08 오혁진 기자

‘미스터 소수 의견’ 조희대,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

김대기 실장 “원칙론자로 법과 원칙·합리적 판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정부 때 대법관을 지냈던 조희대 전 대법관이 8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법관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에 바로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연) 국정 농단 사건 때 ‘삼성이 제공한 말 세 필이 뇌물로 인정된다’는 판결에 “단정하기 어렵다”고 소수 의견을 냈던 바 있다. 이후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당시에도 무죄 취지의 개별 의견을 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엔 ‘처벌’의 소수 의견을 내면서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도 불렸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제작된 비판적 다큐멘터리에 대해선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생으로 대구지방법원장(2012년), 대법관(2014년~2020년)을 지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202

2023-11-08 박 일 기자

윤 대통령 “보선 패배 후 소통 지적에 많이 반성 중”

19일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서 “더 소통하려 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불거진 ‘소통 지적’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해야 한다. 소통하면서 계속 주판알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며 “속도감 있게 나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안 감축으로 인한 학계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바이오 분야 R&D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렸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 소관을, 국립대 소관을 교육부서 복지부로 이관시키고 복지부가 교육부서 함께하던 유보통합 문제는 아예 교육부로 이관시켰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는 결국 교육이기 때문에 아예 교육부로 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 일각서도 그런 걱정이 많다”며 “우리는

2023-10-19 박 일 기자

윤석열 5‧18 기념사 “민주 영령들 희생에 깊은 경의”

‘연속 2회’ 43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자유민주 및 인권가치 지켜낸 역사 현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역대 대통령 중 2회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서 엄수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월 정신

2023-05-18 박 일 기자

‘다사다난’ 윤석열정부 1년 성적표

검찰로 시작해 검찰로 끝났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 취임 1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각종 문제가 터져 나와도 가까스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었으나 앞으로가 문제다. 가시적인 결과를 내놔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다. 시점이 시점인 만큼 전 정부 탓도 할 수 없다. 윤정부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민생 문제 등을 해결하고, 대선 공약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50%로 시작하며 정권교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외교, 대통령실의 인사, 경제 문제 등 여러 악재들로 인해 꾸준히 지지율이 하락해왔다. 이런 가운데 어느덧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1년 동안 윤 대통령은 여러 개혁을 목표로 달려왔다. 그러나 윤석열표 개혁들은 어쩐지 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 대북정책, 외교, 경제, 부동산, 복지, 대통령실 인사 분야를 키워드로 선정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대북 윤정부의 대북정책은 문재인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다. 문정부서 북한과 대화를 끊임없이 하려 했던 것과 비교하면 윤정부 들어선 공식적인 대화 자체가 한 번도 없었다. ‘담대

2023-05-08 차철우 기자

‘도·감청 문건 위조’ 대통령실 거짓말 논란

눈치 보고 섣부른 판단 엎어진 외교 자업자득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 수출 논란이 단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뒤틀리면서 외교 갈등까지 자초했다. 최근 미국 정보당국이 작성한 도·감청 문건에 대해 ‘위조’라는 주장도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정작 당사자인 미국 정부가 문건이 진본이라고 시인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결단을 외치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 가고 있으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실상은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다. 외교 문제에 자충수를 두고 정작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문건과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 수출 문제가 대표적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의 대처다. ‘노코멘트’라며 침묵만 지키고 있다. 조작됐다고? 문건은 진본 미 정보당국이 도·감청을 통해 작성한 문건 내용은 지난달 1일, 김성한 전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방식을 논의한 게 골자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무기 제공을 압박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탄약을 지

2023-04-24 오혁진 기자

윤석열 ‘100명·100분’ 생중계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10·27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두 번째 경제·민생·지방시대 비전…이태원 질문 나오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100분 동안 생중계로 국민 패널과 국정현안 등에 대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지난 10월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로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며 국민 패널들은 윤 대통령에게 과연 질문을 던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대통령실은 “신년 부처 보고에 앞서 취임 첫해 추진해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며 ”또 국민과의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오후 2시부터 경제,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해당 주제에 대해 각 해당 부처 장관이 발표한 후 대통령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한 국민 패널들은 부처 장관이나 대통령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돼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서 모두발언, 패널 질문에 대한 답변, 각 부처 장관들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 등 다양한 형태의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국민

2022-12-15 박 일 기자

윤석열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는 국익 차원”

한국기협·언론노조 긴급 성명 “유례 없는 언론 탄압”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익 차원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근길에 ‘특정 언론사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는 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도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온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입장 발표는 취재진에게 대통령 전용기를 탑승하도록 해온 것은 편의를 제공했던 것이고 MBC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9일), 대통령실은 오는 11일 예정돼있는 아세안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에 MBC에 전용기 탑승 불가 방침을 전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보도가 반복돼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MBC는 “이번 조치는 언론의 취재를

2022-11-10 박 일 기자

‘카카오 화재’ 윤석열 “비상상황에 카톡 먹통돼선 안 돼”

지난 17일, 수석비서관회의서 질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쟁 같은 비상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성남시 판교동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과 관련해 이같이 우려했다. 지난 17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가적인 재난 발생 시 통신 인프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안전 대책 및 매뉴얼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부의 의도된 공격 등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IT업계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화재 발생 때 비상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재는 재난의 성격이고 해킹은 안보적 측면의 테러로 구분된다. 우선 이번 사태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대책 마련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일각에선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비유 예시가 잘못됐다는 지

2022-10-18 박 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불가” 이유,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실이 29일, 청와대 특별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이하 연맹)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로 집행됐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업무추진 비용 집행내역 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문재인정부 당시와 같은 ‘안보외교, 경호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 때문이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연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5월13일의 저녁식사 비용, 6월12일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4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에 대해 “대통령의 일정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영화 관람의 비공개 사유에 대해선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10일, 정보

2022-07-29 박 일 기자

식구 챙기는 대통령실 막 하는 인사 막전막후

이번엔 극우 유튜버 친누나 ‘알고 썼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극우 유튜버의 친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안정권 벨라도 대표의 누나인 안모씨는 홍보수석실에서 전담 영상 업무를 맡았다. 안씨의 영상 제작 및 편집 실력이 특출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제 식구 챙기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씨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에 더 큰 부담을 주기 직전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40대 초반인 안모씨는 ‘또순이TV’라는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면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일 외에도 지난해 말까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는 방송을 해왔다. 그의 친동생인 안정권 벨라도 대표는 대표적인 극우 유튜버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내뱉는 등 수차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작년 말까지 이 비판 방송 대통령실은 “캠프에서부터 영상편집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으나 안씨를 잘 아는 주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실은 안 대표의 친누나가 홍보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통령실 측은 “안씨가 대통령실 행정요

2022-07-18 오혁진 기자

‘미완성’ 윤정부 내각 세 가지 퍼즐

골라도 문제 놔둬도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민에 빠졌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김건희 리스크, 비선 논란 등이 윤 대통령 지지율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부실 인사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비서관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론까지 제기된다.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윤석열정부에서 낙마한 이들만 3명이다.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 하차했다. 윤정부를 엄호하던 정부여당 국민의힘조차 이들의 임명 강행이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그 우려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이어 아웃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지난 4일 자진사퇴했다. 장관급 인사 중 세 번째 낙마자가 생기면서 여론까지 악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고의적으로

2022-07-11 오혁진 기자

윤석열 “부서 간 끊임없이 구두 밑창 닳도록 일해야”

첫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물가상승 억제책 고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서 “부서 간, 분야 간 구분과 끊임없이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할 정도로 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서 이같이 주문하면서 자유로운 토론 및 문제 제기, 현안 공유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관련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채우면서 물가상승 원인 파악과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제일 문제고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정권이 교체된다고 잠시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늘 허리가 휘고 민생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특히 밀 가격이 폭등해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함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도 약속드렸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그것 자체가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2022-05-11 박 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