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로> 12사단 GOP 총기 사망사건 피해자 아버지의 절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2.27 10:15:56
  • 호수 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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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목숨 걸고 가야 합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아들이 사망한 지 91일째 되는 날이다. 군은 아들의 총기 사망사고에 대한 오보 정정과 형식적인 사과 외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오보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요청해도 “정정했다”고 답을 할 뿐이다. 아들의 죽음으로 세상이 무너진 유가족은 철옹성 같은 군의 태도에 다시 고통받는다.

지난해 11월28일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서 김모 이병이 사망했다. 김 이병은 강원도의 한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발생 이후 기사가 연이어 보도됐다. 대부분 “원인 불명의 총상이다.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지만, 곧 군과 경찰은 “자살로 추정된다”는 관측을 내놨다.

총기사고

사고 다음 날 진행된 국방부 공식 브리핑에서 육군 관계자는 “군과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김 이병은 군 입대를 스스로 선택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김모씨의 사업 때문에 4세 때부터 중국에 거주해 군 입대가 필수는 아니었다. 당연히 중국어는 원어민처럼 구사했다. 국제학교에 다녀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일본어는 독학으로 공부했다.

고인은 특히 언어에 재능이 많았다. 취미는 소설 쓰는 것과 식물 키우기였다. 마음이 여려서 벌레도 잡지 못했다. 김씨는 “아빠 벌레 좀 잡아줘”라는 아들의 말에 “남자가 이런 것도 못 잡으면 어떡하냐”고 핀잔을 주며 잡아줬다.


해외서 대학을 다니면 영주권을 따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김씨 주위의 사람은 이 방식으로 아들의 입대를 취소했다.

그러나 아들은 달랐다. 한국 대학에 가는 것을 선택했고 군대도 가겠다고 해 지지해줬다. 주위에선 군대를 왜 보내냐고 의아해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선택을 가장 후회하고 있다.

김 이병이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만 진행됐다. 친구들도 만날 수 없어 계획보다 빠르게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김 이병은 지난해 9월5일 입대해 10월27일 소속대로 전입했다. 신병은 육군 지침에 따라 부대 적응을 목적으로 한 ‘전입 신병 집체교육’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GOP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경계 작전 교육도 별도로 받는다.

사건 수사도 전에 “장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건을 그냥 치워버리려는 의도일 것”

하지만 김 이병은 교육과 검사를 받지 못한 채 전입 열흘 만인 지난해 11월7일 자로 근무에 투입됐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경계 태세가 2급으로 격상돼 근무 투입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 이병은 정확히 3주 만에 총기사고로 사망했다.

김 이병의 아버지 김씨는 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 지난 21일 오후 8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김씨는 “군에서 사건이 생겼는데 군에서 조사한 것을 어떻게 믿냐. 아들이 사망한 뒤 군의 태도도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김씨의 주장처럼 군이 발표했던 ‘원인 불명 총상’ ‘자살’이 오보인 것이 밝혀졌다. 김씨의 추측이 확신으로 돌아간 순간이다. 김씨는 오보를 낸 군 관계자의 징계를 요청했지만, 군은 이를 ‘거절’했다. 이유는 “정정보도를 했으니 징계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총기오발로 사고가 났다고 했다가 오보라고 했다. 어쨌든 최초 상황 보고가 그렇다는 것 아니냐. 오보는 군을 혼란시킨 거니까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게 정상”이라며 “그런데 처벌하지 않았다. 게다가 오보를 한 군 관계자는 가혹행위를 가담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무 의도적이지 않냐. 본인이 아들을 괴롭혔으니 찔리는 게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오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번 사고로 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짓이라도 한다고 느꼈다. 이 밖에도 ▲소속 부대에 의한 민간 구급 인력의 구급활동 통제 ▲간부·선임병의 괴롭힘 및 병영 부조리 ▲부대의 관리 부실 등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특히 민간 구급 인력 구급활동 통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이면 외부 차량을 막는 게 맞지만 응급 상황이었다. 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않았다. 계속하는 말이 ‘군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규정을 따지다가 내 아들이 죽은 것이다. 군사경찰에게 물을 때마다 ‘규정 때문’이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길을 못 찾을까 봐 그랬다’고 대답했다”고 하소연했다.

오보한 군 관계자…정정했으니 징계 없다?
김 이병 가혹 행위에 동참한 당사자 의혹

그는 “군사경찰은 질문할 때마다 답이 바뀐다. 내가 직접 119에 물어보니 부대 위치는 대충 안다고 했다. 군은 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말로 군부대 지휘관의 자식이 이런 사고가 나도 ‘규정 때문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이런 부분을 군사경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징계도 내리지 않는다”며 “또 이 사고에 관여한 지휘관 11명을 징계 처리한다고 했는데, 구급차가 늦게 온 것에 대한 건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없다. 징계받는 지휘관이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를 못 한단다. 항상 법이 그렇다고 말할 뿐”이라고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김 이병이 사망한 뒤 군은 김씨의 가족에게 세 번 전화를 했다. 첫 번째는 사고 당일 김 이병의 어머니가 받았다. “김 이병이 총기사고를 당했다.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는 군의 연락을 받고 김 이병의 어머니는 쓰러졌다.

40분 뒤에 다시 군에서 연락이 왔다. 그때도 응급처치 중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어머니가 쓰러져 전화를 받지 못하니 첫째 아들에게 연락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 군은 “김 이병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아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했다. 그런 와중에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다. 


김씨는 “아들의 몸이 식기도 전이다. 군 관계자가 전화로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아들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바로 장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며 “내가 이 부분을 지적하니 ‘우리는 걱정이 돼서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난)걱정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이 사고를 치워버리려고 한 것이다. 사람을 얼마나 값어치 없게 봤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원인 불명”

아울러 “나는 지휘관 징계와 민간 구급인력을 통제한 건에 대해 수사하라고 계속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다 해결되면 다시 사업하러 해외로 나갈 텐데, 거기 가서 아이들을 절대 군대 보내지 말라고 말하겠다”며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실수하는 것이다. 한국에 가면 목숨 걸고 군대에 보내야 한다.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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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