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벌가라 덮었나?…‘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마약 의혹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4.01 10:40:27
  • 호수 1212호
  • 댓글 0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남양유업 오너 일가이자 JYJ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일요시사>가 그 의혹을 단독으로 추적했다. 
 

2016년 1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 대학생 조모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조씨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가 황하나씨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결문에는 황씨의 이름이 무려 8차례나 등장한다. 

함께 투약?

황씨는 조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도·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9월 중순 경 강남 모처서 황씨가 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 이후 조씨는 황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다. 

황씨와 조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씨가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해 조씨의 팔에 주사하게 했다는 게 판결문의 핵심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사건서 황씨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결문으로 볼 때 황씨는 마약 공급자다. 마약사범은 투약자보다 공급자를 더 엄하게 처벌한다”며 “황씨가 기소되지 않거나 처벌 받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약 사범 판결문에 공급자로 등장 
소환조차 않은 경·검 봐주기 의혹

마약 사범의 처벌 수위는 투약자 보다 공급자 쪽이 무겁다. 투약도 죄지만 공급자의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상 마약을 공급한 황씨의 죄질이 조씨보다 더 좋지 않은 셈이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에 따르면 황씨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중순경 황씨는 지인들과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돼있어도 피의자가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마를 투약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고, 조씨 사건서 사실상 공급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 황씨가 처벌 받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 황하나씨

<일요시사>는 조씨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황씨의 과거 마약 전력이 있고, 판결문 상에 나온 것처럼 사실상 공급자 역할을 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이 했는데 처벌은 한 사람만?
과거 대마 기소유예 전력도 있어   

법조계에선 경찰과 검찰이 황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이다. 조씨의 지인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 마약 사건 당시 황씨는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황씨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황씨와 마약을 투약한 조씨는 2015년 10월경에 입건돼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황씨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조씨 지인의 전언이다.

사건을 수사했던 종로경찰서 측은 “당시 사건 담당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 받아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고 입을 닫았다.

사정은 검찰도 마찬가지. 황씨의 이름이 판결문에 수차례 등장하지만, 기소되거나 재판 받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검찰 역시 황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서 만큼은 황씨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처벌 피해

검찰은 황씨와 마약을 투약한 조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까지 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측은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오래된 사건이어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는 황씨 측에 당시 사건에 대해 질의했으나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남양유업 측은 “(해당 사건은) 회사 측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배너

관련기사

2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