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Update. 2024.11.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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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으로 가는’ 마약 수사,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또 다시 부인됐다. 특히 이번 재판은 진술 의존도가 높은 마약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두고 고심 중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선 다른 명확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피의자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던 마약 수사와 재판 진행이 싹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서 피의자가 진술조서를 증거로 거부한 것을 인정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마약 수사와 재판서 마약 검사와 공범의 진술 외 명확한 증거가 무엇일지 고심하는 눈치다. 자백 반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정맥주사 또는 음복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지난 2022년 12월 대구 달서구 골목길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혐의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된 것은 B씨가 ‘A씨에게 필
- 김철준 기자
- 2024-09-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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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요시사>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보도 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훈(가명)의 삶은 인내의 연속이었다. 보육원에서는 학대를 견뎌야 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변화를 기다려야 했다. 자신을 괴롭힌 보육교사를 단죄하기 위해 지난 기억을 들춰야 했던 시간. 지훈은 이제야 첫걸음을 뗐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인 꿈나무마을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졌다. 꿈나무마을은 2019년까지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던 곳이다. 현재는 예수회 산하 재단법인 기쁨나눔으로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 박지훈(가명)군이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엔 마리아수녀회가 꿈나무마을을 운영하고 있었다. 악몽의 시간 지훈이는 2021년 9월 꿈나무마을 보육교사 성모씨, 장모씨, 정모씨 등 3명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소장에는 지훈이가 5년여(2011~2016년) 동안 어떻게 신체와 정신이 망가졌는지가 빼곡하게 기록돼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훈이는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종을 받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폭행을 당했다. 고문에 가까운 기합을 당했고 무거운 책을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1만번이나 반복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서적 학대 수준도
- 장지선 기자
- 2024-03-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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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권도형 송환과 테라·루나 재판 상관관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피해액이 약 50조로 추산되는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여의도 저승사자’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1호 수사인 테라·루나 사건의 재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가 타 가상자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몰락했던 ‘한국판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다. 테라·루나 코인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이야기다. 그의 한국 송환으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존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미국 인도 결정 뒤집어 재판부는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에 대해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범죄인 인도될 것인지를 두고 1년여간 법정 공방
- 김철준 기자
- 2024-03-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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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장님까지…’ 한일시멘트 사정 칼바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일시멘트가 ‘오너가 주가조작’ 의혹과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로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가 있을 시 투입되는 조사4국이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주식 시세조종으로 재판 중인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때문이라는 시각이 다분하다. 다만, 국세청은 “상세히 들여다보기 위함”이라며 말을 아꼈다.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한일시멘트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 한일시멘트 본사 등에 투입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엎친 데 덮쳤다 조사 대상 시기를 놓고 봤을 때 2018년 한일시멘트 지배구조 개편 전후 과정 등을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일시멘트는 2018년 인적 분할 이후 존속법인인 한일홀딩스(구 한일시멘트)와 한일시멘트로 나뉜다. 당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지주사가 한일시멘트서 한일홀딩스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한일시멘트의 주요 계열사와 거래처 등도 포함됐다. 업계에선 내부거래 과
- 김성민 기자
- 2023-11-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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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12월 데드라인’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난관에 부딪혔다. 대장동 사건에 얽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에게 내려지는 첫 심판인 만큼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둘을 한 세트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12월, 총선 레이스 출발점에 선 ‘이재명 호’가 사정거리에 포착됐다. 이번 사태의 중심이 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관계자들이 ‘화천대유’라는 특정한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줬으며,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성남시장은 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위례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나란히 이름을 올린 사건이기도 하다. 대장동 사건 측근 첫 심판 지난 9월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벌금 3억8000만원과 7억9000만원 추징도 덧
- 박희영 기자
- 2023-11-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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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숨 막히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쟁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검찰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법원의 시간으로 접어들었다. 1심 재판의 결과와 선고 시기가 총선 나아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시시각각 가늘어지고 있다.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300석을 두고 여야는 이미 전쟁에 돌입했다. 선거를 지휘할 감독을 뽑고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등 선거 때마다 판을 뒤흔드는 대형 사건들이 일어났다. 정치권은 변수가 나타날 때마다 유불리를 따지며 표 계산에 분주하곤 했다. 금고형 이상… 내년에 치러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대선 경선 시기인 2021년 8월 처음 불거졌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0.5선 배지’를 달고 숱한 위기에도 당 대표 자리를 놓지 않았다. 이후 2년여 동안 검찰과 이 대표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총선, 대선 때까지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지
- 장지선 기자
- 2023-11-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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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롤렉스 들튀 사건 피해자 “범인 잡혔지만…화난다” 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7월 말에 발생했던 이른바 ‘평택 롤렉스 들튀(들고 튀는) 사건’의 범인이 검거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약 2달 만의 일이다. 5일, 롤렉스 들튀 사건 피해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롤렉스 들튀 사건 범인 잡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총 4명”이라며 “현재 검찰 수사가 끝나 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조만간 공판이 열릴 것 같다”고 밝혔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구치소에 있다는 범인들은 피해자에게 합의는커녕 어떤 사과나 합의도 없이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을 통해 해당 사건을 조회한 결과 각종 문서들이 피고인들과 변호인에게 송달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서도 접수했다. 피해자인 A씨가 억울해하는 부분은 변호인들을 고용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A씨가 확인한 사건 상세내역에 따르면 범인들은 국선변호인을 취소했으며 두 명의 변호인들을 선임했다. 게다가 A씨 외에도 다른 한 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다. A씨는 “(범인들이)아둥바둥 하는 행위들이 너무 화가 난다”
- 김해웅 기자
- 2023-10-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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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몰이’ 검찰 대반격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창이냐, 이재명의 방패냐. 한쪽은 창을 날카롭게 벼리고 한쪽은 갑옷을 두툼하게 챙겨 입는 모양새다.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도 이 대표도 이미 인내심은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을 시작으로 서서히 수사망을 좁혀가던 검찰이 이른바 ‘그분’ ‘보스’를 향한 수사를 예고했다. 시기상의 문제일 뿐 이 대표의 소환조사는 초읽기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 과정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파행 사건이 일어났다. 두 법무법인 누가 진짜?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진행한 이 전 부지사의 42차 공판기일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문제로 파행됐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덕수 측이 출석했다. 법무법인 해광 측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해광 측이 공판에 오지 않자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
- 장지선 기자
- 2023-08-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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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장모 수사·재판 풀스토리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의 매서운 칼날이 유독 특정 인물에게는 무뎌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최근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로써 최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세 번째 ‘수사 종결’을 통보를 받게 됐다. 검찰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억울하다’고 말한다. 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수사는 눈에 불을 켜고 하는 수사기관이 유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 수사에서만큼은 ‘바보’가 된다는 것이다. 최은순 누구인가?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검찰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1년6개월 동안 이어졌으며 사상 최장 기간, 최다 인력 투입이라는 역사를 썼다. 이 대표는 지난 3월22일, 검찰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에 넘겨진 이 대표 관련 사건만 12건에 달하며 그는 이달 초부터 매주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 정인균 기자
- 2023-05-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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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가습기살균제 재판 대반전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중 하나인 CMIT·MIT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된 것이다. 해당 물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건 지난해 12월이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가 재판부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1심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의 판단에 반박할 증거가 생겼지만 힘겨운 싸움이 될 전망이다. 통상 사실심인 1심과 2심의 결론이 다른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인과성 인정 조건 모두 충족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달 27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2심 공판서 검찰이 제출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2021년 1월 1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에 사용한 CMIT·MIT가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
- 오혁진 기자
- 2023-05-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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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검찰 ‘10 VS 40’ 증인전쟁 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 지도부 측에 화색이 돌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이 총선은커녕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친명계 지도부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준비를 다시 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공언했던 ‘올해 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음을 인정하고 나섰다. 신문을 끝마쳐야 하는 증인만 50명에 달하는 탓이다. 이 대표가 지난달까지 피고인 신분으로 세 차례나 법정에 출석했지만, 검찰은 아직 첫 번째 증인에 대한 주신문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숫자로 보니 장기화 전망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50명에 관한 신문을 모두 끝내는 데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는 2020년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개정된 형사소송법하에서는 검찰이 피고인 진술조서 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 현장에서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의 증거 능력이 상실돼 피고인을 법정서 다시 신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312조에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 정인균 기자
- 2023-04-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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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판 가는 이재명 개딸 충성 시험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검찰이 결국 쥐고 있던 꽃놀이패 중 하나를 법원으로 보내버렸다. 지난 22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판에서 직접 밝혀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로써 2021년 민주당 경선 과정부터 터져 나왔던 대장동 특혜 의혹은 1년6개월 만에 사법부에 넘어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번 기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후로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초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 신분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당했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12월 말경 방송 인터뷰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언급한 게 이유였다. 사법의 칼날 같은 해 10월 말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답해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국토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검찰은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봤고,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현직 당 대표
- 정인균 기자
- 2023-03-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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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두 번째 기소’ 이재명 재판 미리보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의혹의 산’이 계속 험난해지는 모양새다. 산을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 대표의 눈앞에 ‘재판’이라는 산이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 공방의 시작이다. 최근 정치권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재명’이다.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3개월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설 때부터 예상된 모습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이만큼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경우는 없었다. 지금까지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사상 초유의 상황’인 셈이다. 1830억 5503억 지난 22일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처음 불거지고 1년6개월 만이다. 대장동 의혹 등은 2021년 9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 장지선 기자
- 2023-03-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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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여배우의 생활 연기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배우의 생활 연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김새론이 이번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한두 케이스가 아니다.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엄살이 되레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코스프레? 지난 11일 김새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진 3장을 올렸다. 사진 속 김새론은 커피 프랜차이즈점의 앞치마를 착용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쇼’가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 사진에 노출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가 “김새론은 매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사진이 보도된 뒤 본사에도 문의 전화가 오면서 해당 점주님도 이 사안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어두운 주방 사진도 매장에서 찍은 것이 아니다. 따로 베이킹을 하는 공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의 입장이 밝혀진 후 김새론의 ‘알바 인증’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다. 김새론의 생활고 주장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다수. 여기에
- 박민우 기자
- 2023-03-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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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JMS 교주’ 정명석 공판 끄는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성폭력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행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되면서 정명석과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성범죄와 사건 은폐 및 피해자 회유 정황이 공개됐다. 특히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JMS에 속해 있어 충격을 더 했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지만 최근 또 다른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의 성범죄 행태가 최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모든 시선은 재판부를 향하고 있다. 신도들 성폭력 하느님의 사랑? 문제는 정명석이 지난해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정명석 변호인 측의 시간 끌기로 인해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달 13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
- 오혁진 기자
- 2023-03-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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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기소된 문의 남자들 백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유권자들은 매 선거철마다 누구에게 권력을 맡길지 고심하며 투표한다. 누가 착한 정치인이고 누가 나쁜 정치인인지 잘 가려내는 게 성숙한 유권자의 자세다. 그러나, 이 과정이 너무 어려운 모양이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한 번도 착한 정치인에게 대권을 맡기는 일을 성공한 적이 없다. 정권교체 후 감옥에 가는 ‘지난 권력’을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권력이 끝나면 늘 과거 비리에 대한 심판론이 불거졌고 그들 중 대부분은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이로 인해 감옥에 간 전 청와대 인사들만 수십명에 이른다. 청와대 그 수십명 중에는 전직 대통령도 있었다.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을 살거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특히 이번 정권 기간에는 전직 대통령만 두 명이 교도소에 수감돼 군부정권 재판 이후로 가장 많은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진풍경이 그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이라는 키워드로 지난 대선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그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 그전에 있던 모든 비리를 엄단해 척결
- 정인균 기자
- 2022-02-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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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에 가린 은수미 성남시장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파도 파도 괴담만 나온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진지 오래다. 은수미 성남시장 이야기다. 4년 임기 동안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곡절이 많았다. <일요시사>가 은 시장의 4년을 되짚어봤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9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비례대표 3번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앞서 그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관여해 1992년 구속, 6년간 복역한 바 있다. 반짝 스타 사노맹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인 1989년 11월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태웅 현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와 박노해 시인 등이 중심이 돼 출범한 조직이다. 1991년 4월 박노해 시인이 검거된 데 이어 1992년 백태웅 당시 중앙상임위원장 등 40여명이 구속되면서 해체됐다. 비례대표 초선 의원으로 이렇다 할 존재감이 없던 은 시장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진행한 필리버스터에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독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뜻한다.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
- 장지선 기자
- 2021-12-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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