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Update. 2024.11.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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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초대석 <일요초대석> “의료 붕괴, 데드라인 10년” 조석주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교수는 ‘본질을 봐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7개월간의 의정 갈등은 이른바 ‘트리거’였을 뿐 의료 붕괴는 이미 진행 중이라는 암울한 진단과 함께였다.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벽돌 하나만큼의 공백도 견디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리고 있다. 10년, 한국의 의료서비스에 남은 시간은 그 정도뿐이다. 지난 2월6일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028명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린다는 내용의 ‘의대 증원 방침’을 발표했다.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취지로 의대 증원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 자체에 반발해 사직 등의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의정 갈등’의 시작이다. 7개월째 평행선 그로부터 7개월이 흘렀다. 정부는 법원 판결을 동력 삼아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내년도 전국 40대 대학의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이후 27년 만이고, 2000년 의약분업 때 줄어든 뒤로는 19년 만이다. 윤석열정부는 초기 발표 때의 2000명에는 못 미쳤지만 이전 정부서 번번이 무산됐던 의대 증원을
- 장지선 기자
- 2024-09-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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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D-100’ 역대급 수능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수능이 100일 남았다. 언제나 그렇듯 한여름의 장마와 열기를 이겨내며 수험생들은 ‘열공’ 중이지만, 올해는 예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올려 N수생이 몰려드니 현역 수험생의 부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달 8일이면 2025 대학수능시험(이하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다. 올해 수능은 그 어떤 해보다 N수생이 많은 수능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서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증원 이날 박람회장에선 의대 증원 등 변동 요소가 많아 학생들과 일선 학교들의 진학 부담감이 가중된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가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의과대학 증원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며, 지난 5월30일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2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당부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에 1500여명이
- 김민주 기자
- 2024-07-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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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덴만 영웅’ 이국종 교수 “의대 정원 확대 근본 대책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아덴만 작전의 영웅’으로 불리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지난 19일, 정부와 의료계의 이른바 ‘의료 정원 갈등’을 두고 의료계에 힘을 실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병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서 열린 ‘명강연 콘서트’서 “현재 의료계는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사 교육은 강의식이 아닌 선후배 간 일대일 도제식으로 이뤄져 함부로 많은 수를 양성할 수 없다”면서 “30년 전과 비교해 소아과 전문의는 3배 늘었고, 신생아는 1/4 수준으로 줄었다. 그런데 정작 부모들은 병원이 없어 ‘오픈런’을 한다. 이런 상황서 의대생을 200만명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필수의료과가 망한다’는 말은 내가 의대생이던 30~4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였는데 (이런 걸 봐도)정부 정책의 실패”라며 “정권이 달라지면 의료 정책도 달라진다. 현재 의사가 부족하다는데 내가 전문의를 취득한 1999년엔 의사가 너무 많아 해외로 수출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박 일 기자
- 2024-06-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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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의 ‘의협 해산’ 조치 카드, 먹힐까? 관련법 찾아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확대’ 논란으로 인한 강대강 대치가 장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의협 해산’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 규정에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실장은 설립목적 및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위반 여부에 다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30조(협조의무)에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명
- 박 일 기자
- 2024-06-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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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고래 싸움에…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서 정부의 의대 증원 증가 관련 홍보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강대강’ 정부와 의료계 힘겨루기 때문에 애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하루 빨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진료를 볼 수 있길 바란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전광판에 정부의 ‘의료개혁 완수’ 광고가 송출되고 있는 모습. 글·사진=문경덕 기자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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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료 대란’ 정부 출구전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의료 대란이 본격화되면서 환자와 일부 의료진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이대로 가다간 의료붕괴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지 한 달이 흘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 증원해 총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9년 만에 격한 진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의 배경으로 의료 취약 지구 의사 인력 증원, 급격한 고령화 등을 들었다. 2035년까지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에 배출되기 시작해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된다는 계산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때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2020년 문재인정부서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사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윤석열
- 장지선 기자
- 2024-03-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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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 대란’ 지방의대 교수에게 듣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국민 여론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면서 의료계는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일요시사>가 장기간 응급의료 정책에 관여해 온 지방의대 A 교수에게 현 상황에 대해 물었다. 윤석열정부가 던진 공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가 19년간 변동이 없었던 3058명의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직후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 사직, 동맹 휴학 등의 방법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한 의료계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의사와 환자, 그리고 정부는 각자 원하는 바를 말하기에 바쁘다. 윤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정부 쪽에 쏠려 있다. 남녀노소는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이른바 ‘대통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지방의대 A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현 상황에 대해 오판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문제
- 장지선 기자
- 2024-02-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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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 정원 증원’ 논란, 챗GPT가 제시한 국내 의사 수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윤석열정부와 의료계 의대(의과대학) 정원 증원 충돌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구(5000만명) 기준으로 선진국인 미국의 1000명당 의사 수를 맞추기 위해선 약 5만25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미국의 1000명당 의사 수는 3.56명2024년 기준), 영국은 3.18명(2021년 기준), 일본은 2.61명으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는 ‘한국(5000만명)을 기준으로 1000명당 의사 수를 미국의 3.56명으로 맞추기 위해선 몇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는 2.51명으로 미국에 맞추려면 현재보다 약 5만25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영국(3.18명), 일본(2.61명)의 의사 비율에 맞추기 위해 한국서 필요한 추가 의사 수를 묻는 질문에는 각각 3만3500명, 5000명이라고 응답했다. 챗GPT는 “이 자료는 한국이 미국, 영국, 일본의 의사 대비 인구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보다 각각 몇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가 의
- 김해웅 기자
- 2024-02-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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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사 출신’ 안철수 “환자들 목소리 듣고 대화로 풀어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지금 불안해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고, 하루 속히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집단행동은 중단하고 의대 증원 규모는 정교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먼저 의료계에 호소한다.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의사들”이라며 “의사이자 정치인으로서 두고만 볼 수 없어 의료대란을 막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고언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들게 부탁드린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해 고려할 것’이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가자”면서도 “정부서도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의 심각한 문제인 필수의료인과 의사 과학자 양성 및 지방의료 강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대 규모를 정교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은 20여년 가까이 동결돼있었지만, 필수의료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지방의료는 쪼그라들었다”고 지적했다
- 차철우 기자
- 2024-02-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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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VS 의료계 전면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는 공을 던져놓고 의료계의 반응을 기다리는 중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몇 년 전과 미묘하게 달라진 의료계의 태도다. 강경 대응이라는 기조는 같지만 그 수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명까지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2006년 이후 변동이 없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60% 이상 급증하게 됐다. 되로 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 취약 지구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는 500~1500명 정도 증원될 것으로 본 의료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의료계는 당장 반발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의료계의 가장
- 장지선 기자
- 2024-02-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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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나는 ‘병원 투어’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의사들은 “의사 수가 충분하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서 조금만 벗어날 경우, 의사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특히 중증 질환자들이 인근 병원으로 가면 서울 병원으로 가라며 소견서를 써준다. 이들은 맡을 담당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5일,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0일부터 11월17일까지 일주일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의사 충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협 회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사 수가 충분하다’가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될 것’(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733명(18.27%)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로는 ‘필수 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 김민주 기자
- 2024-02-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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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중고’ 거리로 나온 의료계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료계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압박하고 국민은 외면하는 모양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 할 상황이다. <일요시사>가 의료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짚어봤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응급실서’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길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사건으로 일부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철퇴를 맞았다. 지난 13일에는 응급실서 대기 중이던 노인이 아무 조치도 받지 못한 채 7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거부 일반 국민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료체계의 구멍이 확인되면서 대책 마련 요구가 확산됐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의료정책에 손대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을 늘려 필수 의료·지방 의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대생과 의사단체는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필수 의료 기피, 지방 의료 붕괴 현
- 장지선 기자
- 2023-12-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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