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0’ 역대급 수능 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7.29 13:14:43
  • 호수 1490호
  • 댓글 0개

N수생만 10만명?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수능이 100일 남았다. 언제나 그렇듯 한여름의 장마와 열기를 이겨내며 수험생들은 ‘열공’ 중이지만, 올해는 예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올려 N수생이 몰려드니 현역 수험생의 부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 달 8일이면 2025 대학수능시험(이하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다. 올해 수능은 그 어떤 해보다 N수생이 많은 수능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를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서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증원

이날 박람회장에선 의대 증원 등 변동 요소가 많아 학생들과 일선 학교들의 진학 부담감이 가중된 모습을 보였다. 교육부가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의과대학 증원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며, 지난 5월30일 이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2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당부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에 1500여명이 증원이 포함된 정원이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모집 요강이 공고된 지난 5월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구 대변인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1심 각하, 2심 기각이라는 건 집행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입시와 관련돼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입시 안정성 차원서 절차를 중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증원 문제가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 문제기도 하다”며 “정부가 (의학 교육 부실하다는 입장에 대해)대응해서 증원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발빠르게 수능 입시 전문 학원들은 처음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의대 입시 준비 야간 특별반’을 개설했고, 의대 정원 증원 영향으로 수험생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학원가로 몰렸다.

직장인 전용 입시반 개설
수학 과외만 170만원 지출

개설 전이었던 특별 설명회서도 의대 진학을 준비하기 위한 직장인들이 참석했고, 학원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축하한다’ ‘의대 가기 쉬워요! 직장인도 도전해 보세요!’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강좌를 홍보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과외는 부르는 게 값으로 뛰었다. 약 6개월간 ‘스파르타’식 수학 과외만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수학 과외를 받는 A씨는 “2015년 11월 수능을 봤다. 수능 공부를 손에서 놓은 지 8년이 돼간다”고 말했다. 그가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한 것은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2016학년도 수능에선 국어, 영어, 사탐은 모두 1등급을 받았다. 퇴근 이후 매일 수학 공부에 올인하고 있다. 현역 수능서 3등급을 받았고, 수능까지 남은 기간에 수학 공부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학 과외에 지출하는 비용은 한 달에 170만원이다. 월급이 350만원인데 절반을 수학 과외에 쓰고 있다. 의대 진학은 결국 수학, 그중에서도 미적분이 최대 쟁점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입시 업계에서는 올해 1497명 늘어난 의대 정원과 무전공(전공 자율 선택) 확대 등 변수에 따른 N수생 증가가 수능 난이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공고했다. 평가원은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반영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올해도 공교육 범위를 벗어나는 킬러 문항은 출제하지 않는다. 

수험생들의 관심은 올해에도 ‘불수능’ 기조가 이어질지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 시행된 지난해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이란 평가를 받았다. 6월 모의평가도 비교적 까다롭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서연고 자연계 학생 78.5%
지금이 기회 “가자, 의대로”

6월 모의평가의 N수생 지원자는 8만8698명(18.7%)으로 15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 오는 9월 모의평가에 반수생까지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N수생은 1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력 수준이 고3 재학생보다 높은 N수생이 늘어나면 ‘물수능’을 피하려고 평가원이 문제를 까다롭게 낼 가능성이 높다.

고3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기존 서·연·고 자연계 합격생의 의대 합격권 진입 정도는 서울대 56.7%, 연세대 30.6%, 고려대 48.6%로 평균 45.4%다. 그러나 의대 증원이 된 시점서 서울대 자연계 학생 중 67.2%가 합격권에 진입할 수 있으며 연세대 54.9%, 고려대 78.4%로 평균 67.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고2에서 2960명이 증원될 경우 서울대 자연계 학생 중 75.1%가 의대 합격이 가능하며 연세대 62.8%, 고려대 93.8%로 서‧연‧고 자연계 학생 중 78.5%가 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

한 서울 시내 학원 관계자는 “내신성적 우수 학생 중 수시로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지방의대 지역인재 전형에 재도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권 의대 수시에서 대부분 대학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 접수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수능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통합 수능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에는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는 간접 방식이 유지된다. 

긴장

교재에 나온 문항이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활용하고 지문이나 그림, 도표를 변형하고 재구성해 출제한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변경은 다음 달 22일부터 9월6일까지다. 성적 통지표는 12월6일까지 배부된다. 재학생은 학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서 받을 수 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