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구속⋯22대 현역 의원 최초

법원 “증거인멸 우려” 이유
“사필귀정” VS “정치 보복”
국민의힘 사법리스크 ‘절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첫 현역 의원 구속이자, 윤석열정부 핵심 실세로 꼽히던 권 의원이 법정에 수감되면서 국민의힘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의 관계 진술을 뒤집은 점과 차명폰 사용 등의 정황이 구속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유·무죄 판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윤정부 핵심 실세로 불렸던 중진 의원이 법정 구속되면서 국민의힘 전체가 휘청이는 분위기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피 냄새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며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를 겨냥해선 “민주당에 굴복했다”며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렸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탄압해도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지지층을 향해 결백을 호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초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가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챙겨주겠다는 청탁이 오갔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반면 권 의원은 “그날이 첫 독대 자리였는데 어떻게 불법 자금이 오갈 수 있겠느냐”며 “허위 진술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권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 친구 윤석열 따라 구속된 권성동, 사필귀정”이라며 “교주에게 큰절하고 챙긴 뒷돈은 숨길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 의원이 사실상 국민의힘 주인 역할을 해왔다”며 “구속은 곧 친윤(친 윤석열) 체제의 동요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을 거듭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에 대한 구속은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야당 말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야당 대표여서 위증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를 받았으나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대해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지는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해봐야 하지만 지금 국힘 의원에 대한 구속 하나만 갖고 대응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원장 사태 촉구,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우리당을 완전히 해체시키려 하고 있고 여론몰이식 수사를 통해 의원들을 구속하고 있다. 어떻게 싸워가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 시작은 이번 주말 대구에서 열리는 집회다.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사법부가 스스로 드러누운 상황이 참담하다”며 “소설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구속영장이 떨어졌지만, 권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선 충분히 인정돼야 하고 방어권도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구속은 최근 나경원 의원 등 다수 현역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을 구형받은 직후라는 점에서 당 안팎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송 원내대표를 포함한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등 현역 의원 5명에게도 실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가두거나 국회 의안과를 점거한 혐의로(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금고형이나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내 ‘친윤 핵심’ 권 의원의 구속과 ‘대여 투쟁 선봉’ 나 의원의 실형 위기라는 이중 악재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구속 여부나 판결 결과는 아직 미정이지만, 사법 리스크 자체가 정치 활동의 반경을 좁히고, 당의 전략적 움직임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싸우려 해도 싸울 수 없게 된 상태’가 됐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야당 탄압·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며 장외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핵심 주자들이 잇달아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 장외 투쟁 드라이브가 초반부터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치 탄압’을 기치로 지지층을 묶어낼 지, 아니면 중진들의 잇단 법적 리스크가 당내 균열과 위축을 불러올 지가 향후 정국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여권은 권 의원 구속을 ‘통일교 수사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이 통일교와의 관계를 부인하다가 진술을 번복한 점, 차명폰을 통한 통화 이력 등 복수의 정황 증거들이 존재하는 만큼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린 유착 전말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정치권 안팎에 전해진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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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