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2인 현미경 검증(25) 공약해부-⑤ 정치쇄신안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1.30 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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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는 정치쇄신 "중이 제 머리 깎기 성공할까?"

[일요시사=정치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치열한 대권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의 경선 이전부터 대선예비주자들을 철저히 검증해 온 <일요시사>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전격 사퇴로 여야의 대선후보로 압축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면면을 검증한다. 이번 호에서는 스물다섯 번째 순서로 그들의 '정치쇄신안'을 살펴봤다.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정치권의 비리스캔들과 도를 넘은 특권 남용. 비록 중도사퇴 하긴 했지만 이번 대선에 불어 닥친 안철수 바람은 이 같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으로부터 시작됐다. 때문에 정치쇄신은 다가오는 대선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게 됐다. 그렇다면 여야의 각 후보별 정치쇄신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박근혜 <4가지 핵심과제>
"국민이 원하면 개헌도 추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내세운 정치쇄신안의 핵심과제는 ▲정당 개혁 ▲국회 개혁 ▲민주적 국정 운영 ▲깨끗한 정부 등 네 가지다. 박 후보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며 "잘못된 정치야말로 국민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만큼 잘못된 제도와 관행 모두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박 후보가 제시한 '정당 개혁'의 핵심은 공천 개혁이다. 박 후보는 "그동안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상향식 공천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후보 선출 시 여야 동시 국민 참여경선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시 밀실공천을 근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밀실공천 근절


아울러 박 후보는 "각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이 늦어지면서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정당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 대통령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각 정당의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는 2월까지, 대선후보는 8월까지 확정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부정부패에 따른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원인제공자가 비용 부담 ▲공천 관련 금품 수수자에 대한 30배 과태료 부과 및 20년간 공무담임권 제한 ▲정치자금 관련자료 공개기간 4년으로 연장 등을 쇄신안에 포함시켰다.

두 번째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및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국회 윤리특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의원 징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원들이 물의를 빚어 윤리특위에 회부되더라도 동료의원들이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돼온 사실을 염두에 둔 조치다. 또 박 후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민주적 국정 운영'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력구조를 분산시키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박 후보는 사문화돼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총리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탕평인사 원칙 ▲공직 임용 시 공평 대우 보장을 위한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등의 구체적 실천과제도 제시했다.

덧붙여 박 후보는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여당은 물론 야당들과도 소통해야 한다"면서 행정부 수반 자격으로 매년 정기국회에서의 대통령 연설을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 '깨끗한 정부' 실현을 위해선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부패 근절을 위한 '특별 감찰관제'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특별 감찰관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 추천을 받으며, 자체 조사권도 갖게 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는 철저히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비리 척결

한편 박 후보는 이 같은 네 가지 정치쇄신안 외에도 이번 대선정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박 후보는 "제시한 과제들은 대통령의 의지로 가능한 것도 있지만, 법률은 물론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도 있다"면서 "집권 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 공동선언>
"새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 연다"

지난 23일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가 정권교체를 위한 백의종군을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야권의 단일후보는 사실상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로 결정됐다.

문 후보와 안 전 후보는 이미 지난 18일 정치쇄신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정책연대에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문 후보의 정치쇄신안은 새정치 공동선언문에 기초하고 있다. 양 후보는 당시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현재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국정운영

이번 선언문은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으로 소통과 협치의 시대 ▲철저한 정치혁신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산적 정치, 깨끗한 정부 ▲과감한 정당 혁신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 등 네 가지 합의로 요약된다.

우선 첫 번째로 소통과 협치의 시대를 강조한 두 후보는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정치적 협의가 중요한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의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개혁 등 5대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라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나가서 국정 현안을 설명하고, 청와대로 국회와 정당의 지도자들을 정례적으로 초청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새로운 대통령상을 실천하겠다는 내용도 선언문에 담았다.

총리 인사권 보장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도 확고하게 보장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이나 부당한 권력형 인사개입을 용인하지 않으며 선거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을 나누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득권과 연고가 아닌 도덕성과 능력, 업무적합성을 기준으로 지역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두 번째 생산적 정치,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정부패와 비리 전력이 있는 인사는 고위직 임용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유관 기업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도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남용, 그리고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의 겸직은 모두 금지하며 헌정회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는 시민제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특위의 징계안 결정은 일정한 시한 내에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본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을 수정 없이 수용하도록 하며, 국회의원 세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국회의원세비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겠다는데 합의했다. 이 밖에도 양 후보는 상시 국정감사제도와 각종 기금의 회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한 (가칭)회계감사처 설치 등을 약속했다.

권력남용 방지

세 번째는 정당 혁신을 위한 방안이다. 문 후보는 "기성 정당은 중앙당 중심의 권한 집중, 인물과 계파 중심의 줄세우기, 국민과의 소통 부족, 그리고 현장과 유리된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며 정당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비대한 중앙당의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정책정당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도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현행 정당국고보조금은 축소하되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독립기구화하여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하되,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사항은 충돌

한편 문 후보와 안 전 후보는 새정치 공동선언을 통해 정치쇄신안에 대한 정책연대에 합의하긴 했지만 '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 일부 사항은 이견을 나타냈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서 문 후보 측은 '현상유지'를 주장한 반면, 안 전 후보 측은 '축소'를 주장했었다. 결국 양 후보는 협상문에 "의원정수를 조정하겠다"는 표현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 안 전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문 후보의 공약에 따라 현상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정수는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지역구의 축소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문 후보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득권 타파의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배당해 전문정치인이 아닌, 정당이 추천하는 연령별·직능별 전문가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석분포는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현행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두 배 정도 늘린 것이다.

이 밖에도 안 전 후보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50%정도로 축소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 역시 문 후보의 공약대로 정당의 국고보조금 30%를 정책분야에 쓰도록 원칙을 정하고 정책연구원을 공약기구화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 후보의 새 정치 구상은 '정치개혁'과 '반부패'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문 후보가 내놓은 정치쇄신안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쇄신안들과 너무나 닮아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노무현을 넘어서지는 못했다는 비판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문 후보의 '추진력'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끝내 이루지 못했던 정치쇄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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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