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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민주당발 ‘공수처 강화’ 무리수 논란,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수사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수사 대상을 줄이고 범위를 넓히는 걸 골자로 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난과 근무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수사관이 행정 업무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수사 범위를 넓히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7일 토론회를 기점으로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수사 중복 및 충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중수청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로 만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지만 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 인력 문제는 여전하다. 중수청 견제구 민주당은 중수청 출범으로 공수처와의 수사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를 판·검사 등 사법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겠다는 게 목표다. 지난 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중복되는 영역이 있어 공수처는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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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중수·공소청, 제 기능 못하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했다. 개문발차 상태다. 수장 공백과 법령 미비, 수사 인프라 모두 정리되지 않았다. 중수청의 경우 본청 사무실 공사 마무리까지 두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수사관 대부분은 출근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담당했던 사건이 처리되는 데 수개월이 밀리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등 총체적 부실 상태로 개청했다. 채용이 확정된 이들은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지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완성도 안 됐다 중수청은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청장으로 제청됐으나 여권 내 반발로 인해 추가 검증을 거치느라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중수청법상 중수청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을 거치게끔 돼있지만, 청장 없이 문을 여는 바람에 첫 인사부터 원칙이 깨졌다. 인력 문제도 심각하다.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307명 등 총 2874명인데, 1·2차 특례 임용에 지원한 이들이 총 1962명에 그쳤고 5급 이상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 212명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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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암살자(들)] 논란에 ‘박정희 친필 편지’ 전격 공개, 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을 주장하며,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전격 공개했다. 유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면허는 아니”라며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고 유족이 지금도 살아 있으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대한 비극을 소재로 삼았다면 창작의 자유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 의원이 공개한 친필 편지는 육 여사 서거 이틀 뒤인 1974년 8월17일 작성된 것으로,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다. 당시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친의 비보를 듣고 귀국하던 중, 일본 도쿄 공항을 경유할 때 동생 박근령씨를 통해 전달받은 것이다. 유 의원은 편지 공개 경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직접 보여준 자료라고 설명했다. 편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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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압수수색으로 재점화? 신용한 충북도지사 ‘경선 의혹’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신용한 충북도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집무실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신 지사 관련 의혹을 고발한 김소연 변호사는 30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진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해온 역할이나 관련 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자료에 다 특정돼있던 만큼,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수사를 종결하고 처분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좌나 통신 기록, 전자기기 등에 대해서는 더 일찍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 6월 고발인 조사 이후 3개월이 넘어 생각보다 늦었다”고 해석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발장에는 신 지사가 차명 휴대전화 이용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이 담겼다. 캠프 관계자들이 신 지사가 마련한 아지트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선거 문자 발송 등에 이용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도 명함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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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내란 특수본’ 대체제 되나
“경찰만으론 수사 마무리 어렵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중수청이 문을 연다. 아직 인력 구성과 사무실 임대 등의 문제가 남았다. 출범 정상화 궤도에 오르려면 한두달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중수청은 채비를 끝내면 12·3 내란 의혹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군·정보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야 하는 만큼 경찰보다는 중수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특수본이 효율적이라는 관측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여전히 부족한 인력과 숙련된 수사관 확보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시작부터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중수청이 교통정리를 마무리하면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마침표를 찍지 못한 12·3 내란 수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경찰 산하 특별수사본부보다는 중수청이 다수의 사정기관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개혁 상징성 종합특검팀이 지난 8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경찰에 넘긴 사건은 모두 46건이다. 경찰은 아직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경찰 조직이 사건을 이어받는 것만으로는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군과 정보기관, 대통령실, 경찰, 국방부 등 여러 국가기관이 사건의 배경에 얽혀 있는 만큼 사정기관
2026-09-29 오혁진 기자 -
[단독] ‘2차 계엄’ 막은 강호필, 내란중요임무종사 기소 왜?
비상계엄 징후 인지는 했는데 협력 거부 증거 수두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의외의 인물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대령만 있는 게 아니다.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도 내란 특검팀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그는 ‘2차 계엄’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상 신호’를 알았던 그는 “전역하겠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비상계엄에 회의적이었다.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은 지난해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군은 국민의 군대다” “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바가 분명히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내란 막판에 2차 계엄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시선은 달랐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고 일부 과정에서 협력했다고 결론 냈다. 같은 수사 다른 결론 강 전 사령관은 12·3 내란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다. 입건됐었으나 당시 신분은 참고인이었다. 앞서 강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월1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40분 (계엄사로부터)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는
2026-09-22 오혁진 기자 -
[갤럽]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37%⋯최저치 또 경신
정당 지지 민주 40% 국힘 27%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7%를 기록, 부정 평가는 56%에 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6%로 집계됐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5%p 상승하며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6%), ‘경제·민생’(11%), ‘전반적으로 잘한다’(6%), ‘서민 정책·복지’(5%) 등이 꼽혔다. 반면,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동산 정책’(20%), ‘인사’(16%), ‘경제·민생’(9%), ‘검찰 권한 축소’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갤럽은 “부동산 문제가 7월 말부터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인선 파장이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7%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3%,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
2026-09-18 박정원 기자 -
문상호 ‘군기누설 혐의’ 무죄 막전막후
대북공작 작전명 노출 죄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다. 재판부는 기밀 누설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 군사기밀을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명확한 군사기밀을 유출했음에도 무죄가 나온 건 검찰의 부실한 공소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알려진 정보이거나, 알려져도 위해한 결과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 재판부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정보기관에서는 문 전 사령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알린 군사작전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의 유출 행위라고 비판한다. 유출 정도가 심각했다면 작전을 담당하는 정보사 요원들이 쓸모가 없어지는 건 물론 해외 임무 수행에도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왜 무죄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 11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2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한 뒤,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군사비밀 임무 중 하나를 “보고대로
2026-09-16 오혁진 기자 -
국정원, 경제·사이버 정보 수집 우려, 왜?
국내 파트 부활? “민간인 사찰 아니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 권한 강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내 파트로 볼 수 있는 경제·사이버안보에 한해 정보수집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일부 사실로 드러난 민간인 사찰 의혹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강화된 국정원이 과거보다 쉽게 민간인을 사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가정보원은 보수 정권에서 민간인 사찰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유독 진보 정권에서만 권한이 약화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지만 정보수집 범위가 커진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 세계적으로 해킹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경제·사이버안보를 중점에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무분별한 사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해킹 위험 대비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지난 3일이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사이버안보 분야의 경우 해킹 수법이나 피해 양상 등을 토대로 국제 또는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정보활동 대상을 넓혔다. 현행 국정원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항목엔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
2026-09-14 오혁진 기자 -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38%⋯부정 이유 ‘인사’ 급부상
김승원 적합 22% 부적합 44% 용혜인 적합 13% 부적합 61% 정당 지지 민주 38% 국힘 29%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8%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특히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人事)’ 문제가 처음으로 2위에 오르며, 최근 단행된 개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지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8%, 부정 평가는 51%로 집계됐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 ‘경제·민생’(13%), ‘전반적으로 잘한다’(6%), ‘소통’ ‘직무 능력·유능함’(이상 5%), ‘부동산 정책’ ‘열심히 한다·노력한다’(이상 4%), ‘서민 정책·복지’(3%) 등이 거론됐다. 반면,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동산 정책’(24%), ‘인사’(16%), ‘경제·민생’(10%),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국방·안보’, ‘검찰 권한 축소’(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갤럽은 “인사 문제 언급이 더 늘어,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 인선
2026-09-11 박정원 기자 -
[여조] 이 대통령 지지율 38.2%⋯“지지 철회” 28.4%
직전 조사 대비 1.8%p ↓ 민주 37.5% 국힘 35.5%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8.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긍정 38.2%(‘매우 잘함’ 24.5%, ‘대체로 잘함’ 13.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8.8%(‘매우 못함’ 47.0%, ‘대체로 못함’ 11.8%)를 기록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인 20.6%p 차이로 앞질렀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1.8%p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3.9%p 상승한 결과다.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8.4%가 “과거에는 지지했지만 현재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지지 철회 의사를 밝혔다. 반면 “과거 지지하지 않았지만 현재 지지한다”는 응답은 9.6%에 그쳐, 이탈 지지층이 유입 지지층보다 약 3배가량 많았다. “계속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1.4%, “계속 지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7.6%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7.5%, 국민의힘
2026-09-10 박정원 기자 -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40%⋯또 취임 후 ‘최저치’
정당 지지 민주 38% 국힘 30%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51%로 집계됐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다. 특히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긍정률이 2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등 인사 논란에 대해 청년층의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 ‘외교’(13%),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8%), ‘부동산 정책’(6%), ‘직무 능력·유능함’(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서민 정책·복지’ ‘추진력·실행력·속도감’(이상 4%) 등이 거론됐다. 부정 평가자들은 ‘부동산 정책’(23%), ‘경제·민생’(11%), ‘인사(人事)’(9%),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6%), ‘검찰 권한 축소
2026-09-04 박정원 기자 -
[단독] 종합특검 ‘국정원 공소장’ 오류? 막전막후
“계엄 사무냐 통상 업무냐가 관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에 가담한 국정원 고위직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결론 냈다. 법조계와 정보기관에서는 종합특검팀의 판단에 의문을 던졌다. 일부 사실관계를 오인해 공소장을 적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내란 특검팀도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국가정보원 정무직은 국정원장을 포함해 기획조정실장, 1·2·3차장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기소된 인물은 3차장을 제외한 전부다. 가장 주목받았던 인사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다. 그는 국정원 고위 관계자 중 유일하게 윤석열씨의 지시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와 내란 재판 증언대에 섰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홍 전 차장을 정의로운 인물로만 평가해선 안 된다고 봤다. 전시·사변 훈련이 왜 국정원 고위 관계자 중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달 19일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
2026-09-02 오혁진 기자 -
‘제주경찰 암장’ 파문에 커지는 보완수사권 폐지 책임론
국힘 “사법 파괴 책동 중단돼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 및 부실 대응 논란이 개별 경찰관의 일탈을 넘어 경찰 수사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10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불거지며, 경찰 수사 독점에 따른 부작용과 감시 체계의 허점을 정조준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파문은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 신고된 장미란(37)씨가 101일 만인 지난 24일, 숙소에서 불과 도보 5분 거리(400m)인 숲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시작됐다. 담당 경찰관인 부모 경장은 최초 신고 당시 장씨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고도 “무사하다. 본인이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며 허위로 기록을 남기고 사건을 종결(암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초기 수색의 핵심인 CCTV 영상이 삭제되고 GPS 추적 기회마저 놓치는 등 치명적인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났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청와대와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 및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을 지시하며 제도적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한 경찰 자체
2026-08-25 박정원 기자 -
[단독 인터뷰] 홍장원 수사 종합특검의 오해와 편견?②
CIA 패싱에 상관없는 현안 TF “내란 종료 12월14일? 위험한 발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종합특검팀은 CIA 문건과 방첩사·경찰 연락망 구축 등이 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본다. 홍 전 차장 측은 즉각 반발해 왔다. 끼워 맞추기식 모색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 한 모처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종합특검팀을 정면 비판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핵심 증거로 CIA(미 중앙정보국) 문건을 언급했었다. 해외정보국장이 홍 전 차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현안 태스크포스(TF)도 비슷하다. 팀이 홍 전 차장의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진술뿐이다. 생뚱맞은 TF 종합특검팀은 지난 7월 안보 위해 세력 명단과 관련해 국정원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은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작성해 온 합법적 업무 범위다. 문제가 됐던 건 ‘민간인 사찰’ 의혹 부분이다. 이 명단과 관계된 팀이 현안 TF다. 종합특검팀은 현안 TF가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직무대리를 맡았
2026-08-19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단독 인터뷰] 홍장원 수사 종합특검의 오해와 편견?①
“국정원, 12·3 내란 적극 가담? 동의할 수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종합특검팀은 CIA 문건과 방첩사·경찰 연락망 구축 등이 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본다. 홍 전 차장 측은 즉각 반발해 왔다. 끼워 맞추기식 모색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 한 모처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종합특검팀을 정면 비판했다. “윤석열의 지시를 하달했다면 국정원은 12·3 내란에 연루됐을 거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홍 전 차장이 12·3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홍 전 차장 측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되려면 우두머리인 윤석열씨의 지시를 홍 전 차장이 그대로 이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홍 전 차장의 행보를 보면 윤씨의 지시를 따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당혹감과 허탈함 홍 전 차장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2026-08-18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등 사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의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사직서에는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사유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앞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사퇴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의 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다만 당시 청와대는 정 장관 사퇴설에 대해 “사의 표명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후 이달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교정시설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정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만류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한편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kj4579@ilyosisa.co.kr>
2026-08-18 김준혁 기자 -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44%⋯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
부정 평가 46%⋯부동산 ‘발목’ 정당 지지 민주 41% 국힘 25%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4%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수치상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4%, 부정 평가는 46%로 집계됐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3주 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율은 7%p 하락하고 부정 평가율은 8%p 상승하면서, 수치상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첫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긍정 평가자들은 이유로 ‘외교’(19%),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7%), ‘추진력·실행력·속도감’(5%), ‘부동산 정책’(4%) 등을 들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0%)이 독보적인 1위로 꼽혔다. 이어 ‘경제·민생’(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검찰 권한 축소’(5%), ‘독재·독단’(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4%), ‘국방·안보’(4%)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5%를 기록했다. 이어 개
2026-08-14 박정원 기자 -
[여조] 이 대통령 지지율 44.2%⋯전주 대비 3.5%p↓
정당 지지 민주 44.7% 국힘 3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4.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긍정 44.2%(‘매우 잘함’ 27.1%, ‘대체로 잘함’ 17.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1.8%(‘매우 못함’ 38.1%, ‘대체로 못함’ 13.7%)였으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인 7.6%p 차이로 앞질렀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47.7%에서 3.5%p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48.5%에서 3.3%p 상승한 결과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7%, 국민의힘이 30.1%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3.6%, 진보당 2.1%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외 다른 정당은 2.2%였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2.6%로 조사됐다. 오는 17일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실시한 차기 당 대표 1순위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43.0%, 김민석 후보가 29.
2026-08-13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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