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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20일 11시08분

정치

'놓쳤나 놔줬나' 공수처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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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여줘도…이쪽저쪽 간 보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력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범 9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검찰개혁을 천명했다. 공수처 설립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입법 줄다리기가 1년여 동안 이어진 끝에 올해 1월 기대와 우려 속에 새 기구가 첫발을 뗐다. 

출범 9개월
초라한 성적

올 1월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9개월이 흘렀다. 지금까지 공수처의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기대는 사그라졌고 우려는 증폭됐다. 인력 구성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여기에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문제는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최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사전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됐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출범 이후 1호 체포영장, 1호 구속영장이었기 때문에 더 뼈아픈 대목이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사흘 만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다시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말 그대로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손 검사에 대한 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무리수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 검사는 지난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중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수집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호 체포·구속영장 기각
무리한 청구 지적 망신살

또 ‘검언 유착’ 보도의 제보자로 알려진 지모씨 실명 판결문 유출,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4·15 총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고발장의 전달자로 특정했다.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조씨와 김 의원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화면에 ‘손준성 보냄’ 문구가 남아있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공수처와 손 검사는 소환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먼저 공수처는 지난 4일 손 검사에게 “10월14일 또는 15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손 검사는 “변호인 선임이 지연되고 있다”며 출석일자를 미루다 지난달 11일 “10월22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수처에 전달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그보다 사흘 앞선 20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손 검사는 21일 변호인을 선임했고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11월2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또 다시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정작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는 명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후보
노렸지만?

또 영장청구서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지만 정작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 전 총장의 이름을 적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부실한 영장청구서가 법원의 기각을 불렀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중론이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공수처의 수사엔 제동이 걸렸다. 공수처의 당초 목표는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확대해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 단추가 어긋나면서 공수처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공수처 역시 당분간 손 검사와 김웅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통보한 시점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가는 등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실제 손 검사에게 통보한 시기는 영장실질심사 전날인 같은 달 25일이었다. 손 검사가 ‘늑장 통보’라고 비판하는 부분이다. 

공수처는 논란이 계속되자 같은 달 27일 “영장 청구 시 통보는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손 검사의 계속되는 출석 불응에 대응하고 출석을 담보해 조사를 진행하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수처에서 손 검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선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정당한 이유 없이 예정된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수사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손 검사 측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명백히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엔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하자 공수처가 이에 발맞추느라 무리한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다.

황제 조사
또 언급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공수처의 손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야당 후보의 경선 일정을 고려해 수사를 서두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선거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5일 공수처 출범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청문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발언했다. 공수처 설립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공수처장 후보자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발언들은 ‘공염불’에 가까워졌다. 

지난 3월 이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도 재차 거론되고 있다. 당시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던 이 고검장을 휴일에 관용차량을 이용해 청사에 들인 뒤 면담을 진행해 황제 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한 언론을 통해 이 고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에 옮겨 타는 장면이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 CCTV 영상을 통해 공개되면서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경선 일정 언급 
“선거 개입” 반발 불러

김 처장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고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은 두고두고 공수처의 발목을 잡았다. 

또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연달아 청구하는 등 적극성을 보인 반면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을 재조사하는 사건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5~6월 사이 이 검사를 3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이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현재 공수처에는 수많은 사건이 쌓여있지만 마무리까지 이뤄진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유일하다. 나머지 10여건은 아직 결론까지 요원한 상태다. 그나마 조 교육감 사건의 경우에도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질 수 없는 고위공직자여서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까지만 했다.

사실상 기소 사건은 전무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사흘 만에 수사에 착수하면서 윤 전 총장을 표적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공수처의 가용 수사 인력의 절반 가까이 해당 사건에 투입되면서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은 뒷전으로 밀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명이 입건된 상태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과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입건 이후 지지부진하다. 

기대 못 미쳐
없어질 수도?

공수처가 처음 기대와 달리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존폐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도입 취지는 이미 무색해졌다는 평가를 피해갈 수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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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가르기' 윤석열 소탐대실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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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공약에는 흔히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이행의 약속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헛되게 약속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연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피부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단순히 내뱉고 보는 형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선대본부가 개편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피를 나눈 형제’가 됐다. 이 대표는 “선거에서 지면 집에 갈 사람이 우리 둘밖에 없다” 며 갈등 봉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두 인물은 포옹을 하며 선대본부를 재출발시켰다. 정책 메시지 생활형 공약 앞서 일삼았던 두 사람 간 갈등은 청년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킨 꼴이 됐다. 실제로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를 연일 촉구해온 바 있다. 이런 탓에 이대남(20대 남자) 등 청년층은 빠른 속도로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위기감을 느낀 윤 후보가 이 대표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갈등이 봉합되자마자 윤 후보는 이 대표의 말과 생각을 자신의 행보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다. 우선 윤 후보는 정책 메시지부터 변화시키시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실험적인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매일 오전 ‘심쿵’ 공약을 발표하면서 생활 밀착형 공약을 선보인다. 최근 정책 기조는 한마디 툭 던지는 형식으로 변화를 꾀했다. 큰 정책을 발표하는 대신 생활밀착형 정책을 내놓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윤 후보는 우선적으로 토라진 이대남의 표심을 돌리는 데 주안을 뒀다. 신지예 전 수석부위원장을 영입했던 움직임과는 정반대인 행보다. 당초 국민의힘은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입을 통해 지지가 미약한 여성 청년층을 노리겠다는 전략을 선보였다. 그러나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입 이후 오히려 남성 청년층 이탈이 있는 등 상황이 악화됐다. 이에 이 대표와 윤 후보가 가장 먼저 띄운 공약은 이대남을 타겟으로 한 젠더 이슈의 선점이다. 윤 후보는 자신의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짤막한 공약을 띄웠다. 이른바 한 줄 공약을 통해 본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이대남과 집토끼 잡기를 우선 목표로 정했다. 해당 공약으로 지지율 상승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여성가족부 폐지로 등 돌렸던 남성 청년 층의 마음이 일부 돌아오게 된 셈이다. 다만 해당 전략을 두고 오히려 반작용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 같은 지지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슈 선점 연일 부각시키기 못 지킬 통 큰 약속만 가득 남성 청년층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하나로만 윤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서다. 회복 효과를 일정 부분 거뒀을 수는 있지만 한쪽만 챙기다 다른 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윤 후보는 이대남을 위해 더 앞으로 나아갔다. 군 장병 200만원 인상 공약 등 핵심만 간추린 공약을 유튜브 쇼츠를 통해 발표했다. 이 역시 청년층을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거 온라인은 정책을 방대하게 담아냈던 역할만 했다. 온라인 공약 발표를 통해 짧은 시간 내 여론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효과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심산이다. 이후 윤 후보가 공약의 세부적인 부분을 발표한다. 다만 이 같은 다소 파격적인 공약에 대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해당 공약이 눈앞의 표심에만 혈안이 된 행보로 보인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지지층과 반대층이 이슈를 놓고 다투면서 거두는 정치적 효과 역시 옳지 않다는 비판이다.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반면 반대층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움직임으로 여겨지는 탓이다. 지지층 결속 움직임은 최근 국민의힘 안에서 불었던 ‘멸공’ 챌린지에서도 확인된다. 멸공은 공산주의나 공산주의자를 없앤다는 게 사전적 의미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지난해부터 자신의 SNS에 공산당이 싫어요 등 멸공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져온 것으로부터 촉발됐다. 이후 윤 후보가 이마트에서 장을 보며 멸치와 콩을 구입하면서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한 뒤 멸공 챌린지가 화제로 떠올랐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윤 후보와 함께 경선에서 경쟁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동참했다. 멸치 콩으로 집합 시도 이른바 멸공 릴레이가 벌어진 셈이다. 멸공 챌린지를 두고 여야의 해석은 다르다. 여권에서는 이마트, 스타벅스 등의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며 신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 부회장을 두고 “거의 윤석열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멸공 챌린지는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보수층의 결집과 청년층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 비판적 의식이 표출되는 지점을 짚어내기 위함이었다고 풀이된다. 최근 6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밀렸던 양상이 벌어지자 집토끼마저 떠나갈 위기감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인다. 멸공이라는 키워드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주요하게 쓰인 명분 중 하나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군가 중 하나인 <멸공의 횃불>을 불렀을 만큼 멸공은 이념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다. 또 멸공 자체로는 갈라치기로 보는 시선이 무리라는 반응도 있다.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로는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앞서 이슈 선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슈를 지속적으로 윤 후보에게 뺏기자 여권에서는 한때 불안함이 감지됐다. 이에 불매운동 등의 행위를 중단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표현의 자유 논리가 어느 정도 먹혀들어간 셈이다. 이 같은 행보는 AI 윤석열이 달걀, 파, 멸치, 콩 이른바 ‘달파멸콩’을 함께 언급하면서 더 이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슈 선점이 문제로 번진 대목이다. AI 윤석열은 해당 단어들을 달파멸콩이라고 줄여 말하자 색깔론 논란이 대두됐다. 오히려 윤 후보에게 논란만 가중시킨 꼴이 된 것. 정치권에서도 구태 정치라는 비판과 함께 갈라치기와 색깔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색깔론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단순히 가까운 마트에 장을 보러 간 것뿐이라며 급히 수습에 나섰다. 밝혔다. 또 멸치와 콩을 평소에 자주 산다며 의미가 없었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표면 된다? 급히 수습 멸공을 둘러싼 비판이 쏟아지자 선대본부 지도부 역시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양새다. 결국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자제해 달라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면서 본인이 제안한 게 아니라고 발을 뺐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대본부장과 원 정책본부장 역시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면서 해당 논란에 대한 종결을 시도했다. 이와 함께 2030 청년 정책 보좌관들이 본인을 뛰어넘고 한 행위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갈라치기 효과는 반문재인 연합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 본인이 내세운 세대 통합론에 있어서도 큰 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가해진다. 윤 후보가 당장의 표심 회복에만 급급하다는 증거는 방역패스(코로나 백신 접종 및 음성 확인 증명서)와 관련해서도 나온다. 현 정부의 방역패스 논란과 다른 노선을 택했다는 점 때문이다. 그는 최근 방역패스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9시 영업 제한 철회 등의 공약도 함께 덧붙였다. 현재 방역패스 논란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탓에 비판 목소리가 크다.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사실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모든 방역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 정부의 거리두기 대책과 방역 대책은 비과학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현 정부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 개선점이 필요하다고만 할 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또 윤 후보는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일각에선 윤 후보를 향해 포퓰리즘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지지율 회복에만 급급한 탓이다. 공약 단타로 높은 수익률 목표 2위의 극단적 전략 “위험성 커” 앞서 윤 후보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의 “흉악범은 사형시켜야 된다”는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사형 같은 부분을 여론에 편승해 내놓는 게 옳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자신이 과거에 경계했던 부분을 현재 가장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직후 기초연금 관련 공약을 했다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자 공약을 수정한 바 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뱉고 본다는 식의 공약은 늘 결말이 처참했다. 윤 후보 역시 훗날 대통령이 된다면 앞선 발언으로 인해 자신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약 자체가 여전히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가 중도층으로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청년층이 원하는 노동, 일자리 등 첨예한 문제의 대안점을 뚜렷하게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윤 후보에게 정책이 빈곤하다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가 지지율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이를 뒤엎기 위해 극단적인 전략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전략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논란을 일으키더라도 당장 눈앞의 표심이 아까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명확한 타깃 설정으로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셈이다. 당 내부에서도 이를 반등의 계기로 보는 가운데 이 대표 역시 현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 그는 “윤 후보 공약을 바탕으로 전장이 형성됐다. 이는 좋은 변화”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미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은 윤 후보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야권의 결속력이 약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가운데 윤 후보가 앞으로 세를 결속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동안 윤 후보의 무리한 외연 확장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가 다수 있었다. 이런 탓에 외연 확장도 한계를 맞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외연 확장이 아닌 자신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층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여겨지는 데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외연 확장 오히려 독 이 같은 윤 후보의 행보에 대해 노무현재단 유시민 전 이사장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후보가)2등이기 때문에 그렇다”며 “최근 젠더 이슈를 다루는 태도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는 초기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같은 전략은 일부 표심을 잡을 수 있지만 반작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공약 베끼기 논란 뭘 하기만 하면… 연일 공약을 내놓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이번엔 공약 베끼기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윤 후보의 공약이 자신과 비슷하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윤 후보가 내놓은 자신과 비슷한 공약은 총 3가지다. 영상에서 이 후보는 오랜만에 통한 것 같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재명 3가지 지목 과거 유승민 지적도 이 후보는 군 장병 월급 인상,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과거에도 윤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의 공약을 베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에도 함께 경선하던 후보들은 윤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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