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정부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7개월여간 활동해왔던 백경란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가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백 전 청장은 그동안 바이오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오다가 최근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취임 당시부터 그는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며 사퇴를 요구받았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백 전 청장이 주식거래 내용 등 위원들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고 위증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백 전 청장은 야권의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백 전 청장의 후임으로는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이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지 소장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다. 유력하게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지 소장은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 당시 초대 질병청장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후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 글로벌감염병센터 자문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윤석열정부 출범 반년 만에 주요 사정기관들의 새 단장이 얼추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검찰에 이어 경찰·국정원도 고위직 대규모 물갈이가 단행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검찰을 중심으로 한 사정기관 서열 재편을 끝냈다고 분석한다. 정권이 다른 사정기관들의 힘을 빼고, 검찰을 ‘원톱’으로 띄우기 위해 이들을 활용할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검찰이 주도하는 야권 사정국면은 점차 공고해지는 분위기다. 윤석열정부는 취임 반년 만에 검찰을 중심으로 사정기관 서열을 재편하는 데 성공했다. 출범 직전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서 계획이 틀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당초 의도한 바를 대체로 이뤄낸 형국이다. 꽂아넣고 갈아엎고 검찰 요직에는 ‘윤 대통령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들어섰다. 다른 사정기관에 대해서도 정부가 인사권을 꽉 쥐고 흔드는 모양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고, 경찰과 국정원은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 정권부터 검찰과 경쟁 관계에 놓인 경찰의 난맥상이 두드러진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2·3급 간부 보직인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100여명에 달하는 간부가 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5부요인으로 불린다. 사법부 최고 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이다. 2017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일요시사>가 김 대법원장의 지난 5년을 훑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사법부 양대 최고 법원이다. 대법관 수는 총 14명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2명의 대법관이 상고심(법률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업무만 맡는다. 사법부 수장 5부 요인 2017년 9월부터 대법원을 이끌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정부 ‘신데렐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국정감사 발언 이후 한직으로 밀려났다. 문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한 뒤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바 있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때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이었다. 대법원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의 지명은 ‘파격’으로 여겨졌다.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9일,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IT기업, 정부, 연구기관 관계자가 함께 모여 메타버스 표준화 방향과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의원(비례대표), 차세대 R&D 기술정책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각 기관과 연구원, 기업의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플랫폼·디스플레이 영역의 표준체계에 대한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차세대 R&D기술정책연구원 김광용 원장의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이슈를 주제로 플랫폼, 콘텐츠 등 표준화 이슈에 대한 기조 발제자로 나섰다. 기업에서는 CJ ENM 백현정 메타버스 추진팀장이 메타버스 시대를 위한 콘텐츠 변화 대응, 네이버 제트 한기규 리드는 ‘메타버스 Z세대(Generation Z)’, 고운산 위세아이텍 이사는 ‘메타버스 콘텐츠 관리를 위한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이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 표준화 관련 이슈를 중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 정부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는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이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제도가 있어야 품목 확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제도 자체의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5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선 “법안소위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신청될 수 있다”며 “안조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서 계류돼 2주 뒤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간사는 “만약 국회서 통과된다고 해도 정부 및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온 만큼 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기다.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수사력 논란에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으로 제한돼있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공수처에 파견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들도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던 사건 처리도 느려지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정치권에 법 개정을 통한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나 과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에 빠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인력 정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게 골자다. 그러나 수사력 논란조차 해소하지 못해 공수처가 정치권에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해온 ‘공수처 폐지설’을 다시 꺼내는 분위기다. 모자란 인력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처음으로 인력난을 호소했다. 김중열 공수처 기획조정관은 “인력 운용 현실이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대체 인력이 없고 인력이 적다 보니 근로자 공무원 개개인의 권익 침해까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기획조정관은 “행정인력 이탈을 이대로 방치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 중단 조치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 절반가량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기사 페이지 하단을 통해 실시한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 결과 48.7%(169명)가 “취재제한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반면 37.8%(131명)는 “안타깝지만 중단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4%, 14명), 관심 없다 & 기타 의견(9.5%, 33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9월21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의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 회의 직후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해 ‘외교 참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MBC는 해당 장면과 함께 자막으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하단에 표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미 의회가 아닌)우리 국회 야당을 향해 말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수석은 “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4선)이 30일 “보란 듯이 테러를 자행하고 누군가로부터 지령받은 구호를 외치는 그런 반 국가세력에 어떤 타협과 협상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협박성 구호를 내건 다음 국민의 생계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볼모로 잡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화물연대는 물류를 막아 세상을 멈추는 극단적 테러 투쟁을 하고 있다”며 “지난 파업 때는 비노조원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더니 이번엔 쇠구슬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고 비난했다. 이어 “물류대란으로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 생계를 지켜가는 국민에게 서슴없이 테러를 가했다. 이게 노동인가? 지난 정부 후광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 공권력과 민생을 우습게 보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회서 매번 등장하는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군사동명 반대’ ‘한미연합훈련 중단’ 구호는 노동 운동과 무슨 상관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협박성 구호를 내건 다음 국민의 생계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볼모로 잡고 겁박하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지난 28일, (사)한국유권자총연맹과 제21대 국정감사 평가단이 수여하는 제21대 국회 2022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22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편에서 탁월한 의정활동한 것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신문>과 정책평가원의 검증과 평가를 통해 국회 의정활동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면서 국감 최우수 상임위 의정활동 대상을 받았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코인제보센터’를 운영하며 28만명에게 무려 77조원의 피해를 입힌 전무후무한 코인 대폭락 사건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테라-루나’ 특검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사고 책임과 관련해 윗선에 칼날을 겨눴다. 지금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최근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가 이 장관을 고발했고 특수본은 해당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넘어 이 장관의 혐의 입증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현재진행형이지만 윗선을 향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특수본은 최근 이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했다. 하지만 공수처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딱히 희망적이지 않다. 혐의 입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별수사본부(특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4선)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의혹과 관련해 “아픈 아이가 받게 될 모욕감은 또 얼마나 크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7일 “빈곤 포르노에 미련을 못 버린 장경태 의원이 라디오 프로에 변명 같지도 않은 해명을 하려고 출연해서 ‘하다못해 제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반문했다. 그는 “무의식 중에 뱉어버린 ‘(휴지)라도’라는 말이 결국 빈곤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장 의원의 태도이자 진심일 것”이라며 “장 의원의 뿌리 같은 본심이 ‘라도’라는 조사에 극명하게 표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그 말을 듣는 국민들이 장 의원이 발언했던 빈곤 포르노라는 저속한 말에 이어 또 한 번 모욕감을 느껴야 하느냐”며 “선진국 야당 최고위원이 빈곤국 심장병 환자 어린이에게 두루마리 휴지라도 주면 되지 않냐는 태도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조차 큰 귀감이 될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에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며 최소한의 팩트 체크 없이 국회 카메라 앞에 포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 체제를 기록한 경기도의회는 어느 때보다 대립으로 심각하다. 두 달간 질질 끌어온 추경예산안은 뒤늦게 경기도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예산안 처리가 여야 협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까?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이 앞으로의 목표와 지향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여야의 협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한다. <일요시사>는 염 의장에게 여야의 대치 상황에 대한 타개책, 경기도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앞으로의 목표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염 의장과의 일문일답. -경기도 의회 의장에 취임하신 지 이제 막 100일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보신다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기반을 닦아온 100일입니다. 도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막 기초공사 작업을 마쳤습니다.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은 의원들께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도민께 다가가는 데 큰 지원체계가 될 것입니다. 또 출범을 앞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역시 자치분권 강화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이태원 참사’에 세금이 사용돼선 안 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록 7일 만인 10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에 회부됐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이태원 사고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6일 11시13분 기준으로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원자 김초원씨가 “대규모 인원의 사상자 발생으로 기사화되고 이슈화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긴다”며 청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태원 사고는 그 유가족에게는 슬프고 참사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도 “정부서 장례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내 세금이, 우리 부모님의 세금이,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게 이제는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고 부를 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다”라며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욱일기와 자위대 깃발은 다르다”는 발언이 뒤늦게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부가 일본 일제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와 지금 일본 자위대가 쓰고 있는 것(자위함기)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욱일기와 정말 다르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하다”고 답했다. 그는 “(자위함기는)약간 기울어져 있다. 형상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놓고 보면 차이가 있다”면서도 논란을 의식한 듯 “나타나는 이미지, 그 느낌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설 의원은 “일본의 외교·국방 이익은 대한민국의 외교·국방 이익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면 북한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일본 관함식 참가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안보적인 차원에서 제일 중점을 뒀다”고 답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관함식을 꼭 참가해야만 안보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 공조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말 목매달아 죽고 싶었는데, 끈까지 다 타버려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 국민 지원금을 집 평수로 차등 지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지원금을 후원해준 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한 겁니다.” 울진군 실거주자로 산불 피해를 입은 A씨의 말이다. A씨는 산불 지원금을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3월4일 경북 울진군의 야산에서 원인불명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이날 오전 11시14분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산불 진화 헬기 70대와 대원 4200여명이 투입돼 진화를 시작했고, 산불 3단계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이, 소방청은 전국 소방 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차등 지급 당시 울진 주민 약 4600명이 긴급 대피했고, 산불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번지며 강원도 삼척시 주민 1000여명도 대피했다. 화재 여파로 7번 국도 삼척 호산교차로에서 울진 방향 진입이 전면 통제됐고, 반대쪽 역시 울진 고포터널에서 차량을 회차시켰다. 산불 발생 7분 만에 삼척시 원덕읍까지 번졌다. 산불은 지난 3월13일에 진화됐다. 10일 만이었다. 이 기간 울진 산불 현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질병관리청이 잠잠하다. 이전 정부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됐다. 이달 하순에 이르면 하루 확진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휴가철과 맞물려 확산세가 커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국적인 물난리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렸다. 그 사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 중이다. 폭증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발표한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 유행 예측’에 따르면 다수의 연구팀은 이달 말 20만명 중후반대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 추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해야 하는 시기인 것. 당장 고령층이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에 비상이 걸렸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가동율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 물난리가 발생하면서 수해 지역의 코로나 환자를 관리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당장 수해 복구가 급한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만 5세 입학’ 정책에 이어 ‘고교 체제 개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나온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졸속’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교사들은 선행돼야 할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교육부는 연내 시안을 마련할 예정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2024년 시범 운영해 2025년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필요 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도 필요하면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졸속 정책 이 같은 추진 일정은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에게 제시한 설명자료에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존치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시안을 오는 12월까지, 최종안은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추진 일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2025년에 맞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개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100년 만의 폭우로 인해 서울 곳곳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저소득층의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청구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서 “이번 수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등의 재난피해에 대비한 보험으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시설이 보험 목적물이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의 국가의 보험료 지원 규정에 따라 국비로 보험료의 56~68%를 가입자에게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저소득층의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일반 가입자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기초수급자 22만7984명, 차상위 6만4114명으로 총 48만7308명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가입한 풍수해보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계층별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일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 해썹)을 받은 A 대량 제조업체서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연평균 4건 이상 금속, 플라스틱, 곰팡이 등 이물질 혼입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식품을 취급하는 B 인기 대형마트의 PB 제품에선 벌레, 플라스틱, 곰팡이 등 이물질 혼입 사례가 매년 5건씩 접수됐다. 또 과자류를 제조하는 C 업체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해 2번 이상 동일 제품에서 곰팡이가 검출되어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이마트24 PB 아이스크림 내 금속 이물질 혼입 사건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과자류 등 식품 내 이물질 혼입 건수가 매년 약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과자류 등 식품에서 적발한 이물질 혼입 위반 건수가 269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42건, 2018년 458건, 2019년 480건, 2020년 555건이, 2021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빌 게이츠(Bill Gates) 빌 앤 맬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 및 미래 보건위기 대응 등 국제보건의료 협력 강화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김 의장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비롯한 국제 보건 연대와 협력은 우리 인류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글로벌 보건협력을 위한 재단의 관심에 공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바이오 분야에서 감염병 관련 백신·치료제를 연구하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므로 재단 측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게이츠 공동이사장은 “게이츠 재단의 주요 목표는 가장 빈곤한 국가에 있는 아동과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감염병혁신연합(CEPI), 글로벌 펀드 등 여러 기구를 통해 팬데믹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혁신연합(CEPI)은 2017년 게이츠 재단이 주도해 신종감염병 백신개발·비축 재원 마련을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