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정 동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냐”며 “국민 관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기 중이던 기자들의 ‘지지율 하락에 따른 인적쇄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만 5세 입학’으로 학제 개편안을 내놨다가 역풍을 맞았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질설에 대해서는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박 장관의 자진사퇴설도 나오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현재 초등학교 만 6세 입학에서 한 살 앞당긴 5세 입학 정책을 제시했다가 논란에 휩싸이자 번복했던 바 있다. 또 외국어고 폐지를 제시하는 등 교육정책에 일관성 없이 혼선만 초래하는 모습을 보였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갑)이 대표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 세율 조정 한도를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등으로 인한 대외 경제 리스크 확대로 유가 폭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 탄력 세율 한도를 30%까지 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앞선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여야가 민생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유류세 경감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한도 폭을 늘려서 서민, 영세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 안정화의 실효성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2024년까지 유류세가 최대폭으로 인하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이 1ℓ당 최대 148원이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대내외적으로 국제 정세 불안과 물가상승 및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라는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 경감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앞으로 대출 등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금융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정기적인 안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제도는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산의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초 업권별로 표준약관 및 모범규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시행돼오다가 지난 2019년 6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법제화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금융회사는 대출 등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돼있을 뿐, 대출 기간 중 안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연간 두 차례의 금리인하요구권 정기안내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및 신용공여 계약 체결에 따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금리인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해외 현지법인 등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인원 및 적발 건수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 갑·기재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308억원에 달했다. 또,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등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587건에 127억원으로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해외 현지법인 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매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됐다. 과태료 징수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수 결정액은 614억원이었으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29일, 내달 2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김한규와 경제 읽기’ 오픈 세미나 첫 번째 시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경제를 모르면 민생을 살뜰히 챙기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제 스터디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며 “현안인 물가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첫 번째 주제는 ‘물가’로 국내 경제안보·식량·에너지·거시경제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1강은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이 ‘한국형 경제안보의 추진방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제목으로 경제안보 및 공급 측면에서 물가의 움직임을 분석한다. 2강은 권효재 COR Energy Insight 페이스북 지식그룹 대표가 최근 탈탄소 정책이 전 세계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말 그린플레이션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세 번째는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과 ‘식량위기의 원인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우리의 밥상 물가는 괜찮은지, 국내외적으로 식량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발의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기관장들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재임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논쟁을 반복해왔는데, 다음 정권교체 때도 다시 반복될 사항이라면 여야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상 전임 정부서 임명된 기관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수하려는 반면, 신임 정부는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이들의 용퇴를 유도해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로 인한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저해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블랙리스트 공방으로 전임 정부를 몰아붙였던 국민의힘 역시 입장이 바뀌자 문재인정부 당시 임명됐던 기관장들을 향해 ‘알박기’라며 용퇴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기 규정을 둬서 해당 기관장 임명 시 기관장의 경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정부의 2019년 11월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촬영 동영상 공개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 10명 중 5명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8일 동안 독자들을 대상으로 ‘통일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입장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사 페이지 하단을 통해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49.5%(51명)는 찬성이라고 답했다. 35%(36명)는 ‘정권 입맛에 따라 해석돼 부적절해 보인다(반대), 조사나 판결도 못하는데 이제 와서 굳이(의미없다)는 8.7%(9명), 잘 모르겠다 & 관심 없다는 6.8%(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앞서 지난 18일, 문재인정부 당시 발생했던 탈북 어민 2명이 강제로 북송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로 통일부는 당시에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측에 인계됐던 어부 2명 중 1명은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이 이동했다. 당시 통일부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블링 현상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4차 백신 접종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는 등 방역에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4차접종 대상을 18세부터 49세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천식, 간질성폐질환, 폐색전증, 폐고혈압, 기관지확장증 등 만성폐질환을 비롯해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병증, 허혈성심질환 등 심장질환을 갖고 있는 기저질환자들도 4차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간경변, 비알콜성 지방간, 알콜성 간질환, 자가면역성 간염의 만성간질환자 ▲치매, 파킨슨병, 중증근무력증,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간질환자 등 만성신경계질환자 ▲전신성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암 ▲낭포성섬유증 ▲당뇨병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비만 ▲활동성 결핵 환자가 포함됐다. 면역저하자의 범위도 ▲종양이나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거나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나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과세 기준을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이나 증여 시까지 납부 유예하도록 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의 경우 추가로 5억원을 공제해 11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기존 5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해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변경한다.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상향할 경우 시세 20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박 의원은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20억을 훌쩍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구체적인 법적 지원 근거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돼왔던 효(孝) 문화 사업에 활로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효문화진흥원 및 효문화지원센터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효행장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2007년 제정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문화지원센터를, 2017년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지원과 대전광역시 출연에 의해 한국효문화진흥원을 각각 출범했다. 하지만, 범국가적인 효문화 관련 사업비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돼있지 않아 효행 장려를 위한 전국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황 의원은 “그동안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국민의힘이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5일, 국민의힘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7회에 거쳐 각 지역 권역별로 ‘국민의힘 2022년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도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국회 예결위 간사, 시·도당 위원장 및 각 지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지역의 민생과제 및 해결을 위한 ▲지역별 필수 예산 확보 ▲관련 입법 조치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지역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적극 지원해 각 지역이 민생회복의 활기를 되찾고 내수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믿고 선택해주신 국민들께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정부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뿐 아니라,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최근 29세 이하 청년층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과 함께 개인회생 신청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청년금융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층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26조5587억원에 달했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2020년 12월 말(22조6074억원)에 비해 17.5% 증가한 것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인 11.2%보다 높은 수치다. 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회생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감소 중인 반면, 20대 신청자는 2019년 1만307건, 2020년 1만1108건, 2021년 1만190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건수만 5241명을 기록해 지난 해 수치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채무조정 확정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채무조정 확정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만1087명, 2020년 1만2780명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주최하고 세종로국정포럼 행정쇄신위(위원장 정홍술)가 주관한 ‘국가재난관리 역량증진 정책세미나’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됐다. 이 세미나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세계는 코로나 팬더믹의 장기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폭염, 가뭄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재난재해 관리 선진국인 미국 등은 기존의 개념에서 탈피해 국토 안보 수준으로 한 차원 높은 인식으로 재난관리 부처도 국토 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할 정도로 비중을 두고 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이 같은 환경적 변화 속에서 제시된 윤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계획돼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방안’ ‘재난안전 정보체계 구축 및 고유화 방안’ ‘재난관리의 디지털 전환 및 구축 방안’ ‘해양안전과 긴급구조를 위한 통합 방안’ 등 총 4개의 주제로 발표됐다. 발제 제1주제(재난관리의 디지털 전환 및 구축 방안) 발표에 나선 이무성 위원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도지사가 1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담회, 추경호 경제부총리와의 면담 성과를 공유하며 “전북 아젠다를 국가 아젠다로 만든 출발점이 됐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 발전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서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서 “새만금 등 전북 현안뿐 아니라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학과 조정, 10% 내에서 비자 발급 권한 이양 제안과 관련해 대통령도 ‘좋은 제안’이라며, 적극적인 검토 의지를 표명했다”고 당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9일, 추 부총리와의 면담서 “우리가 준비한 11개의 당면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직접 했고, 추 부총리도 그 자리에 배석한 관계관들에게 최선을 다해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고 지난 이틀 간의 성과를 전했다. 김 지사는 “이제 시작이다. 중앙정부가 전북 현안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도 중요한 성과인 만큼, 각 실국에서는 실질적이고 철저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실행해 결실을 거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조직개편 전이라도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진용을 먼저 구축하라”고 지시하며, 우선 기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취임 후 중앙정부와의 협치·소통을 강화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이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는 11일엔 기재부를 방문해 2차관과 예산실장 등 예산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도 중점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요청하고 주요 현안사업 해결 위한 부처 장·차관 방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9일 간담회에서 김 지사에게 “전북도지사 취임으로 전북도가 새로 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발전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잘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만금을 기업들이 넘쳐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희망의 싹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공약과 균형발전 실행을 위해 도 정책협력관에 국민의힘 인사 추천을 요청했고, 대통령 지역공약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행의 가교 역할을 맡길 것”이라며 “지역발전을 위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안민석 등 국회 교육위원회 21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이 8일, 전날 윤석열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활용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해 교육 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윤정부 정책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윤정부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의 관점이 빠져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산을 줄여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교육예산에 축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미래교육을 준비할 것인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도 인구감소 추세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인재가 곧 국가 경쟁력인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7일, 전북 고창군 심원면 소재의 한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현장을 방문해 군정을 펼쳤다. 심 군수는 방문 현장마다 격려해준 중장년층에게 큰절을 올리며 “고창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달라는 어르신들의 기대를 가슴에 꼭 아로새기며 효도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노인은 “장마철 하천공사가 너무 잦아 흙탕물에 바지락이 다 죽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경로회장은 “타 경로당보다 면적이 훨씬 큰 데도 획일적인 운영비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도로 확장과 격일제 주차장 설치 등도 건의됐다. 심 군수는 군민들의 목소리로 만드는 민선8기 정책구상을 위해 현장으로 직접 나섰다. 지난 6일부터 사흘간 14개 읍·면의 주요기관 단체, 경로당을 찾아 남녀노소 여러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갖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진행될 군청 각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는 의지다. 무더위 속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전도 없앴다. 심 군수는 “고창군의 주인은 군민이고, 고창군이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도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7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민행복, 활력 고창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심 고창군수는 이날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원회 과정과 취임식 이후 국가예산 확보, 동우팜투테이블 입주 문제, 농촌 일손부족 해결 등을 위해 혼신을 다해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고창군의 미래 성장동력에 ‘에너지 산업’와 ‘관광’ 등을 꼽았다. 심 군수는 “노을대교와 연계된 서남권 해상풍력, 한전 전력시험장 등 청정에너지 기업을 유치하면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소멸 대응 관련 질문에는 “청년이 떠나가지 않고 돌아오는 고창”이라며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응원하는 ‘청년 창업 클러스터’ ‘괜찮고 좋은 일자리 유치’ ‘승계농 적극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심 군수는 “‘고창하면 이것’이라고 할만한 랜드마크가 없다”며 “건축물 혹은 시스템, 플랫폼 등 전국 누구나 고창을 떠올릴 수 있는 상징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심 군수는 동우팜투테이블의 일방적 철회 관련, 고수면민들과 지역에 환경을 걱정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갑)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후 지난 7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까지 완수했다. 이번 지정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신규 산업단지를 에너지 사용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기업 생산지원 인프라 구축, 쾌적한 정주 여건 등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산단은 온실가스 25% 감축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자립을 위한 산업단지로, 2040년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총 180MW, 수소 태양광 및 연료발전 등 RE100(산업단지 사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소비) 산업단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수집·활용·모니터링의 에너지 데이터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 에너지 통합플랫폼, 신재생 전원의 간헐적 특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전력, 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독립 전력망)를 적용하는 등 스마트 안전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 본회의 통과부터 산단 지정까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새만금 스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7일 “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경찰을 장악해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농성 중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단식투쟁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측 인사와 인수위 참여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권고대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열거된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 치안 또는 경찰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고, 제34조 제5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것을 근거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무지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1공화국 당시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대대적으로 동원된 경찰에 대해 정치적 중립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다”며 이후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1987년 6·10 민주항쟁 등 헌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치안 사무 소관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