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는 14일 청소년자치연구소(소장 정건희)를 초청, 전북도지사 후보와의 간담회를 갖고 ‘10대 청소년 정책 제안’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김 후보와 청소년자치연구소는 ▲참여영역(상시적 청소년 정책 제안·반영·평가 시스템 마련)을 비롯해 ▲인권영역(청소년 인권보장) ▲문화영역(자유로운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플랫폼 구축) ▲경제영역(최소한의 청소년 경제생활 보장) 등 10개 영역의 정책제안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 청소년 관련 정책에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김 후보는 청소년자치연구소가 주최하는 도지사 후보 초청 방송을 통해 도지사 출마 배경과 공약,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전북 현안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도민들은 세대를 초월해 미래 전북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낼 수 있는 소통 가능한 도지사를 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전북도지사 후보로서 우리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민생 회복을 최우선의 기치로 삼고 노력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1호 공약인 대기업 계열사 5개를 유치해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이루겠다”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재인천전북도민회(회장 임영배)는 16일, 2019년 11월13일 창립 총회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2년6개월 만에 제2회 정기총회 및 제2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정기총회는 호텔 카리스(계양)에서 진행됐으며, 재경전북도민회 감사패 증정, 재인천전북도민회 감사패 증정, 임시의장 선출, 안건 토의로 (예결산)감사보고, 제2대 회장단 추인 등이 이어졌다. 임영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총회 추인을 받아 곧바로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 인천시장 후보 등 각 정당 지선 후보와 전직 국회의원 등 다수의 정치인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임 회장은 행사 진행과 만찬이 늦어지자 행사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취임사를 짧게 했다. 그는 “재인천 전북도민회 회원과 출향 인사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하다”며 고향 발전과 출향 인사들의 단합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 이날 행사 관계자는 “4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준비했는데 선거철이 겹치다 보니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해 다소 불편을 초래하게 돼 아쉬움이 있었다”며 회원들께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재인천전북도민회는 2019년 1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는 입장문을 내고 “세종대왕의 마음으로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을 때 가장 앞에 두셨던 의미는 ‘백성들이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저는 교육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철학과 자세가 바로 이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아이든 최소한 ‘자기의 뜻’을 펼치며, ‘자기의 꿈’을 이뤄갈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3년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지향해온 정책들이 과연 이런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것이었을까요”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전교조 중심, 이념 중심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삶을 꾸려갈 최소한의 역량조차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에 ‘혁신’이니 ‘창의’니 하는 화려한 포장지만 둘러 놓지 않았나요” “‘자율’이라는 표현을 줄곧 써왔지만, 실제 학교 현장은 오히려 획일화되어가고 있지 않나요”라고 반문했다. 임 후보는 “교육은 실험이어서는 안 된다”며 “아무리 작은 교육정책 변화라 해도 학생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전 전북도의원)가 12일, 지역선관위에 정식후보 등록을 마치고 공식 후보로서의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등록을 마치고, 선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당시 희생된 영령들의 위패를 모신 황토현전적지 구민사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 평등, 인권의 정신을 받들어 6·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정읍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이미 예비후보 신분으로서 발표한 자신의 공약 80개를 재차 밝히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오직 시민과 함께 정읍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특히 자신의 공약을 육아와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으로 구분된 세대별 정책 공약으로 소개와 정읍 재도약 정책추진 전략을 소개하며 ‘준비된 후보’임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앞선 지난 11일, 당 조직과 시민과의 화합형 조직으로 ‘새희망 원팀,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새희망 원팀 선대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새희망 원팀 선대위’는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참여해 경쟁했던 후보를 포함한 지역 원로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통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외교부 장관에 취임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글로벌 가치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일성을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제40대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한 박 장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존 임명된 7명의 국무위원들과 함께 13일 오전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지난 10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이종섭(국방)·한화진(환경)·이정식(고용노동)·정황근(농림축산식품)·조승환(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했던 바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중 간 전락적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현재 처해 있는 국제적 환경은 임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가 약속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대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대법원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의 상고심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로써 공석이 된 전주을 지역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해당 지역구를 노리는 재보선 후보자들은 ‘때는 이때‘라며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이름이 올라오면서 벌써부터 지역구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내년 재보궐선거에 나설 예정인 전북 지역의 유력 정치인은 10명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으로 이덕춘·고종윤 변호사, 이정헌 전 JTBC 앵커(선대위 대변인), 양경숙 의원(비례), 유성엽 전 의원,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공동대표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정헌 전 JTBC 앵커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꿈과 희망의 제 고향 전주와 전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겠다”며 전주을을 향한 본격 행보에 나설 뜻을 비쳤다. 이덕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 갑)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만경강 파크골프장 증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파크골프장 추가 증설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집중됐다. 최근 익산의 파크골프 동호인 수가 780여명까지 늘어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의 추가 확보가 절실했다. 현재 익산시의 파크골프장은 만경강변에 18홀 규모로 조성이 완료돼있으며, 북부권 동호인을 위해 ‘어울림파크골프장’이 용안면 칠목리에 올해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파크골프장 동호인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추가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국비를 확보해 만경강변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증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수흥 의원은 “동호인들과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마동 테니스공원이 준공되고 파크골프장 조성도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어서 생활스포츠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ylee063@ilyosisa.co.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돌봄은 단순한 보육이 아닌 저출산·지역사회의 소멸을 해결하는 국가적 사업”이라며 경기도에 적합한 ‘돌봄 정책’을 공개했다. 이날 임 예비후보는 “돌봄 수요는 증가 추세인데 정작 현실에선 이를 총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언제나 돌봄 거점센터’ 신설을 통해 현재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돌봄센터들을 통합하고, 경기도 북·중·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센터도 신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와 초등학교 1~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103만79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40.97% ▲2021년 45.21% ▲2022년 48.38%로 돌봄 수요는 증가 추세다. 범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돌봄 공백 인원은 최대 2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돌봄 장소는 사교육 시설이 아닌 안전이 담보되는 초등학교 내 시설로 나타났다. 전국서 초등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에 전국 경력단절 여성의 30%가량이 거주 중이다. 지난해 지역별 고용 조사에서 전국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줄었음에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9일, 6·1 지방선거에서 함께할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거캠프 선대위 인선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필승 의지도 다졌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민주당의 대통합을 이뤄내겠다”며 김성주 도당위원장 등 9명의 선대위 명단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전북 민주당의 대통합을 완성하는 선대위를 구성했다. 구성은 약속했던 대로 전북 정치의 대통합을 이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전북의 민주당 인사들은 후보 요청을 받아들여 대통합과 혁신의 길에 동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대위 명칭은 ‘새로운 전북시대 선거대책위원회’로 정했으며, 상임선대위원장엔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 김수홍·김윤덕·신영대·안호영·유성엽·윤준병·이원택·한병도 의원(가나다 순) 등 9명의 전·현직 국회의원들로 추대됐다. 공동선대위원장엔 강병원·김민석·김태년·노웅래·박광온·박완주·박용진·박홍근·변재일·안규백·우상호·우원식·이개호·정성호·진선미·채이배·홍영표 의원(가나다 순) 17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두재균 전 전북대 총장, 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총괄선대본부장은 이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후보(전 국회의원)가 9일,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공천된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떳다방‘ 후보라고 지적하며 6·1 지방선거에서 일전 의지를 나타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6·1 재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상대 후보인 안 전 위원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출마 일성으로 “결연한 마음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출마를 선언한다”며 “‘안철수’로 상징되는 가짜 ‘새 정치’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엄숙한 책무를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동엽 시인의 시 구절을 인용해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분당대첩 시즌 2를 이뤄내겠다. 40대 차세대 리더로 분당갑 국회의원으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판교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는 분당 판교는 ICT산업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라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청년들이 꿈꾸고, 그 꿈을 이뤄가는 깨끗한 터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을 ICT 실물경제 전문가로 소개한 그는 재정경제 전문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조합과 분당갑 국회의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집착’인가 ‘집념’인가.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건다. 고작 ‘몇 번’이라던 연락은 후보 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뽑을 사람이 많은 지방선거가 돌아오면 유권자들의 피로감은 극심해진다. 애써 무시해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놈 목소리’. 이들은 승리를 위해 편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벌인다. 날마다 빗발치는 선거 전화. 이에 대한 불편과 짜증은 오롯이 유권자들의 몫이다. 선거 때마다 ‘뿔난’ 유권자들의 항의가 줄을 잇는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선거 관련 상담은 무려 1만507건. 신고 건수도 156건에 달했고, 이에 따라 105건의 행정처분이 이어졌다. 막무가내 유권자들은 “지방선거가 가장 피곤하다”고 입을 모은다. 걸린 ‘자리’가 많다 보니 자신을 알리겠다는 사람도 자연히 많아지는 탓이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교육감 등을 동시에 선출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 A씨 역시 그중 한 명이다. 그는 경기도 B시의 유권자다. 그는 지난달 중순부터 B시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27일, 한 달 내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브리핑을 통해 “실외 마스크 해제는 5월 하순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도 오는 29일,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이 담긴 마스크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서 “실외 마스크(착용 해제 여부)는 금주 금요일(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1차적으로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입장에서는 차츰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부담을 줄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안 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이날 그는 실외 마스크 해제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 규모 등에 대해서도 발표를 약속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4월 첫째 주 20만8546명을 기점으로 13만8901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황소 심재근을 사랑하는 모임’(황사모) 및 화순지역 내 일부 군민들이 지난 21일 “황소 심재근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며 심 예비후보 구명운동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황사모 및 심 후보를 지지하는 화순 군민 200여명이 모여 민주당 화순지역위원회를 방문해 공천 배제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심재근 후보는 과거 전과가 있지만 10여년간 더불어민주당 청년당원들을 이끌었고 나주·화순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헌신적으로 당을 위해 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탁월한 리더십으로 청년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에 앞장섰고,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추진력과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부회장을 맡아 화순군체육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월 대통령선거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앞장섰으며, ‘황소 심재근’이라는 이미지로 화순 정치계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공관위의 공천 배제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관위의 심사가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공관위가 공천 배제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못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만안)이 9일 “라마다르네상스에서 재벌 총수, 검사와 그 부인이 함께 놀았다고 하는 마당에 시민구단 성남FC에 대한 기업 후원금을 정경유착이라니, 이것은 윤석열 선대위의 자해공갈이냐”고 비꼬았다. 이날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두가 아시다시피 독립구단은 지방재정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고 기업 후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모든 지자체들이 동일하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이 기업 후원금을 받지 말라는 뜻이라면 스포츠단을 해체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남FC 논란을 ‘정경유착’이라고 비판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반박글이다. 전날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FC에 대한 관내 기업들의 160억 후원금이 마치 부정하게 챙긴 뒷돈이라도 되는 양 보도되는 데 대해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수십억의 지방 재정을 아끼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더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무슨 범죄혐의라도 있는 것처럼 억지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논평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성남FC 대기업 특혜 후원금 의혹마저 ‘모범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유권자들은 매 선거철마다 누구에게 권력을 맡길지 고심하며 투표한다. 누가 착한 정치인이고 누가 나쁜 정치인인지 잘 가려내는 게 성숙한 유권자의 자세다. 그러나, 이 과정이 너무 어려운 모양이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한 번도 착한 정치인에게 대권을 맡기는 일을 성공한 적이 없다. 정권교체 후 감옥에 가는 ‘지난 권력’을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권력이 끝나면 늘 과거 비리에 대한 심판론이 불거졌고 그들 중 대부분은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이로 인해 감옥에 간 전 청와대 인사들만 수십명에 이른다. 청와대 그 수십명 중에는 전직 대통령도 있었다.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을 살거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특히 이번 정권 기간에는 전직 대통령만 두 명이 교도소에 수감돼 군부정권 재판 이후로 가장 많은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진풍경이 그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이라는 키워드로 지난 대선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그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 그전에 있던 모든 비리를 엄단해 척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진보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탈당 2년 만에 정의당 복당을 선언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21일 새벽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심상정으로 간다. 정의당에 다시 입당한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 젊은 정치인들을 뒤에서 돕는 일을 찾아보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한 것을 두고 반발하면서 탈당계를 제출했던 바 있다. 당내 조직인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또 오랜 기간 함께 뜻을 모으는 동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7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백신 피해가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해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홍 의원은 “정부를 믿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 1100여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 중증 1300여건 중에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및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통신자료를 제공하도록 돼있으나, 정작 이용자는 조회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이른바 ‘통신조회 알림법’이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 제도를 두는 한편,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30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를 실시했다. 양성평등 가치 제고를 위해 최초로 여성 수석전문위원 3인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는 업무성과와 경력, 국회구성원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한 인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했다. 특히, 박 의장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 수석을 대거 임용함으로써 성별을 뛰어넘는 능력 중심의 인사를 실시했다. 박 의장은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을 사상 최초의 국방위원회 여성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군대 내 여성인권 확립 요청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송주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은 입법부 공채 출신 중 자타가 공인하는 여성 분야 전문가인 점을 고려해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했다. 특별위원회는 각종인사청문회 진행과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에서 법제 전문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진선희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입법고시 14회, 1996년 임용)을 수석전문위원으로 발탁했다. 아래는 고위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알려진 오미크론 확진자가 119명(지난 14일 기준)으로 증가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연일 역대 최다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 정부가 방역에 빗장을 걸어 잠글지 관심이 쏠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추가적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현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적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한지 열흘째인데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으로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위드 코로나(일상 회복)의 종료를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 국민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