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스테핑 중단’ 독자 절반은 반대 “취재제한 곤란”

자체 설문조사 결과…MBC 기자와 비서관 설전 기폭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 중단 조치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 절반가량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기사 페이지 하단을 통해 실시한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 결과 48.7%(169명)가 “취재제한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반면 37.8%(131명)는 “안타깝지만 중단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4%, 14명), 관심 없다 & 기타 의견(9.5%, 33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9월21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의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 회의 직후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해 ‘외교 참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MBC는 해당 장면과 함께 자막으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하단에 표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미 의회가 아닌)우리 국회 야당을 향해 말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수석은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국회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국익을 위해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외교 참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무대 위의 공적 발언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것이고 진위도 판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음성 분석 결과 ‘바이든’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했다”며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도 귀국 후 참모들에게 ‘이 XX’라는 욕설을 한 기억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적 발언 논란은 국정감사장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듣기평가 국감’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다. 대통령실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이슈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국감에서 대통령실에 해당 음성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분석업체 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10월8일 “윤 대통령의 ‘이 XX’ 발언에 대한 전문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영업 비밀이라고 안 알려줬다”며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대통령실이 영업하는 곳이냐”며 “영업 비밀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가당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꽜다.

같은 달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해당 발음 영상을 제시하며 날을 세웠다.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날’ 발음과 서울에서의 ‘바이든’ 발음, 미국 순방 당시 문제의 발언 영상에 대한 속도 조절 음성이 재생됐다.

MBC에 보낸 공문에 담긴 내용들을 지적한 박 의원은 “음성 분석 전문가 해석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국민적 상식에 전혀 맞지 않다”며 “다르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 언급되지 않은 비속어도 분명히 들었다. 이게 왜 음성 분석 전문가까지 동원돼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은 윤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순방을 이틀 앞둔 지난달 9일, 대통령실이 아세안·G20 정상회의 순방길에 MBC 기자들의 탑승을 배제한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도 이튿날(10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 전용기 배제는)국익 차원으로 이해해달라”며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도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온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고 부연했다.

MBC 탑승 배제 조치에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과거 김대중정부 때 북한에 간 일이 있었는데, 북한 측에서 <조선일보>와 KBS 기자들의 방북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김대중정부는 전용기에 모든 기자들을 탑승시켰다. 탑승을 제지하는 일은 전대미문의 일이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정상적인 정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간 매체인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하지 않고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해외순방을 취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편의 제공’ 발언을 두고 ‘대통령 전용기가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다’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실제로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소유가 아니며 지난 1월부터 민간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보잉 747기를 장기 임차해 사용 중이다.

결정적인 도어스테핑 중단의 계기는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통령실은 “MBC 기자와의 설전이 이 사안(도어스테핑 중단)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그간의 일련을 과정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용기 탑승 배제를 묻는 MBC 이기주 기자의 질문에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다. 예를 들어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그런 증거를 조작하고 해서 만약에 어떤 판결을 했다고 할 때, 국민 여러분께서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하실 건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그것이 국민들의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때는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기자는 답변을 마치고 돌아선 윤 대통령을 향해 “MBC가 뭐가 악의적이라는 거냐” “뭐가 가짜뉴스냐” “뭘 조작했다는 것이냐, 증거를 내달라”며 반발했다.

그러자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들어가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제지하면서 이 기자가 발끈해 설전을 벌였다. 이 비서관은 “(대통령이)말씀을 하시고 끝나지 않았나” “보도를 잘하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이 기자도 “반말하지 말라” “지금이 군사정권이냐”고 맞섰다.

이날 이 기자와 이 비서관의 설전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어졌고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이 말리면서 진정됐다. 결국 이틀 뒤인 20일, 도어스테핑이 이뤄졌던 공간과 현관 사이에 목재로 된 가벽이 설치됐다.

사흘 뒤인 21일,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태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은 대통령실을 통해 “18일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 중 윤석열정부서 최초로 시도됐던 이번 도어스테핑은 취임 후 도입 초기부터 “국민과의 접촉면을 늘리려는 시도가 참신하다”며 긍정적인 의견도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도 제기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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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