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통신자료를 제공하도록 돼있으나, 정작 이용자는 조회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이른바 ‘통신조회 알림법’이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 제도를 두는 한편,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30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를 실시했다. 양성평등 가치 제고를 위해 최초로 여성 수석전문위원 3인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는 업무성과와 경력, 국회구성원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한 인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했다. 특히, 박 의장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 수석을 대거 임용함으로써 성별을 뛰어넘는 능력 중심의 인사를 실시했다. 박 의장은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을 사상 최초의 국방위원회 여성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군대 내 여성인권 확립 요청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송주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은 입법부 공채 출신 중 자타가 공인하는 여성 분야 전문가인 점을 고려해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했다. 특별위원회는 각종인사청문회 진행과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에서 법제 전문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진선희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입법고시 14회, 1996년 임용)을 수석전문위원으로 발탁했다. 아래는 고위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알려진 오미크론 확진자가 119명(지난 14일 기준)으로 증가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연일 역대 최다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 정부가 방역에 빗장을 걸어 잠글지 관심이 쏠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추가적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현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적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한지 열흘째인데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으로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위드 코로나(일상 회복)의 종료를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 국민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슬기로운 여성 행동’ ‘함께하는 사람들’ ‘사단법인 밝은 청소년’ ‘소비자연대’ 등 20여개 단체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클럽에서 ‘2021 국민 부정식품 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부정식품 감시단 윤경숙 단장은 “불량식품은 뿌리 뽑아야 할 중대범죄”라며 “4대 사회악 근절 중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부정·불량식품에 단속이나 관리 예방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단장은 “명절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식품 유통행위 위반 업소 적발 비율은 평균 30% 미만으로, 명절 기간에 적발된 부정식품 유통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1/3 수준”이라며 “먹거리는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유해 식품 제조를 엄단하고 유통을 막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새로운물결’(가칭) 김동연 대선후보는 “발대식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김 후보는 “부정식품 근절은 모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국민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지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15일, 쌀 생산 과잉에 대한 우려에 대해 “쌀값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수확기 농산물 재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속개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확기를 맞아 농산물 제값 받기에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각에선 올해 쌀 생산량이 약 380만t으로 전년대비 30만t가량 증가가 예상돼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회장은 “일선 농협이 원활히를 매입하도록 벼 매입자금으로 2조2000억을 투입하고 과잉물량의 선제 시장 격리, 농가 출하 물량의 전량 매입 등을 통해 쌀값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인 교육·자재·인력 지원과 농산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농협에 따르면 올해 교육 지원 사업비의 경우 전년대비 192억원 증가한 4933억원을 책정해 농업인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농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은 “올해 약 9만1000명의 임직원이 농촌 일손 돕기에 동참했고 농촌 인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국내 기업이 이집트 대형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를 따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청은 지난 11일(현지시각), 한국의 삼성중공업에 11월 초 조선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고 알려왔다. 박 의장이 지난 10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면담서 삼성중공업의 수에즈 운하 조선소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양해각서는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향후 투자 방향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문서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에 약 15억달러(1조8000억원) 규모의 조선소(선박 건조 및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삼성중공업은 이달 9일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한국기업으론 수에즈 운하청 발주 사업에 입찰서를 낸 첫 사례다. 박 의장은 이집트 공식방문 첫날인 지난 9일, 삼성중공업이 조선소 건설 입찰제안서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이집트 대통령궁에서 알시시 대통령을 만난 자리서 “조선 분야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한국기업(삼성중공업)이 조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4일, 야권 대선후보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영돈 전 PD의 대선 캠프 영입에 대해 보류 사인을 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영돈 전 PD와 방금 상의해서 일단 영입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영돈 전 PD와 여명숙 전 위원장 영입 사실을 알렸다. 그는 “캠프에 미디어 총괄 본부장으로 이영돈 전 PD를 영입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미디어 대처 능력은 탁월하신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산업 총괄 본부장으로 여명숙 전 게임물 관리 위원장도 같이 하기로 했다. 외신 대변인으로는 권민영 중앙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도와주기로 했다. 감사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PD는 먹거리 고발 프로그램인 <소비자 고발>과 <먹거리 X파일> 등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진두지휘했다. 당시 연출 PD가 자신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고 직접 출연해 얼굴과 이름을 동시에 알리며 유명세를 탔던 바 있다. 이 전 PD가 홍 의원 대선 캠프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선 “영입해선 안 된다” 등 항의와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인터뷰에 출연해 “윤희숙 의원이 사퇴(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청을 안 했고 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 없다”며 “쇼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이 없다는 것. 사퇴서도 안 내고...”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실제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상엔 윤 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가졌던 지난달 25일, 수신인 국회의장 앞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김 의원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제작진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윤희숙 사퇴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발언하고 이를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셈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제가 의원직 사퇴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말하고 사퇴 쇼라며 비웃은 후 헤드라인으로까지 뽑아놨다”며 “의안정보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경기도가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이원화될 수 있을까? 앞서 정치권 일각에선 경기도의 인구포화 및 광역행정 장애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에 경기북도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기북도 설치 및 (경기도를)분리하자”고 촉구했던 바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에 경기북도 설치 및 분리 추진 계획을 요구했고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단일안 마련 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방식이 아닌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해 추진하는 방안의 답변을 받았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를 설치하거나 나눌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경기북도 설치 검토 방향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북도 설치 법안은 현재 2건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현행법으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별도 분리 및 지원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시급히 이뤄야 하는 곳”이라며 “경기북도 설치 시 일정 기간 재정특례를 확대 지원해 중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압둘라지즈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 외교 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이날 예방 자리서 박 의장은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소와 정유공장 현대화 등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지난 4월부터 상품·서비스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 중인데, 순조롭게 마무리 되길 바란다”며 “한국으로선 이번 FTA가 신북방 국가들과 추진하는 첫 상품·서비스분야 무역협정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무바렉 발전소,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수르길 가스전 개발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카밀로프 장관은 “우즈벡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상품·서비스 분야 FTA는 우리의 각별한 관계를 천명하는 것이고, 성사되면 양국 경제사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해 항상 한국기업들이 잘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18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조계사를 찾아 조문했다. 이날 박 의장은 “월주 큰스님, 대종사님의 발자취는 종교를 떠나 모든 이들이 본받을만하다”며 “평화와 화합, 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해주셨던 것을 늘 가슴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방명록에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월주 대종사님. 우리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라고 남겼다. 조문을 마친 박 의장은 조계종 총무국장인 홍재 스님과 면담을 가졌다. 월주 스님은 1935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1954년과 1956년 법주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비구계를 받았다. 이후 총무원 교무·총무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1980년과 1994년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안드레스 알라만드 칠레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칠레 양국이 협력하면 모두 수소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은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고, 칠레는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칠레의 각종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이 진출하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태양광 발전, 철도 교량 사업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도 언급했다. 칠레는 지난해 11월 ‘국가 그린수소’ 전략을 발표하고 그린수소 공급국가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은 칠레에 수소 관련 투자를 준비 중이다. 알라만드 장관은 “양국은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는다. 현재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현대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양국은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사이버안보, 4차산업혁명 등 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간 협력이 없으면 양국의 관계가 완성되지 않는다. 한-칠레 간 의회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박 의장에게 칠레 공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으로 알려진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이르면 오는 일요일인 8월15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돼 8월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쉴 수 있게 된다. 대체공휴일은 현충일 등 공휴일과 주말이나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다음 날에 쉬도록 하는 취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날 법안심사 소위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통해 최종 본회의로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 표결이 이뤄질 경우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체공휴일 처리를 위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민주당 의석 수가 과반을 넘는 만큼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흔히 지방자치제도(이하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지난 1991년 재출범된 이래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났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무늬만 존재한다는 비판도 공존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9일 통과됐다.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2.0 시대의 막을 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참여 확대 자율성 보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지난해 회기가 만료돼 폐기된 법안이다. 지자체 부활 30주년이라는 시점과 맞물린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관련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주민참여권 보장 및 강화 ▲지자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등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목적으로 명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내년 6·1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가가 꿈틀거리는 분위기다. <일요시사>는 전국 17개 시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하마평을 따라가봤다. 지방선거는 내년 6월1일 실시된다. 대선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난 때다. 대선을 승리하는 정당이 지방선거도 무난하게 휩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조만간 지방선거 기획단을 편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전당대회 이후 지방선거를 위한 청사진을 그릴 전망이다. 내년 지방 권력을 쥐게 되는 곳은 어디일까. [서울] 지난 재보선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4선 도전이 유력하다. 지자체장의 연임은 3선으로 제한되지만, 오 시장은 33·34대 시장에서 38대로 재기한 경우라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오 시장과 경선을 치렀던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오신환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당 대표 경쟁을 치르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이름을 올린다.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도전이 점쳐진다. 함께 경선 레이스를 달렸던 우상호 의원과 출마설에 휩싸였던 박주민 의원도 물망에 오른다. [부산] 박형준 부산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길도 열어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박 의장의 지역구는 대전 서구갑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앞둔 지금이 개헌의 마지막 시기... 새로운 시대정신 담아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 입법 국회의원 30명 및 5개 의원연구단체 수상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의장과 김상희 부의장 및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개원 기념식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개최돼 30명의 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과 5개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상패를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저출산·고령화의 여파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정부가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국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 법안 수혜 대상의 대부분이 중국 화교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또 다른 친중 행보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들어 출산율은 ‘괴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출생아 수는 가장 적었던 반면 사망자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합계출산율은 0.8명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중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전년(0.92명)보다 0.08명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3명(2018년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회원국 중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문제는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1~3월(1분기) 출생아 수는 1분기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구는 17개월 연속 자연감소 중이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내달 11일로 예정돼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미 당내 일각에선 "변화의 바람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중진 의원들을 필두로 이 전 최고위원의 이 같은 인기를 우려하고 나섰다. 당권 도전을 선언했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이준석 1위 여론조사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군가 의도를 갖고 (이 전 최고위원이 1위인)여론조사를 생산하고 퍼뜨린다'고 발언한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어 "저는 현장을 돌면서 느낀다. 국민이 의도를 갖고 이런 결과를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계시다"라고 언급했다. 같은 날 한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서는 "우리 당 대표 선거는 책임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인데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전 국민을 상대로 당원의 분포와 관계없이 지역별 인구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만으로)전당대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생산해내고 퍼트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도 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이 전 최고위원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서 “한-이스라엘 FTA(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와 기술협력 개정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국에 오셨는데,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양국은 AI(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 예방 받아 페렛츠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올해 한국과의 FTA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게 됐다”며 “한국과 맺는 FTA와 기술협력 개정 협정을 제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한국은 방역으로 세계적인 모범을 보였고, 이스라엘은 백신의 세계적 선도국가”라며 “한국의 방역과 이스라엘의 백신을 결합한다면 전 세계를 코로나로부터 방어하고 물리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광주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하며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는 작년 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며 “최초 발포와 암매장 등 광주의 밝히지 못한 진실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도 올 연말을 시한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해 광주에서 대구 코로나 확진 환자의 병상을 마련한 일을 언급하며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고통 받는 이웃이 너무 많다. 평화와 연대의 광주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은 생명을 걸고 ‘자유’와 ‘민주’를 지킨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라며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민주화운동은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41주년 5·18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