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척결 위한 ‘부정식품 감시단’ 발대식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슬기로운 여성 행동’ ‘함께하는 사람들’ ‘사단법인 밝은 청소년’ ‘소비자연대’ 등 20여개 단체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클럽에서 ‘2021 국민 부정식품 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부정식품 감시단 윤경숙 단장은 “불량식품은 뿌리 뽑아야 할 중대범죄”라며 “4대 사회악 근절 중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부정·불량식품에 단속이나 관리 예방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단장은 “명절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식품 유통행위 위반 업소 적발 비율은 평균 30% 미만으로, 명절 기간에 적발된 부정식품 유통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1/3 수준”이라며 “먹거리는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유해 식품 제조를 엄단하고 유통을 막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새로운물결’(가칭) 김동연 대선후보는 “발대식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김 후보는 “부정식품 근절은 모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국민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지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삶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부정·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지목해 강력한 척결 의지를 표방했던 바 있다.


‘부정식품 감시단’ 식약처·비알코리아 등 고발
“부정·불량식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식품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검찰청도 부정식품·의약품, 마약류 오·남용 근절을 통한 식품·의약품 안전강국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정식품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식품은 제조·가공·판매 시 엄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현행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는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가공·판매로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같이 정부와 민관 합동으로 부정식품 근절을 위해 단속 중이지만 갈수록 지능화되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 단장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던킨도너츠를 제조·판매하는 비알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제4조) 혐의로 고발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식약처장(김강립)도 직무유기(형법 제122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숯불돼지갈비 무한 리필 음식점을 운영하는 ㈜명륜당 총괄대표를 사기 혐의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윤 단장은 “국민들의 부정식품을 제조·판매 유통을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고성이 일고 있다”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식품 유통행위 현장 단속 인원수는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집중적으로 부정식품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부정식품 감시단’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가 이뤄내지 못한 숙원을 해결하고 앞으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감시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대식엔 윤경숙 부정식품감시단장을 비롯해 이진우 고문 변호사, 소비자연대 손가나 사무총장, 한국민주평화교육원 이윤정 이사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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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