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공공기관들의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은 분노한다. 부패라는 것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구성원 전체가 그 줄을 끊어내야 한다. <일요시사>는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검·경찰 등 10개 공공기관들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정리했다. 공공기관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권력을 남용할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이를 견제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패 실태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이다. 권익위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지난해 12월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20만8152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종합 청렴도는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다. 내부 청렴도 항목은 크게 ‘청렴 문화’와 ‘업무 청렴’으로 나뉜다. 외부 청렴도는 최근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불똥이 튄 모양새다.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발 논란이 경찰로 번지면서 검찰은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말이 나온다.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경찰은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승객은 입건되지 않았고, 택시기사는 승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사건의 승객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라는 점이다. 당장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순폭행? 특가법?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밤 늦은 시간에 서초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종결로 처리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겉보기로는 추 장관이 떠나고 윤 총장은 남는 모양새다. 하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추·윤 대전’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원 포인트 릴리프(One Point Relief)’라는 야구용어가 있다. 특정한 1~2명의 타자만을 상대하기 위해 등판하는 구원투수를 뜻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임으로 낙점됐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하기 위한 일종의 원 포인트 릴리프 투수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재가하면서 그 역할을 다했다는 설명이다. 장관 2명 날아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8월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직후 가족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같은 해 8월 검찰은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수사에 돌입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이었다. 검찰이 조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 참석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상황”이라며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혹독하게 찾아온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단기간에 끝나면 모르겠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이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최근에는 복지 수요가 늘어날뿐더러 복지 수요 자체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부금이 세금의 역할을 보완해준다는 인식을 넓혀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전달식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서 예종석 회장, 김연순 사무총장, 김효진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했고, 국회 측에서는 김영춘 사무총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이날 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제외한 1년 농사를 끝마쳤다. 이 기간 국회의원들은 분주히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중 상임위 활동과 대표법안 발의는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꼽힌다. <일요시사>는 상임위에서의 대표법안 발의 건수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일요시사>가 국회의원들의 대표법안 발의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직 소속 상임위에서 대표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총 33명으로 집계됐다(지난 5일 기준). 전체 의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비율인데 어떤 의원은 상임위와 관계없이 단 1건의 대표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좋다고? 상임위 발의 0건 의원 33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18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8명으로 조사됐다(이인영 통일부 장관 제외). 그 외 7명은 무소속과 군소 정당 소속이다. 유독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야권의 다선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2일 “제1야당의 활동은 여당을 공격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게 마련”이라며 “지역 이슈든, 정치적 이슈든 상임위보단 현안을 따라가다 보니 법안도 상임위 구별 없이 발의되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가해자에게는 제재 및 선도 조치가 필요하고, 피해자에게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대한민국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 김모씨가 위원들을 향해 호소했다.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 한 공간에 머물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입법으로 막아달라는 목소리였다. 지난 6월9일 <민중의소리>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이 같은 학우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이날 국회에 참고인으로 나선 김씨는 A군의 어머니다. 김씨는 “지난 4월 학교폭력 가해자 5명 중 1명이 아들과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가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교육지원청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며 “교육부와 권익위 등에 민원을 제기해도 모든 권한이 담당 장학사에게 이관돼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끔찍한 집단 따돌림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021학년도 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모집 요강 중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체검진 항목 중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합격 기준에 포함된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사관학교 입시 전형 중 신체검사 항목은 이전 전형들의 성적과 관계 없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는 핵심요소 중 하나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의 최근 3년간 신체검사 전형 탈락자 수의 총계는 ▲2017년 314명 ▲2018년 244명 ▲2019년 225명이었다. 매년 신체검사 전형서 적지 않은 탈락자가 나온 셈이다. 탈모증은 미용상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인데 이 같은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2017년 인권위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rdquo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 지난 4일 기준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들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겸임 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과 30일에, 정보위원회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과 28일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수칙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마스크 의무착용 등 개인 방역조치 강화’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등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지난달 16일, 교섭단체 간 합의로 마련한 ‘국정감사기간 방역관련 안내문’을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했고, 같은 달 28일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서 위원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와 상임위원회 간 협업을 통한 유연한 코로나19 대처를 당부한 바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국의 1일생활권’을 가능하게 한 KTX 열차가 잦은 속도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부, 호남, 수서 고속철도가 시속 200km 이하로 서행하는 구간이 총 15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성, 신속성이 생명인 KTX 열차는 보통 300~35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200km 이하로 주행하는 구간이 많을 경우 이 두 가지 가치가 심각히 훼손될 수도 있는 셈이다. 코레일 측은 잦은 속도 이유에 대해 “폭설이나 폭염, 선로침수, 강풍 등 기상이변이 증가하면서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을 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속도제한 및 운행제한 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동대구~부산 및 마산~진주간 일반선 KTX의 운행이 중단된 바 있고 지난해 8월엔 천안아산역의 인근 선로가 폭염으로 변형돼 고속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기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서울시 용산·강남·송파구 아파트 거래는 실거주보다 투기 의심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아파트 입주계획서’ 37만4872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 구매의 41%가 임대 목적으로 드러나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매매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금 여력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의 경우,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이 각각 75%, 61%를 넘었고, 개인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 법인인 경우도 50%가 임대 목적으로 구매가 이뤄졌다. 진 의원은 “서울의 비싼 집값을 고려할 때 자금 여력이 없는 10대 이하 75%와 20대 61%가 임대를 주겠다고 한 것은 부모 찬스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용산구가 임대 비중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 49%, 송파구 49%, 중구 48%, 성동구 47%, 서초구 46% 등의 순으로 임대 비중이 높았다.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면서 본인 입주 또는 가족입주로 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호화 요트 구매를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해 6일, 보수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입을 열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일병씨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저 코로나를 빌미로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정권의 태도가 코로나를 빌미로 개인의 사생활에 시비 거는 태도가 같은 뿌리로부터 자라나온 두 갈래의 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그는 “즉 공동체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을 이쪽이나 저쪽이나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저는 이 사회가 ‘자유주의’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너무 약하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의 이번 발언의 취지는 이 교수의 미국행을 두고 야권으로부터 질타 목소리가 나오자 그를 감싸는 듯한 뉘앙스로 읽힌다. 하지만 일각에선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지만 국가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한 번 뚫리니 속수무책이다. 코로나19로 국회에서는 총 네 번의 폐쇄와 방역, 업무 재개가 이뤄졌다. 근무자의 불안함은 이 횟수와 비례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들려온다. 긴박했다. “확진 기자가 국회 본청 일부 상임위원회와 본관 소통관을 다녔기 때문에 꼭 문자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도중 국회 출입 기자의 양성 판정 사실을 직접 알렸다. 국회 출입 기자들의 소셜네트워크 방에도 이 같은 소식이 빠르게 전파됐다. “당분간 국회를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곳곳서 제기됐다. 불안감↑ 지난 7일 방역을 위해 국회를 부분 폐쇄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셧다운’이다. 시작은 지난 2월이었다.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된 행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참석해서다. 국회는 당일 저녁 6시부터 24시간 동안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및 부속기관인 어린이집 등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최근 3주 사이 세 번의 셧다운이 추가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출입 기자가 코로나 확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서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를 만나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우호를 증진시키는 것은 양국 간 발전에 가장 기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할그렌 대사의 예방을 받는 자리서 “당면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제·백신을 공동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오·5G 분야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함께 선도해나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수년 동안 스웨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경제협력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웨덴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할그렌 대사는 “지난해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스톡홀름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만들어지는 등 양국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라며 “한국의 많은 기업이 스웨덴을 위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 재난 대책본부는 지난 30일, 김영춘 사무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청사 재개방 이후 국회 상황과 31일 이후 위원회 회의 정상 가동에 따른 준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기회 개회식을 앞두고 본회의장의 비말 차단 칸막이 설치가 완료된 가운데, 31일 회의 예정인 7개 상임위도 당일 아침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 본회의·상임위 회의장 외에도 국회 접견실과 사무처 주요 회의실, 종합상황실에도 순차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회의장의 모든 의석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현재 의원 2인 당 한 대를 사용하고 있는 위원회 마이크 시스템도 1인1마이크 사용을 위해 장비를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국회서 재난 대책본부 회의 개최 회의장 개인방역 강화, 비대면 회의 체계 진행상황 등 점검 실제 상황대응 경험 반영한 국회 방역 매뉴얼 즉시 개선 의원총회 등 각 정당 회의를 위한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도 계획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내달 7일부터 적용될 의원회관 영상회의 시스템(의원총회 등 각 정당 회의에 활용)과 관련해 실제 사용하는 의원과 보좌진들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시스템 개시 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서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이날 박 의장은 “양국 경제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협력의 분야가 매우 넓고 깊다”며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에 있는 한국 교민들의 체류 허가기간을 1년서 3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제조업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도가 협력하면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ake in India(제조업 육성)’ 정책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인도의 강점을 접목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양국의 각계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산 협력은 상호 우호증진에 있어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한-인도 의원친선협회도 빠르게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연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이날 박 의장은 “국회도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지만, 외부 방문인원이 일평균 천 명을 넘는 등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스스로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의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치들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한 차원 높은 선제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조치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5일부터 추가적인 감염병 예방조치를 즉각 실시했다.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사용 인원을 축소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의원회관·도서관의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의실은 이용이 중지되며, 해당 기간 중 외부 방문객(출입증 미소지자)에 대한 방문증 발급과 미등록 기자에 대한 일시 취재 및 촬영 허가 발급도 중단된다. “대의기관으로 선제조치 필요” 협조 서한 발송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서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만나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특별한 전략적 협력관계”라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이날 “인도네시아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길 희망한다. 특히 한국 기업 인력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를 간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우마르 하디 대사는 “기업인들의 입국을 폭넓게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많다. 지난달부터 한국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진행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리자 헤라 와르드하나 정치과 참사관이 참석했고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현재 검찰 최고의 실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의 위세는 기수를 넘나든다. 많이 무뎌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는 검찰서 보기 드문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이라는 말을 넘어 ‘이미 검찰총장’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안팎서 입길에 오르고 있다.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사의를 표명한 광주지검장이 이 지검장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 검사에 대한 감찰을 늦추기 위해 고검장을 찾아가 압박했다는 말도 들린다. 추 오고 승승장구 “이성윤 지검장이 검사입니까? 저는 (이 지검장이)검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조선일보>와의 통화서 한 말이다. 문 전 지검장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임명되자 사의를 표했다. 이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지검장은 지난 8일,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기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어느 쪽으로도 답이 없는 상태다. 신임 검사들 앞에서 강한 어조로 소신껏 발언했지만 ‘식물총장’서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인사로 또 한 방 세게 맞은 모양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달 만에 침묵을 깨고 작심발언을 터트렸다. 신임 검사들을 만난 자리서 한 말이지만, 발언이 향하는 방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정치권은 윤 총장 발언의 배경과 속내를 두고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달 만에… 저마다 목소리 지난 3일 윤 총장은 대검찰청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조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과 검사장이 패가 갈려 대립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수가 튀어나오고 있다. <일요시사>가 그 이면을 들여다봤다. ‘왜 이렇게까지?’ 최근 검찰과 법무부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나오는 반응이다. 15년 만에 처음, 사상 두 번째, 초유의 사건 등의 수식어가 붙는 일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생각지 못한 상황이 펑펑 터져나오는 중이다. “때렸다” “몸싸움” 최근 압수수색 과정서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서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