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코로나 사태 속에도 국회의원들의 품앗이는 여전했다. 기업인·유명인들의 후원도 예년과 같았다. 변한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총 후원금 액수다. 이는 2018년 대비 28%나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9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95명의 국회의원(이우현·이완영·최경환·황영철·염용수 의원은 의원직 상실로 제외)이 지난 한 해 동안 모금한 액수는 약 354억원이다. 2018년도(국회의원 298명)의 약 494억원보다 28%가 줄었다. 관행 여전 이는 선거가 영향을 미친 결과다. 2019년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90개다. 이는 2018년도의 34개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럼에도 총 모금액은 줄었다. 국회의원 1인 후원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두 배인 3억원까지 모을 수 있다. 2019년도는 3년 만에 전국단위 공직선거(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가 없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선거는 ‘쩐의 전쟁’이다. 예비후보 신분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복수의 예비후보자가 말한다. “움직이나 가만히 있으나 돈이 나간다.” 그중 선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목돈이 나가는 부분이 바로 임대료다. <일요시사>는 예비후보들이 짊어지고 있는 임대료 부담 실태를 취재했다. 선거철만 되면 ‘명당’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다. ‘사통팔달’(사방으로 통하고 팔방으로 닿아 있음. 즉 길이나 통신망이 막힘없이 통하는 모습)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정치권서 말하는 소위 명당이다. 목 좋은 빌딩으로 일례로 5선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용했던 사무실은 광진을 지역구의 중심이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자양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 광진을에 도전장을 내민 미래통합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무실 역시 추 장관이 사용했던 사무실과 차로 1분,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8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인사는 <일요시사>에 “보통 사무실은 그 지역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잡는다. 오 전 시장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지난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및 정부의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우한 교민 임시생활 시설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이동병원 설치를 통한 지역 확산 방지책 마련과 아산·진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기적으로는 격리시설 선정기준과 재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준을 정비해 격리시설로 선정된 소재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중국 입국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감염병 추적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이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또 감염병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시약 확보와 선별진료소에 진단 장비를 충분하게 지원하는 방안 및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와 관련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 수교 이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한중관계는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면 양국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서 싱 하이밍(Xing Haiming) 주한중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극복해야 하는 사태”라며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같은 배를 타서 서로가 서로를 구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리잔수 상무위원장과 왕양 정협주석에게 위로 서한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며 “오늘 첫 인사를 온다고 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도 준비했다. 꼭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서한을 통해 “전 중국 인민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5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로 선거 분위기는 뜨뜻미지근하지만 정치권은 이미 ‘총선모드’로 돌입한 지 오래다. 각 정당은 선거서 뛸 선수 선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법관들의 여의도행이다. 금배지를 목표로 법복을 벗는 판·검사들이 부쩍 늘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인재영입이다. 이미 4년 동안 국민의 눈에 각인된 낡은 정치인보다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뉴페이스’가 각광받는다. 신선하면서도 스토리텔링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같은 사람을 두고 여러 정당서 러브콜을 보내는 경우도 더러 있을 정도다. 뉴페이스 영입 경쟁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3일 진행한 조사서 정치권의 인재영입을 ‘쇼’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과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당이 인재영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치 쇼라는 의견이 44.6%였다. 새 인물이 정치권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응답은 42.1%였다. 영입된 인재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아제르바이잔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수도 바쿠의 대통령 집무실서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우호협력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문희상 의장은 “아제르바이잔은 알타이어계 언어, 경로효친, 가족결속중시 등 지리적으로 멀지만 한국과 문화 정서적으로 가까운 나라로 알리예프 대통령께서 재임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위상이 제고됐다”며 “투르크어권 국가 정상회의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와중에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문 의장은 “투르크어권 국가 정상회의에 한국이 옵저버(Observer)로 참여하는 데 관심이 크다”며 옵저버 참여 의사와 함께 오는 25일에 개최 예정인 비동맹운동(NAM)의 의장국으로서 북한 측에 비핵화의 필요성 등을 설득해달라고 알리예프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에서 70년째 분단 중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비동맹운동회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 시계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개별소비세법’을 읽어보던 판매업자 모씨는 시계 제조의 기준이 되는 “개장(改裝)”의 뜻이 “재포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었다. # 철도를 통한 제품의 원료 수송을 알아보던 중소기업 직원 모씨는 ‘철도안전법’에 나오는 “탁송(託送)”의 의미가 “운송을 맡긴다”는 의미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없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처(법제처장 김형연) 및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573돌 한글날을 맞이해 7일,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서 오후 2시부터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필요한 공통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마련됐다. 특히, 법을 만드는 시작 단계서부터 쉬운 용어와 올바른 표현을 쓰도록 새롭게 노력을 기울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국회가 국민신뢰를 회복하는데 국회방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서 ‘제7기 국회방송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국회방송은 기본적으로 방송이므로, 언론의 기능이 있다. 국회방송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방송자문위원회는 ‘국회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근거해 국회의장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의장 소속하에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국회방송의 편성·제작 및 송출 등 국회방송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하게 된다. 이날 공식 출범한 제7기 자문위원회는 장화경 위원장을 비롯해 언론·방송, 학계 등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국회방송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은 오전 11시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서 이종후 처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내·외빈과 18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기념사, 국회의장 공로패 수여, 각 당 원내대표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국회의장 공로패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회의 위상강화와 국회예산정책처 발전에 기여한 윤후덕(더불어민주당)·김성원(자유한국당)·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전을 통해 “예산정책처는 이미 국회의 재정 씽크탱크를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재정 분석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혁신하며 성장하는 예산정책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으로 더욱 성장해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정처는 이미 여야로부터 인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한민족의 힘, 740만 해외동포의 힘을 한 데 모아 영광의 100년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열린 ‘중국 대련한국청소년 오케스트라 축하연주회’에 참석해 “현재 한국은 국익우선의 치열한 국제관계 속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한국은 100년 전과는 달리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 그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헤쳐 나갈 역량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우리 선조들은 일제강점기에 중국을 비롯해 미주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으며 그 후손과 해외 한인사회는 독립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응원하고 지원했다”며 “오늘이 있기까지 해외동포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곳 국회에서는 지난 4월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7년간 개인정보 유출 건당 과태료가 131원, 유출 적발 건수는 7428만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는 무려 7428만건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보통신만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7428만건 중 행정처분은 6234만건에 81억8381만원으로 집계돼 건당 평균 과태료는 고작 131원에 불과했다. 그간 업계에선 과태료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다.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유럽과 아시아 지역 국회의장들의 대화체인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서 지난 24일(현지시각)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 ‘누르술탄 선언’이 채택됐다. 이번 회의는 한국을 포함해 65개국이 참가해 ‘대유라시아를 위한 대화, 신뢰,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은 카자흐스탄, 러시아와 함께 회의를 공동 개최했으며, 문희상 의장은 개회사 및 기조연설에 이어 제3세션 회의를 주재했다. 유라시아 65개국 의회 대표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문 채택에 합의했다. 의회 대표들은 공동선언문 제11항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유라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명시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또 지난해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3차 회의서도 회의 참가국들은 ‘북핵 해결·한반도 평화 지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금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향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 더불어민주당)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방위 회의실서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의 재해보상금 수준을 상향하고, 현재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재해보상제도를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군인 재해보상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같은 제목의 법률안과 6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김해영·김종대·송희경·김종회(2건) 각각 대표발의)을 종합한 것으로 위험직무 수행 중 장애를 얻은 군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별 보상 비율을 높이고, ‘특수직무공상’(일반장애의 1.88배), ‘전상’(일반장애의 2.5배)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해 일반장애와 구분하는 등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했다. 국방위원회는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헝가리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서 침몰한 선박사고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헌화했다. 야노슈 아데르 (Janos Ader) 헝가리 대통령과 만나 사고수습이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후 일정으로 헝가리 현지에 있는 삼성 SDI 생산 공장을 시찰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라슬로 꾀비르 헝가리 국회의장과 함께 사고현장 인근인 머르기트 다리 근처 강가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방문해 헌화하고 애도했다. 지난 5월 29일 발생한 다뉴브강 선박침몰사고로 우리 국민 33명 중 25명,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희생됐고 한국인 1명은 아직 실종상태다. 사고 이후 국내 5부 요인 중 현장을 직접 찾은 인사는 문 의장이 처음이다. 문 의장은 추모헌화 이후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 만난 자리서 “침몰사고 발생 직후부터 헝가리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사고 원인조사와 철저한 책임 규명을 통해 사고 수습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 국회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홍서·안창호 등과 관련한 생생한 사진 총 27건을 새롭게 발굴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새 사진 자료 입수는 김홍서의 며느리 황규연(84세, 미국 거주)씨가 손녀 김재원(전 인천가톨릭대 교수)씨를 통해 국회에 기증하면서 성사됐다. 김홍서(1886∼1959)는 국내서 신민회 활동을 하고, 1916년 중국으로 망명해 1919년부터 1934년까지 임시의정원의 의원을 역임하고, 1946년 귀국한 독립운동가다. 이번에 기증받은 자료에는 김홍서·안창호 등 주요 독립 운동가들이 중국서 펼친 활동과 광복 이후 국내 활동까지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국근현대사 및 독립 운동사를 재조명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925년 경 상해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흥사단대회 파노라마 사진에는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붕준·나창헌·송병조·이강·차리석 등의 모습이 담겨있어 임시의정원 인물들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17일,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위조 혐의 재판해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일, 정 교수가 기소된 후 국회로부터 공소장을 요청받았는데 열흘이 지난 이날 국회에 해당 공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엔 정 교수가 딸인 조모씨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에 주요 평가 요소인 특별전형에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내용이 담겼다. 정 교수는 전결 권한이 없는데도 총장 직인을 임의 날인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소위원장 지상욱, 바른미래당) 제1차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일본 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라는 위기를 국회가 초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총 6인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지 위원이 맡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맹성규 위원과 송갑석 위원 및 심기준 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 위원과 김성원 위원이 참여한다. 이날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기업 대표와 연구기관 및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와 일본 무역분쟁 대응을 위해 지난 8월2일 확정됐던 추경예산의 집행상황 점검 등도 이뤄졌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평화가 경제다’ 그리고 ‘경제가 평화다’라는 말은 범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화두”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오치르바트 푼살마긴 몽골 초대 대통령 등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다. 문 의장은 “비핵화가 이뤄지면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 나아가 세계적인 번영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면 남과 북의 자원부터, 유라시아 관문으로서의 물류의 원활한 이동,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경제발전과 번영의 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며, 주변국 모두에게 윈윈(win-win)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평화서 경제로 이어지고 경제서 평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통합과 화해의 정치는 유례없이 짧은 시간 안에 IMF를 극복하고, 국민과 함께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서 열린 ‘김대중 전집 전30권 완간 출판기념회’서 “(김대중 대통령은)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을 배척했으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생애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의 길을 걸어온 여정이었다”며 “1997년 12월 평화적이고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내 민주화를 완성했고, 산업화 세력을 포용하고 힘을 모아 연합정부 형태로 국정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님은 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했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했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며 한중, 한일, 한러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한국 외교의 르네상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국회 뜻을 대통령이 수용하게 하려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고치는 등 전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면 어느 정당은 후보자에 대해 인준하자고 하고, 어느 정당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인사청문회 무용론’ 지적에 대해 “인사청문회서 국회 뜻이 정해지면 임명권자가 거기에 반해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뜻이 확실한지 여부가 애매할 때가 많다”며 “현재는 임명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부서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위법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먼저 청와대 등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촘촘히 걸러내고, 국회로 넘어오면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운영위서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5당대표들께서 이를 적극 검토해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