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022 지방선거 관전포인트

지키고 빼앗고…대통령 따라 갈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내년 6·1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가가 꿈틀거리는 분위기다. <일요시사>는 전국 17개 시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하마평을 따라가봤다.

지방선거는 내년 6월1일 실시된다. 대선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난 때다. 대선을 승리하는 정당이 지방선거도 무난하게 휩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조만간 지방선거 기획단을 편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전당대회 이후 지방선거를 위한 청사진을 그릴 전망이다. 내년 지방 권력을 쥐게 되는 곳은 어디일까.

[서울]

지난 재보선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4선 도전이 유력하다. 지자체장의 연임은 3선으로 제한되지만, 오 시장은 33·34대 시장에서 38대로 재기한 경우라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오 시장과 경선을 치렀던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오신환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당 대표 경쟁을 치르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도 이름을 올린다.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도전이 점쳐진다. 함께 경선 레이스를 달렸던 우상호 의원과 출마설에 휩싸였던 박주민 의원도 물망에 오른다.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재격돌이 예상된다. 박 시장은 재보선 출마 당시 5년 임기(재보선 1년+재선 4년)를 감안한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재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김 전 장관의 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거돈 전 시장이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부산에 기대를 걸 수 있었다. 28년 만에 부산 지역을 탈환한 점이 컸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이 성비위 사건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부산 민심은 다시 보수로 기울었다는 평가다.

[대구]

명실상부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는 권영진 시장의 3선 도전 여부가 관심거리다. 권 시장이 당선의 문턱을 넘는다면 최초의 3선 대구시장이 된다.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김 총리는 총리가 마지막 공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체 가능한 인물로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꼽힌다.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홍 부시장은 권 시장이 직접 영입한 바 있다. ‘시장과 부시장의 대결’로 이들의 대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인천]


인천은 민주당 소속 박남춘 시장과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의 리턴매치가 관측된다. 유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에게 패하며 재선에 실패한 바 있다. 박 시장과 유 전 시장은 고교 동문이다. 

인천 지역 지방선거는 앞서 치러지는 대선의 영향을 크게 받을 공산이 크다. 인천은 비교적 지역 색깔이 옅어 크고 작은 정치 이슈에 따라 판도가 뒤바뀐 사례가 많다. 인천이 정치 풍향계로 일컬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

민주당의 오랜 텃밭인 광주에서는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대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 전 수석은 지난 7대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결선까지 올랐지만 결국 미끄러졌다. 현재 이 시장의 수행원들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만큼, 강 전 수석의 약진이 주목된다. 

대선 3개월 뒤 6·1 지선 스타트
여야 사전 준비 지역 정가 ‘들썩’

진보 정당에서는 서둘러 출사표를 던졌다. 진보당 김주업 광주시당위원장은 지난 1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대전]

대전에서는 민주당 소속 허태정 대전시장의 재선에 맞선 박성효 전 대전시장의 도전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박 전 시장이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점이 힘을 싣고 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정용기·이장우 전 의원이 꼽힌다. 정 전 의원은 9·10대 대덕구청장을 지냈고, 대덕구에서 재선을 지낸 바 있다. 이 전 의원 역시 대전 동구에서 재선을 지냈다. 현재는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이다.

[울산]

울산은 민주당 소속 송철호 시장의 재선이 유력하다. 다만 청와대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선거 판도를 예단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는 송 시장 외에 마땅한 후보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 의원, 정갑윤 전 국회의원과 박맹우 전 울산시장, 김두겸 전 울산남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특히 3선 울산시장을 지낸 박 전 의원은 출마를 위해 표밭 다지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세종에서는 민주당 소속 이춘희 시장이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세종 출신에 현직 시장 프리미엄으로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조상호 경제부시장의 향후 거취도 세종 선거의 변수로 제기된다. 조 부시장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민호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과 이성용 세종시당 부위원장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경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는 만큼 자천타천으로 여러 후보군들이 꾸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대선 준비에 한창인 이 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돕고 있는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상이다. 조정식·안민석·박정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신상진·심재철·정병국·주광덕 의원 등이 꼽힌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언급된다. 


[강원]

강원은 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판이 새로 짜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지사는 대선후보 확정 여부를 떠나 3선 연임 제한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원창묵 원주시장, 정만호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이 차기 후보군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진태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충북]

충북 역시 무주공산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3선 연임 제한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 보궐선거 이후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노 전 실장은 지역 표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우택 전 의원과 박경국 전 행정안전부 차관,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충남]

충남은 양승조 지사의 거취가 선거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양 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만큼,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다면 충남도지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뜨거운 쟁탈전이 예상된다.

재선·3선 도전에 리턴매치까지 후끈
무주공산 지역 최대 6곳…흥행 기대

민주당에서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 황명선 논산시장 등이 언급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충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태흠·이명수·정진석·홍문표 의원과 박찬주 충남도당위원장이 꼽힌다. 

[전북]

전북에서는 송하진 도지사의 3선 도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송 지사는 ‘6말7초’경에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3선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김윤덕·안호영 의원 등이 점쳐진다. 야권 후보군들은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전 대표와 민생당 유성엽 전 공동대표의 출마 여부도 관심거리다. 

[전남]

민주당의 오랜 텃밭인 전남에서는 김영록 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는 평이다. 같은 민주당 내에서는 김승남·서삼석·신정훈·이개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김 지사의 재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마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낙연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으며 대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후보를 낼지 여부가 미지수다. 진보당에서는 민점기 전남도당 지도위원이 전남도지사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했다.  

[경북]

보수정당의 대표적 텃밭인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도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지사에 대해 특별한 사건·사고 없이 도정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석호·김광림 전 국회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경북 지역이 보수세가 워낙 강한 터라 현재 민주당에서는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후보군들은 편성되지 않은 분위기다.

[경남]

경남 지역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김 지사가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드루킹 사건’의 마침표가 어떻게 찍히느냐에 따라 선거 판세가 뒤바뀔 수 있어서다.

김 지사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재선 도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완수·윤영석·윤한홍 의원과 이주영 전 의원의 출마가 점쳐진다.

[제주]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권 도전을 위해 지사직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제주 지역 또한 무주공산이다.

민주당에서는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이 꼽힌다. 지난 2018년 원 지사에게 패했던 민주당 소속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의 재도전 여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장성철 제주도당위원장과 김방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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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