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취임 후 중앙정부와의 협치·소통을 강화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이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는 11일엔 기재부를 방문해 2차관과 예산실장 등 예산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도 중점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요청하고 주요 현안사업 해결 위한 부처 장·차관 방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9일 간담회에서 김 지사에게 “전북도지사 취임으로 전북도가 새로 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발전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잘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새만금을 기업들이 넘쳐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희망의 싹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공약과 균형발전 실행을 위해 도 정책협력관에 국민의힘 인사 추천을 요청했고, 대통령 지역공약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행의 가교 역할을 맡길 것”이라며 “지역발전을 위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안민석 등 국회 교육위원회 21대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이 8일, 전날 윤석열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활용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 수요 등을 감안해 교육 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윤정부 정책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윤정부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의 관점이 빠져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예산을 줄여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전형적인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조삼모사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교육예산에 축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미래교육을 준비할 것인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도 인구감소 추세에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인재가 곧 국가 경쟁력인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7일, 전북 고창군 심원면 소재의 한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현장을 방문해 군정을 펼쳤다. 심 군수는 방문 현장마다 격려해준 중장년층에게 큰절을 올리며 “고창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달라는 어르신들의 기대를 가슴에 꼭 아로새기며 효도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노인은 “장마철 하천공사가 너무 잦아 흙탕물에 바지락이 다 죽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경로회장은 “타 경로당보다 면적이 훨씬 큰 데도 획일적인 운영비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면 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도로 확장과 격일제 주차장 설치 등도 건의됐다. 심 군수는 군민들의 목소리로 만드는 민선8기 정책구상을 위해 현장으로 직접 나섰다. 지난 6일부터 사흘간 14개 읍·면의 주요기관 단체, 경로당을 찾아 남녀노소 여러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갖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진행될 군청 각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다는 의지다. 무더위 속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전도 없앴다. 심 군수는 “고창군의 주인은 군민이고, 고창군이 안고 있는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도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7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민행복, 활력 고창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심 고창군수는 이날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원회 과정과 취임식 이후 국가예산 확보, 동우팜투테이블 입주 문제, 농촌 일손부족 해결 등을 위해 혼신을 다해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고창군의 미래 성장동력에 ‘에너지 산업’와 ‘관광’ 등을 꼽았다. 심 군수는 “노을대교와 연계된 서남권 해상풍력, 한전 전력시험장 등 청정에너지 기업을 유치하면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소멸 대응 관련 질문에는 “청년이 떠나가지 않고 돌아오는 고창”이라며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응원하는 ‘청년 창업 클러스터’ ‘괜찮고 좋은 일자리 유치’ ‘승계농 적극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심 군수는 “‘고창하면 이것’이라고 할만한 랜드마크가 없다”며 “건축물 혹은 시스템, 플랫폼 등 전국 누구나 고창을 떠올릴 수 있는 상징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심 군수는 동우팜투테이블의 일방적 철회 관련, 고수면민들과 지역에 환경을 걱정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갑)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후 지난 7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까지 완수했다. 이번 지정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신규 산업단지를 에너지 사용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기업 생산지원 인프라 구축, 쾌적한 정주 여건 등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산단은 온실가스 25% 감축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자립을 위한 산업단지로, 2040년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총 180MW, 수소 태양광 및 연료발전 등 RE100(산업단지 사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소비) 산업단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수집·활용·모니터링의 에너지 데이터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 에너지 통합플랫폼, 신재생 전원의 간헐적 특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전력, 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독립 전력망)를 적용하는 등 스마트 안전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 본회의 통과부터 산단 지정까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새만금 스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7일 “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는 경찰을 장악해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농성 중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단식투쟁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측 인사와 인수위 참여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권고대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열거된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 치안 또는 경찰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고, 제34조 제5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것을 근거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무지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1공화국 당시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대대적으로 동원된 경찰에 대해 정치적 중립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다”며 이후 1960년 4·19 혁명,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1987년 6·10 민주항쟁 등 헌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치안 사무 소관이 변경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민생경제 비상대책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첫 추경으로 1조2212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급격한 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도내 농어민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 민생경제 비상대책 분야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민선 8기 첫 번째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본예산 9조1005억원 대비 1조2212억원(13.4%↑)이 증가돼 올해 전북도 예산 총규모는 10조3217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521억원(12.8%↑), 특별회계 96억원(1.0%↑), 기금 2595억원(39.1%↑)이 각각 증가했다. 민생경제 비상 대책과 코로나 방역 및 피해지원 극복에 3696억원을 투입하고, 민선8기 도정 제1의 목표인 도민경제 부흥을 위해 산업경제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406억원을 편성 지원한다. 또 코로나 이후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도민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898억원을 편성 지원하고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6일, 서민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탄력 세율을 60%까지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수입 원유가 100달러를 넘어섰고 국내 평균 유가는 2000원을 돌파한 지 오래다. 이에 정부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57원, 경유 기준 리터당 38원의 유류비 인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충분한 체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서민, 영세사업자들은 유류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경제활동마저 위축되고 있다. 현행 인하 수준으로는 유가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김 의원은 신 3고시대 민생 최우선 입법 과제로서 유류세 탄력 세율을 기존 30%에서 60%까지 2배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개정안 통과 시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 경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8·28 전당대회 규칙 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했던 전대 규칙에 대해 6만2080명의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담긴 명부를 비대위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제출한 전대 규칙안 중 비대위가 일부 바꿔 의결한 것과 이에 따른 안규백 전준위원장의 사퇴, 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여성 청년 당원 기자회견 등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8·28 전당대회 규칙 중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 시 중앙위원급 위원들의 투표 100%로 선출 ▲최고위원 투표 시 2표 중 1표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권역 출신 후보에게 행사해야 하는 ‘지역 강제 투표 방식’을 반대하며 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8·28 전당대회 규칙 찬반투표 청구를 진행했다. 이 내용엔 18시간 만에 6만2080명의 권리당원이 서명하며 전 당원투표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어 비대위의 결정이 최종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예비경선 시 중앙위원급 위원들의 투표로만 선출되는 방식은 당 혁신안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규칙”이며 “지역 강제 투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5일 ”후반기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한 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시급한 민생현안인 최저임금제 개편 문제를 비롯해 금융, 유가, 물가 대책 등의 과제를 우선순위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일,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해 후반기 국회가 새로이 출발하게 됐다”며 “이제 정말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가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의 체질적 변화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반 시장,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해왔던 모습과는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정책을 균형감 있게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각 당의 소상공인·자영업 전문가, 실물 경제 전문가 등을 망라해 초당적으로 국회가 원팀을 구성,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국회가 제대로 된 민생 논의에 나서 그동안 개점휴업으로 실망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은 5일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과 다자녀 가구 학생의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2년 학력인구는 약 748만명으로 5년 전 대비 약 98만명이 감소하는 등 인구절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서 저출생 극복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혜택을 늘리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대학의 장은 입학 정원 외에 일정 비율 이내서 출산이나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학은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학생을 입학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며 “현재 각 대학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취임과 동시에 군정 살림부터 챙기기 시작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심 군수는 지난 4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사업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연 1조원 규모로 10년간 10조원을 전국 89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5월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기금 투자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616억원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제출된 사업으로는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학과의 정규학과 개설과 한옥클러스터 조성(117억원)’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지원사업(100억원)’ ‘신혼부부 및 청년창업농 보금자리 조성사업(200억원)’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사업(85억원)’ ‘공공산후조리원신축사업(63억원)’ ‘임산부 콜택시 운영·지원사업(51억원)’으로 청년과 청소년, 여성을 위한 정책사업 중심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년과 청소년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구성돼있다”며 “군민의 목소리와 함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검사장 출신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을)이 윤석열정권의 ‘정치보복수사’ 대응 선봉장으로 나선다. 민주당 ‘정치보복 수사 대책위원회(TF)’는 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정권을 겨냥한 보복 수사 대응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부위원장으로 합류했으며, 김 의원이 위원 겸 간사를 맡았다. 1995년 검사 생활을 시작한 박균택 부위원장은 2017년 5월 문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의 4대 요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돼 검찰개혁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로 검찰 내에서 ‘원칙과 소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위원으로는 김영배·김의겸 의원 등 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김회재·임호선·최기상 의원이 포함됐다. 김회재 의원은 의정부지검장, 임호선 의원은 경찰청 차장, 최기상 의원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첫 공개 회의 모두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통한 메시지는 결국 ‘정치보복’과 ‘정치검찰’ ‘검찰 공화국’”이라며 “윤 대통령은 윤석열 사단을 주요 요직에 전면 배치하고, 반대 세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이 4일,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움직여야 도시가 발전한다”면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우 시장은 이날 시청 4층 회의실에서 15개 실·국장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5개 출연 기관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선8기 첫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최고의 전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시장은 “제도적·현실적 문제 때문에 켜켜이 묵혀왔던 사안과 규제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고도 제한이나 층수 제한 등 규제 해제 대상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민선 8기 핵심사업에 대한 실행 계획 마련과 실국별 당면 현안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지방연구원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설립이 가능해진 시정연구원에 관한 사항과 만성지구 행정민원실 설치에 대한 검토 보고도 진행됐다. 시는 제반 절차를 거쳐 올 12월 개원을 목표로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만성지구 행정민원실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됐으며, 시는 새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던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노선’ 감축 계획이 4일, 기존의 노선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 의원이 노선 감축에 대해 적극 건의해왔는데 국토교통부가 ‘군산~제주 노선’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의 일 4회 유지로 결정됐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하루 4회씩 운항하던 군산공항의 ‘군산~제주 노선’을 오는 오는 15일부터 하루 2회 운항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전북도민들은 항공편이 부족해 가까운 군산공항을 놔두고 광주공항이나 청주공항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북도민들의 염원과 우려를 전하며 ‘군산~제주 노선’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에 정 의원의 건의를 수용한 원 장관은 노선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노선을 유지키로 했다. 전북의 유일한 공항인 군산공항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전면 중단됐다가 10월 하루 4회 운항하는 것으로 재개됐다. 이후 2021년에는 코로나 이전 92% 수준(2444편, 28만319명)을 회복했고, 올해 지난달 20일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강한 경제로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서울, 뉴욕, 런던, 북경, 도쿄보다 더 잘 사는 땅으로 만듭시다.” 우범기 제40대 전주시장 취임식은 지난 1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시민과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진행됐다. 우 시장은 이날 취임 선서 후 취임사에서 “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이자, 500년 조선왕조의 뿌리였다”며 “이제는 강한 경제가 이끄는 대변혁을 통해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설 때”라고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미래산업이 꽃피는 전주, 청년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전주, 문화유산이 강한 경제의 자산으로 탈바꿈하는 전주 이것이 제가 그리는 ‘천년 미래를 여는 전주의 큰 꿈’”이라며 “호남을 호령하던 전주의 1000년 위상을 회복하고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 시장은 “우리 전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도시로 발길 닿는 곳마다 다양한 역사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며 “지금은 문화산업 시대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써 전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 종교,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민선 8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비전을 제시하며 지난 1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제36대 전라북도지사 취임식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첫 일정으로 조봉업 행정부지사, 김종훈 정무부지사와 도청 실국장 등과 함께 오전 8시 전주시 교동 소재 군경묘지에 참배했다. 이후 민생현장을 찾아 도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하나로마트 전주점을 방문했으며, 주요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청취했다. 이어 사무인계인수서 및 취임선서문 서명, 정무부지사 등에 대한 임용장 수여, 실국장 간부 신고 등을 마치고, 기자실에서 민선 8기의 새로운 도정 비전과 5대 목표 등을 설명하며 도정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취임사에서 “도민의 변화와 열망의 염원을 담은 위대한 선택으로 새로운 전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될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도전과 특단의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향해 전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북에서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선 8기 도정 운영 방향(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민선 6·7기 전주시정을 이끌어왔던 김승수 시장이 30일, 공식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전주시청 강당서 열린 퇴임식에는 전주시민 및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시장은 퇴임사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모아주신 한 분 한 분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면서 “다시 용기와 연대의 힘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며, 함께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사람, 생태, 문화’라는 3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전주다움’이라는 전주만의 저력에 역량을 집중해 민선 6·7기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민의 삶을 촘촘히 챙기고 도시의 정체성을 키우는 데 힘을 쏟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민선 6기 첫 결재 사업이었던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전주를 대표하는 복지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손꼽히기도 했다. 60년 넘도록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은 예술과 인권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선미촌과 더불어 폐공장에서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는 도시재생 대표도시로 부각되고 있다. 전주역 앞 첫마중길도서관과 다가여행자도서관, 학산숲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시 동안갑)이 30일, <코로나특별법 분투기>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열린 출판기념 행사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동료 의원들의 축사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등 5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자리를 빛냈으며, 400명의 지지자들이 출판기념회장을 찾았다. 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상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비밀, 정답, 공짜”라며 “지역구 주민이 자신을 선택해 찍어준 것은 일을 잘하라고 찍어 준 것으로 이 또한 공짜가 아니다”라고 조크해 호응을 받았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험 및 의정활동을 설명하면서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위기를 대비하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이며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간한 <코로나특별법 분투기>은 민 의원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서 경험했던 일과 일련의 진행 상황, 그의 생각들을 정리해 펴낸 자전적 에세이다. 제1장에선 ‘민병덕이 과연 본선 후보가 될 수 있을까’를 비롯한 개인적 삶을 소재로 10개 주제를, 제2장에선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30일,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해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도 증가해 건전한 산업발전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특허청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해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건을 적발했다. 이는 약 3조원 수준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특허청의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유지에 한계가 있고, 별도로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자체 모니터링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적발 건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상표권의 침해 단속에 효과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상품판매 매개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