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가짜뉴스’ 극우 못 버리는 대통령실, 왜?

영부인 고모가? 유튜버 물밑 추천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인사 논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우 유튜버’ 출신이 장·차관과 공공기관에 포진돼 비판도 거세다. ‘적임자’라며 임명한 인사 대부분이 수위 높은 발언을 일삼아왔다. 여당 내부서도 반대 기류가 흐른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능력만 있다면 비도덕적·비상식적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적 기용’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잘나가는 사람 대부분이 정치 유튜버거나 출연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공무원 중에서 챙겨보는 사람도 많다.” 최근 <일요시사>와 접촉한 한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하면서 전문성과 능력을 우선시해 지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정작 그렇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막말과 도를 넘은 발언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린 배경을 가진 게 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훈수꾼들
존재감↑

정치 유튜버 대다수는 혐오를 무기로 삼고 있다. 인신공격은 물론이고 입에 담기 힘든 막말이 일상이다. 이들은 올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몸풀기를 시작하더니 출사표까지 던진 바 있다.

당시 유튜브 채널 <따따부따>의 민영삼 전 윤석열 대선캠프 국민통합특보·<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최고위원에,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전 대표로서 유튜브 채널 <강신업TV>를 운영하는 강신업 변호사는 대표에 도전했다. 이 중 1차 컷오프를 통과한 민 전 특보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특보로 임명됐다.


지난달에는 한국자유총연맹이 미디어분과 자문위원으로 보수 유튜버를 대거 위촉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던 인물이다. 유튜버로 구성한 자문위원단은 자유총연맹에 이른바 ‘아스팔트 투쟁’ 과정서 발생하는 벌금에 관한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자유총연맹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매해 약 4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황경구 애국순찰팀 단장 겸 유튜브 <시사파이터> <시사창고> 운영자, <짝지tv> 운영자 유승민씨 등이 임명됐다. 지난해 8월 <한겨레>가 공개한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 따르면 <이봉규TV> <시사창고> <시사파이터> <너알아tv> <짝지tv> <애국순찰팀> <가로세로연구소> <자유청년연합> <정의구현박완석>의 관계자들은 김건희 여사의 추천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

황 단장은 미디어분과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황 단장은 2021년부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지지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왔다. 황 단장과 유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평산마을서 시위를 벌였던 극우 유튜버 중 <한동훈삼촌tv(구 우파삼촌tv)> 운영자 김기환씨도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

욕설·막말로 여러 차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안정권씨의 측근도 자문위원이 됐다. 자유총연맹 신규 자문위원이자 <홈런왕 김탁탁> 운영자인 김정환씨는 안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벨라도’의 본부장이다. 그는 안씨가 운영하던 채널인 <GZSS>서도 활동했다.

김영호 후보 유튜브서 “시진핑 제거” 발언
김채환 인재개발원장 가짜뉴스로 혐오 장사

안씨의 누나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관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다가 동생인 안씨가 극우 유튜버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돼 사임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인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깨시연)’ 대표도 김 여사와 관련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18일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사랑’ 카페의 성장을 나와 깨시연이 도와줬다”며 “윤 후보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3·1절날 식당서 나랑 마주 앉자마자 ‘와이프 팬카페 만드는 걸 도와줘 고맙다’며 사인을 해주더라”고 말했다.

황 단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상진 신자유주의연대 대표는 지난해 9월 “묵묵히 흘린 땀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우리의 미래를 비출 것입니다. 대통령 내외 윤석열 김건희”라고 적힌 엽서와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외에도 자문위원 명단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지지하거나 부정선거론을 펼치는 유튜버 등이 다수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초 김채환씨를 차관급인 신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명했다. 지명되기 직전까지 그는 자신의 유튜브 ‘김채환의 시사이다’를 운영했다. 채널 설명에는 ‘진실된 뉴스, 팩트를 기반으로 정치 사회적 사건의 이면을 분석해 전달하는 채널’이라고 돼있다. 그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0년부터 인재개발원장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올린 동영상은 277개, 편집해서 올린 짧은 영상(쇼츠)이 50여개였다.

경력의 대부분을 교육업계서 보냈던 김 원장은 1990년대부터 서울 신림동서 고시 영어를 가르쳤다. 당시 고시촌서 잘나가는 강사였던 그는 수백명의 수강생이 강의를 듣기 위해 전국서 몰릴 정도였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직전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극단적
사상가

김 원장의 유튜브 초기 영상(2020년)은 지지층 가운데도 타깃 구독층이 선명하다. 부정선거론을 믿는 극우 콘크리트 지지층이다.

김 원장은 초기 영상서 “선거에 외세 개입이 없었다, 조작이 없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측면이 있진 않을까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총선 무효 소송이 187건 제기됐다. 무슨 이유인지 법규를 어겨가면서까지 선거 소송 모조리 뭉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유한국당 당 대표 지냈고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검사 황교안 전 대표마저 이렇게 얘기했다”며 “4·15 총선은 선거 부정이다. 대법원이 증거인멸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이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거나 “양정철이 기획한 부정선거”라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내보냈다.

근거 없는 극단적인 주장만 가득하다 보니 결론도 극단적이다. 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이 땅에 존재하는 회사 대부분을 민노총이 접수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문재인정부하에서 이들은 가히 압도적이라 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민노총의 간부들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민노총의 모든 행동 방향을 정하고 움직여왔다는 사실입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의 배후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거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간첩이라는 식의 뻔하지만 호응이 높은 극단적인 주장이 상당했다. 원장에 임명되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2030이 지금처럼 중국을 극혐한 적이 있었습니까”라며 중국 혐오를 조장하거나, “세월호의 죽음, 이태원의 죽음. 죽음을 제물로 삼아 축제를 벌이고자 하는 자들의 굿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논란이 많은 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그는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신을 밝혀왔다. 그는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해당 채널을 삭제했다.


김 후보자의 유튜브 채널은 북한 문제, 국제 정치 등 외교·안보 분야서 남북 간 합의를 비판하고 북한 체제에 적대적이며 독자 핵무장에 찬성하는 시각을 드러내왔다.

엉뚱한
상상들

김 후보자는 ▲미국이 신냉전서 중국을 이기는 길은 시진핑 제거하는 것(2021년 1월29일) ▲한국, NPT 탈퇴 선언해야 할 때(2022년 5월26일) ▲북한과 중국 공산당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2021년 7월21일) ▲한국 핵 개발 않으면 우크라이나 꼴 당한다(2021년 12월5일) ▲목숨 걸고 핵 개발 시도한 유일한 한국 지도자는?(2021년 12월11일) ▲힘 실리는 한국 독자 핵무장론(2022년 12월23일)과 같은 제목의 컨텐츠를 올렸다.

2018년 7월 개설된 유튜브 채널에는 후보로 지명되기 전까지 모두 5000여개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구독자는 24만여명이었다.

위험할 정도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윤 대통령은 한 기관의 장으로 임명했다. 윤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비판이 여당과 동교동계 원로들 사이서까지 나오는 이유다.

한 동교동계 원로 인사는 “현재 외교안보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김한길 전 장관이다. 통일부나 외교부 장관은 참고 수준일 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잡아주는 인물 중 1명”이라며 “김 전 장관 본인도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극우 유튜버들이 언급하는 걸 좋아할 리가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극우 유튜버들이 정치권 전면에 나서면서 김 여사의 고모인 김혜섭 목사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 목사는 지난해부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에게 큰손으로 불리는 ‘로뎀지기’로 확인됐다.

로뎀지기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채널마다 돌아다니며 슈퍼챗을 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실제 김 목사로부터 옷이나 신발을 선물받은 이가 다수였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을 그만둔 안씨도 김 목사를 통해 대통령실에 입성할 수 있었다는 관측이 나왔다.

‘막말’ 유튜버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대거 위촉
일부 대통령실 직접적 친분…김 라인 통했나

김 목사는 기하성여의도총회 로뎀교회 소속 목사다. 2002년 2월 대한중앙신학연구원을 졸업하고 2004년 1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여목총회서 안수를 받았다. 예장 연학여목총회 산하 교육 기간은 정식 인가하지 못했다. 이후 2006년 2월 기하성 목회연구원(서상식 목사)을 수료하고 2013년 9월 기하성여의도총회 연수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김 목사 남편인 장모씨는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거론된 인물이다. 장씨는 경기도 평택 물류항서 큰 이권을 챙겨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과거 관세포탈과 세금 탈루를 일삼던 최순실 국정 농단 세력이 쥐고 있던 가공식품 제조업체 선라이즈F&T를 꿰차는 과정서 비리를 제보하던 이성열 슈퍼마린종합물류회사 대표를 도산으로 몰아넣은 인물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기 직전 대검찰청 앞에 많은 화환이 놓였던 일화도 있다. 앞서 안씨와 같은 성향을 띠면서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이 된 김씨는 문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윤 대통령을 임명했을 당시 계란을 들고 출근하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협박하는 방송을 진행하다 구속된 바 있다.

김씨는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고 안씨는 김씨를 마중 나갔다.

안씨는 이후 대검찰청 앞을 화환으로 꾸며놨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김 목사는 본인이 직접 해당 화환을 둬왔다고 주장했었다. 안씨가 김 목사의 지시를 받아 화환을 놓아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실과 친분을 강조한 유튜버도 있다. 이봉규씨는 직접 지난 대선 과정서 “윤석열 후보가 자면서도 <이봉규TV>를 즐겨본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는데, 이씨는 해당 사진이 자신의 채널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확인된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직과 분명한 친분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전혀 없는 말을 지어낸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전에도 대통령실과 극우 유튜버 간의 접점은 꾸준히 문제가 됐다.

관계없다고?
수상한 접점

지난 지방선거 과정서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튜버 강용석씨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상대 후보를 공격해야지 왜 김은혜(당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격하느냐,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선거개입 문제가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통화 사실을 부인했고 강씨도 “노코멘트”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문자 파동’ 사건 때 등장한 강기훈 대통령실 행정관도 극우 유튜버 출신이다. 강 행정관은 과거 ‘자유의 새벽당’ 대표로 활동하면서 유튜브를 진행해왔다. 그는 ‘중국 속국 문재인’ ‘박근혜 탄핵은 중국 공산당과 관련’ ‘페미와 대선과 간첩’ 등 소재를 방송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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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