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떠밀려 뒷북 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2.19 11:26:19
  • 호수 1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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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는 죽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지난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다. 전력강화위원회서도 클린스만은 핑곗거리를 찾느라 바빴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참석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계속 외면할 순 없다. 클린스만을 데려온 것은 정 회장이기에, 그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했다.

“클린스만은 이강인·손흥민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식으로 변명했다.” 한 전력강화위원의 말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에 머물면서 1시간가량 회의에 참석했다.

해당 전력강화위원은 “뮐러 위원장은 클리스만 감독을 두둔했다. 전력강화위원회를 위해 준비한 자료는 선수단 스케줄, 훈련 내용 등 이미 다 아는 내용으로, 유의미한 것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력강화위원은 “클린스만 감독이 ‘실패는 아니다, 성공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시안컵 리뷰에 특별히 새로운 건 없었다”고 전했다.

누구의 
책임인가

결국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선택이 한국 축구를 구렁텅이로 몰아세웠다. 클린스만 감독이 축구협회와 맺은 계약기간은 북중미 월드컵 본선이 끝나는 오는 2026년 7월까지다. 클린스만 감독의 자진사퇴가 아닌 만큼 축구협회서 그를 경질할 땐 남은 계약기간의 연봉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22만달러(약 29억원)로 알려져 있다.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움직이는 대표팀 외국인 코치들의 연봉까지 더하면 축구협회가 물어야 할 위약금은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올해 축구협회 전체 예산인 1876억원의 5%가 넘는 돈이다. 하지만 이런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2023 AFC(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서 한국 대표팀은 ‘이런 팀이 아시안컵 4강까지 간 것도 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외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최악의 경기력 끝에 아시안컵 4강서 탈락한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국내뿐 아니라 외신서도 이렇다 할 전술이 없었던 감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글로벌 매체 <디애슬레틱>은 지난 12일 ‘클린스만과 한국의 끔찍했던 아시안컵 : 전술, 여정 그리고 너무 많았던 미소’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이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서 유효 슈팅 1개도 기록하지 못하는 부진한 경기력 끝에 0-2로 완패,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이 끝났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은 대회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였지만 준결승 탈락과 함께 재앙으로 끝이 났다. 그 여파는 대회 후 한국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이후 5경기 무승과 함께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같은 재능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도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외유 논란과 재택근무, 지난해 웨일스와의 평가전 이후 상대 주장 애런 렘지에게 아들 유니폼을 얻는 행동 등으로 인해 팬들의 분노가 치솟았다.

클린스만 감독은 과거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미국 대표팀을 이끌 당시에도 전술이 없고 체력 훈련만 했는데, 그것이 한국 대표팀서도 반복됐다.

전술 없이 스타 선수에게만 의존
싸움 논란 제보자가 감독과 회장?


<디애슬레틱>은 “선수들은 이런 전략으로 이미 지쳐있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 없이 유럽서 뛰는 스타들에만 의존했다. ‘손흥민, 날 위해 해줘’ ‘황희찬, 이것 좀 해줘’란 비판도 있다”고 꼬집었다.

클린스만 감독 체제 이후 1년 동안 한국 축구가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아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7승2무1패(13득점 3실점)를 기록하고 ▲11년 동안 이어진 이란전과의 징크스를 깼으며 ▲선수들은 벤투 감독의 훈련 방식에 만족했다.

이번 아시안컵 결과로 “파울루 벤투가 남긴 유산이 사라졌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가장 큰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을 뽑은 것이 정 회장이라는 점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1일 클리스만 감독을 선임한 이유를 밝혔다.

당시 정 회장은 “클린스만은 경험이 풍부하다. (클린스만이)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본선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본선서 16강 이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데 상당히 신뢰가 있어 보였다. 최신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나이별 대표팀 간의 연계도 얘기했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선수를) 유럽에 많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군 문제가 있다. K리그 경쟁력을 많이 얘기했고,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세 대표팀의 선수들도 과감히 기용하겠다는 말씀도 했다. 그런 측면이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클린스만 감독도 자신의 명예를 걸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유럽 등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본인도 이름을 걸고 하니까 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정 회장의 기대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아시안컵 준결승전서 탈락한 것을 두고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수 관리도 제대로 못 했다는 질책까지 받고 있다.

아시안컵 준결승전이 끝난 뒤,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이 해외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다. 영국 대중지 <더 선>은 지난 14일 한국 대표팀 내 심각한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더 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요르단전 바로 전날인 지난 5일 저녁 식사 시간에 일어났다. 대표팀서 경기 전날 모두가 함께하는 만찬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결전을 앞두고 화합하며 ‘원팀’임을 확인하는 자리다. 그런데 이날 이강인과 설영우(울산), 정우영(슈투트가르트) 등 대표팀서 어린 축에 속하는 선수들 몇몇이 저녁 식사를 별도로 일찍 마친 후 탁구를 치러 갔다.

이강인?
손흥민?

손흥민 등 늦은 저녁을 먹기 시작한 선수들이 밥을 먹다가 이강인 등이 시끌벅적하게 탁구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이건 아니다’ 싶었던 주장 손흥민이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들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격분한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다. 이강인은 주먹질로 맞대응했는데 손흥민이 피했다. 다른 선수들이 둘을 떼놓는 과정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 이후 고참급 선수들은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 요르단전에 이강인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제외하지 않았다. 이강인은 부임 초반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던 클린스만호가 지난해 하반기 5연승 반전을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황태자였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강인과 손흥민 등 선임 선수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터였다. 이런 가운데 ‘탁구 사건’이 두 선수의 감정을 폭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전은 이런 심각한 갈등 속에 킥오프됐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앞선 조별리그 3경기, 토너먼트 2경기서와 마찬가지로 요르단전서도 90분 내내 각자 따로 놀았다.

경기 뒤 믹스트존서 손흥민은 “내가 앞으로 대표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감독님께서 저를 이제는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탁구 사건’과 이강인을 계속 신임한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을 놓고 보면, 손흥민이 어떤 맥락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다만, 대표팀 내 갈등이 이강인과 손흥민 사이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회 내내 선수들은 나이별로 따로 노는 모습이었다.

이강인·설영우·정우영·오현규(셀틱)·김지수(브렌트퍼드) 등 어린 선수들, 손흥민·김진수(전북)·김영권(울산)·이재성(마인츠) 등 고참급 선수들, 그리고 황희찬(울버햄프턴)·황인범(즈베즈다)·김민재(뮌헨) 등 1996년생들이 주축이 된 그룹이 각자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았다.


탁구가 
뭐길래

조별리그 1차전을 대비한 훈련 때부터 마지막 요르단전 훈련 때까지, 각 그룹의 면면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나이로만 분열된 게 아니다. 해외파, 국내파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토너먼트 경기를 앞둔 훈련서 한 해외파 공격수가 자신에게 강하게 몸싸움을 걸어오는 국내파 수비수에게 불만을 품고 공을 강하게 차며 화풀이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중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산 원정경기를 마친 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유럽파 선수들이 한국에 일찍 돌아가기 위해 사비로 전세기를 임대해 귀국하기도 했다.

원정 일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개인행동을 한 셈이다. 대표팀, 대한축구협회가 허락한 일이었다지만, 국내파 선수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

과거 대표팀을 이끌었던 한 지도자는 “국내파 선수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건 해외파 선수들이 알아서 자제해야 했다. 이런 부분은 지도자들이 정리를 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걸 다 마음대로 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대회 기간 중 일부 선수들 사이서 다툼이 있었다. 물리적인 수준의 충돌까진 아니었고, 손흥민이 선수를 뿌리치는 과정서 손가락 상처를 입은 것”이라며 두 사람의 충돌 상황으로 손흥민이 다친 게 맞다고 인정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이강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팬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축구팬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축구팬들은 “제대로 사과하라” “사과문을 쓰긴 썼지만 성의가 안 느껴진다” “손흥민한테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라”며 이강인이 올린 사과문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국제적 망신 “관리 못한 축협 책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고발

지난 14일 일본 매체 <히가시스포>는 “2명의 신구 에이스가 대립하는 전대미문의 내분이 큰 소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란 제보자에 대해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클린스만 감독과 정 회장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자신들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내분 정보를 누설했다는 것”이라고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박찬우 축구해설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게 사실이어도 선수단 관리의 가장 큰 책임자는 감독이며 무능한 감독을 임명한 대한축구협회의 잘못도 사라지지 않는다. 협회의 최고관리자로서 정몽규 회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향후 대책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서 “(협회가)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론과 협회 책임론 확산을 피하려고 선수들 간 불화설을 부각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가 터졌을 때 일반적으로 시간을 벌면서 차분해야 하는데 시간당 새로운 기사를 노출시켜 준다. 문제가 터졌는데 누군가가 이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팀워크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하고, 선수들이 징계까지도 받아야 할 일이다. 협회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일”이라며 “일단 지금 (경질)수순을 밟고 있는 건 맞고, 그림 자체는 협회장의 고독한 결단으로 가고 있다. 다시 클린스만 감독 체제로 가겠다고 발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대표팀 운영 및 최근 불거진 선수단 불화 등 여러 사태가 맞물리면서 책임론에 직면해있다. 

지난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패인을 감독 무능이 아니라 선수들 내분이라고 선전하는 축구협회 관계자들도 각성하라. 너희들이 선수 관리를 잘못한 책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몽규도 장기집권했으니 사퇴하는 게 맞다. 대통령도 단임인데 3선이나 했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해임을 거듭 촉구했던 홍 시장은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대표 경기 안 본다. 일개 무능한 감독 하나가 이 나라를 깔보고 나라의 국격을 무너트리는 터무니없는 행태는 이제는 볼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경기를 유튜브로 중계하던 개그맨 출신 방송인 이경규도 “축구협회장이 누구냐고, 물러나! 솔직히 책임지고 물러나야지”라고 소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축구팬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번엔
바뀌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3일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리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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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