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떠밀려 뒷북 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2.19 11:26:19
  • 호수 1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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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는 죽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지난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됐다. 전력강화위원회서도 클린스만은 핑곗거리를 찾느라 바빴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참석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계속 외면할 순 없다. 클린스만을 데려온 것은 정 회장이기에, 그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했다.

“클린스만은 이강인·손흥민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식으로 변명했다.” 한 전력강화위원의 말이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에 머물면서 1시간가량 회의에 참석했다.

해당 전력강화위원은 “뮐러 위원장은 클리스만 감독을 두둔했다. 전력강화위원회를 위해 준비한 자료는 선수단 스케줄, 훈련 내용 등 이미 다 아는 내용으로, 유의미한 것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력강화위원은 “클린스만 감독이 ‘실패는 아니다, 성공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시안컵 리뷰에 특별히 새로운 건 없었다”고 전했다.

누구의 
책임인가

결국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선택이 한국 축구를 구렁텅이로 몰아세웠다. 클린스만 감독이 축구협회와 맺은 계약기간은 북중미 월드컵 본선이 끝나는 오는 2026년 7월까지다. 클린스만 감독의 자진사퇴가 아닌 만큼 축구협회서 그를 경질할 땐 남은 계약기간의 연봉까지 모두 지급해야 한다.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22만달러(약 29억원)로 알려져 있다.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움직이는 대표팀 외국인 코치들의 연봉까지 더하면 축구협회가 물어야 할 위약금은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올해 축구협회 전체 예산인 1876억원의 5%가 넘는 돈이다. 하지만 이런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2023 AFC(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서 한국 대표팀은 ‘이런 팀이 아시안컵 4강까지 간 것도 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외 언론에도 크게 보도돼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최악의 경기력 끝에 아시안컵 4강서 탈락한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국내뿐 아니라 외신서도 이렇다 할 전술이 없었던 감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글로벌 매체 <디애슬레틱>은 지난 12일 ‘클린스만과 한국의 끔찍했던 아시안컵 : 전술, 여정 그리고 너무 많았던 미소’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해당 매체는 한국이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서 유효 슈팅 1개도 기록하지 못하는 부진한 경기력 끝에 0-2로 완패,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이 끝났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은 대회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였지만 준결승 탈락과 함께 재앙으로 끝이 났다. 그 여파는 대회 후 한국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이후 5경기 무승과 함께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같은 재능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도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외유 논란과 재택근무, 지난해 웨일스와의 평가전 이후 상대 주장 애런 렘지에게 아들 유니폼을 얻는 행동 등으로 인해 팬들의 분노가 치솟았다.

클린스만 감독은 과거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미국 대표팀을 이끌 당시에도 전술이 없고 체력 훈련만 했는데, 그것이 한국 대표팀서도 반복됐다.

전술 없이 스타 선수에게만 의존
싸움 논란 제보자가 감독과 회장?


<디애슬레틱>은 “선수들은 이런 전략으로 이미 지쳐있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 없이 유럽서 뛰는 스타들에만 의존했다. ‘손흥민, 날 위해 해줘’ ‘황희찬, 이것 좀 해줘’란 비판도 있다”고 꼬집었다.

클린스만 감독 체제 이후 1년 동안 한국 축구가 전혀 발전하지 못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아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7승2무1패(13득점 3실점)를 기록하고 ▲11년 동안 이어진 이란전과의 징크스를 깼으며 ▲선수들은 벤투 감독의 훈련 방식에 만족했다.

이번 아시안컵 결과로 “파울루 벤투가 남긴 유산이 사라졌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가장 큰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을 뽑은 것이 정 회장이라는 점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3월1일 클리스만 감독을 선임한 이유를 밝혔다.

당시 정 회장은 “클린스만은 경험이 풍부하다. (클린스만이)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본선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본선서 16강 이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데 상당히 신뢰가 있어 보였다. 최신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나이별 대표팀 간의 연계도 얘기했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선수를) 유럽에 많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군 문제가 있다. K리그 경쟁력을 많이 얘기했고,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세 대표팀의 선수들도 과감히 기용하겠다는 말씀도 했다. 그런 측면이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다”며 “클린스만 감독도 자신의 명예를 걸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유럽 등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본인도 이름을 걸고 하니까 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정 회장의 기대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아시안컵 준결승전서 탈락한 것을 두고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수 관리도 제대로 못 했다는 질책까지 받고 있다.

아시안컵 준결승전이 끝난 뒤,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이 해외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다. 영국 대중지 <더 선>은 지난 14일 한국 대표팀 내 심각한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더 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건은 요르단전 바로 전날인 지난 5일 저녁 식사 시간에 일어났다. 대표팀서 경기 전날 모두가 함께하는 만찬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결전을 앞두고 화합하며 ‘원팀’임을 확인하는 자리다. 그런데 이날 이강인과 설영우(울산), 정우영(슈투트가르트) 등 대표팀서 어린 축에 속하는 선수들 몇몇이 저녁 식사를 별도로 일찍 마친 후 탁구를 치러 갔다.

이강인?
손흥민?

손흥민 등 늦은 저녁을 먹기 시작한 선수들이 밥을 먹다가 이강인 등이 시끌벅적하게 탁구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이건 아니다’ 싶었던 주장 손흥민이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들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격분한 손흥민이 이강인의 멱살을 잡았다. 이강인은 주먹질로 맞대응했는데 손흥민이 피했다. 다른 선수들이 둘을 떼놓는 과정서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 이후 고참급 선수들은 클린스만 감독을 찾아가 요르단전에 이강인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제외하지 않았다. 이강인은 부임 초반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던 클린스만호가 지난해 하반기 5연승 반전을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황태자였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강인과 손흥민 등 선임 선수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터였다. 이런 가운데 ‘탁구 사건’이 두 선수의 감정을 폭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전은 이런 심각한 갈등 속에 킥오프됐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앞선 조별리그 3경기, 토너먼트 2경기서와 마찬가지로 요르단전서도 90분 내내 각자 따로 놀았다.

경기 뒤 믹스트존서 손흥민은 “내가 앞으로 대표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감독님께서 저를 이제는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탁구 사건’과 이강인을 계속 신임한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을 놓고 보면, 손흥민이 어떤 맥락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다만, 대표팀 내 갈등이 이강인과 손흥민 사이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회 내내 선수들은 나이별로 따로 노는 모습이었다.

이강인·설영우·정우영·오현규(셀틱)·김지수(브렌트퍼드) 등 어린 선수들, 손흥민·김진수(전북)·김영권(울산)·이재성(마인츠) 등 고참급 선수들, 그리고 황희찬(울버햄프턴)·황인범(즈베즈다)·김민재(뮌헨) 등 1996년생들이 주축이 된 그룹이 각자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았다.


탁구가 
뭐길래

조별리그 1차전을 대비한 훈련 때부터 마지막 요르단전 훈련 때까지, 각 그룹의 면면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나이로만 분열된 게 아니다. 해외파, 국내파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던 것이다. 토너먼트 경기를 앞둔 훈련서 한 해외파 공격수가 자신에게 강하게 몸싸움을 걸어오는 국내파 수비수에게 불만을 품고 공을 강하게 차며 화풀이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중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산 원정경기를 마친 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유럽파 선수들이 한국에 일찍 돌아가기 위해 사비로 전세기를 임대해 귀국하기도 했다.

원정 일정이 끝나지 않았는데 개인행동을 한 셈이다. 대표팀, 대한축구협회가 허락한 일이었다지만, 국내파 선수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다.

과거 대표팀을 이끌었던 한 지도자는 “국내파 선수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건 해외파 선수들이 알아서 자제해야 했다. 이런 부분은 지도자들이 정리를 좀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걸 다 마음대로 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대회 기간 중 일부 선수들 사이서 다툼이 있었다. 물리적인 수준의 충돌까진 아니었고, 손흥민이 선수를 뿌리치는 과정서 손가락 상처를 입은 것”이라며 두 사람의 충돌 상황으로 손흥민이 다친 게 맞다고 인정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이강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팬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축구팬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축구팬들은 “제대로 사과하라” “사과문을 쓰긴 썼지만 성의가 안 느껴진다” “손흥민한테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라”며 이강인이 올린 사과문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국제적 망신 “관리 못한 축협 책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고발

지난 14일 일본 매체 <히가시스포>는 “2명의 신구 에이스가 대립하는 전대미문의 내분이 큰 소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해당 논란 제보자에 대해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클린스만 감독과 정 회장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자신들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 내분 정보를 누설했다는 것”이라고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박찬우 축구해설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게 사실이어도 선수단 관리의 가장 큰 책임자는 감독이며 무능한 감독을 임명한 대한축구협회의 잘못도 사라지지 않는다. 협회의 최고관리자로서 정몽규 회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향후 대책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서 “(협회가)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론과 협회 책임론 확산을 피하려고 선수들 간 불화설을 부각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가 터졌을 때 일반적으로 시간을 벌면서 차분해야 하는데 시간당 새로운 기사를 노출시켜 준다. 문제가 터졌는데 누군가가 이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팀워크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하고, 선수들이 징계까지도 받아야 할 일이다. 협회도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일”이라며 “일단 지금 (경질)수순을 밟고 있는 건 맞고, 그림 자체는 협회장의 고독한 결단으로 가고 있다. 다시 클린스만 감독 체제로 가겠다고 발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대표팀 운영 및 최근 불거진 선수단 불화 등 여러 사태가 맞물리면서 책임론에 직면해있다. 

지난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패인을 감독 무능이 아니라 선수들 내분이라고 선전하는 축구협회 관계자들도 각성하라. 너희들이 선수 관리를 잘못한 책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몽규도 장기집권했으니 사퇴하는 게 맞다. 대통령도 단임인데 3선이나 했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해임을 거듭 촉구했던 홍 시장은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대표 경기 안 본다. 일개 무능한 감독 하나가 이 나라를 깔보고 나라의 국격을 무너트리는 터무니없는 행태는 이제는 볼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경기를 유튜브로 중계하던 개그맨 출신 방송인 이경규도 “축구협회장이 누구냐고, 물러나! 솔직히 책임지고 물러나야지”라고 소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축구팬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번엔
바뀌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3일 서울경찰청에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물어 클리스만 감독을 해임할 때, 위약금을 비롯해 해임하지 않을 시 2년 반 동안 지불해야 할 금액, 처음 계약 후 지급한 금액도 공금임에도 피고발인의 일방적 연봉 결정서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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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