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가시방석’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축구를 그에게 맡겨도 될까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결국 2014 브라질월드컵 성적부진의 책임과 크고 작은 실수로 인해 자신 사퇴를 선택했다. 월드컵 대표팀 단장을 맡았던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도 동반 사퇴했다.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대한축구협회의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들이 물러난다고 해서 ‘축피아’논란이 사라질 지는 의문이다. 총체적 난국에 빠진 한국축구를 바라보는 팬들의 가슴이 무너지고 있다. 힘 빠진 한국축구의 오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까.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여론의 뭇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퇴했다. 홍 감독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책임지고 대표팀 감독자리를 떠나겠다. 앞으로 좀 더 발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령탑을 맡은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나 때문에 많은 오해도 생겼다”며 “모든 게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음주가무 터지자
긴급 기자회견
 
특히 월드컵 최종명단을 확정하면서 불거진 ‘의리축구’에 대해서는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어떤 감독도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다.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 축구 사령탑은 ‘독이든 성배’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시작했다. 팬들도 후임 사령탑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24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홍 감독은 382일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고 쓸쓸히 퇴장하게 됐다.
 
FIFA도 홍 감독 사퇴에 대해 입을 열었다. FIF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홍 감독의 사퇴 소식을 전하며 “홍 감독이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실망스러운 성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전했다. 특히 FIFA는 홍 감독의 사퇴가 박주영 등 선발기용의 실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FIFA 측은 “홍명보 감독은 선수 선발 과정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월드컵서 한 골도 넣지 못 한 박주영의 선발기용이 그의 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애초 홍 감독은 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 1무2패의 부진한 성적을 이유로 귀국 직후 거센 비판을 받음과 동시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의 면담에서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 그런데 정 회장을 비롯한 협회 고위 관계자들은 홍 감독을 설득했다. 2015년 1월 열리는 아시안컵까지 축구대표팀을 맡아달라는 부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 회장은 홍명보 감독을 설득해 내년 1월 호주 아시안컵까지 유임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3일 허정무 부회장을 통해 전했다.
 
하지만 홍 감독이 지난 5월15일 대표팀의 훈련이 한창이던 시기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일대의 땅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언론에 알려지며 홍 감독을 향한 비판이 최고조에 달했다. 여기에 벨기에와의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이 현지에서 가수를 끼고 음주 가무를 곁들인 회식을 한 동영상이 퍼지면서 홍 감독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번 월드컵 성적부진으로 물러나게 된 건 홍 감독만이 아니었다.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도 책임을 지고 동반 사퇴했다. 홍 감독의 인터뷰가 끝난 뒤 허 부회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월드컵 대표팀 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홍 감독과 동반 사퇴하기로 결심했다. 모든 책임은 축구협회가 떠안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허 부회장은 “월드컵 부진의 모든 책임은 떠나는 나와 홍 감독에게 돌렸으면 좋겠다”며 “팬들의 많은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홍 감독과 허 부회장이 동반 사퇴하면서 황보관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워장의 사퇴설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그만큼 팬들의 분노가 컸다.

축구협회 눈치게임
뒤늦은 대국민 사과
 
앞서 한국축구대표팀 공식 서포터즈 ‘붉은악마’는 2014 브라질월드컵 성적 부진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붉은악마는 지난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성명서에서 “4년이 아닌 평생을 준비한 선수들이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날아든 ‘엿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며 붉은악마 역시 마음이 아팠다”며 “화살을 홍명보 감독 개인에게 돌리고 싶지는 않다. 더욱 큰 책임과 원인은 바로 대한축구협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붉은악마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실망스러운 월드컵 성적에 대한 홍명보 감독의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며, 유임에 대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잘못된 일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처절한 반성과 더불어 의혹이 있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백히 밝히고, 밝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찾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붉은악마는 기술위원회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했다.
 
홍명보 허정무 등 수뇌부 줄줄이 사퇴
월드컵 부진 후폭풍…새판짜기 골머리
 
정 회장은 홍 감독과 허 부회장의 사퇴 기자회견 뒤 직접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저를 비롯한 대한축구협회는 브라질월드컵 성적 부진에 이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표팀의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해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한다. 월드컵 부진을 거울삼아 대한민국 축구는 더 큰 도약을 향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각급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기술위원회 대폭 개편 등 쇄신책을 마련하겠다”며 “비록 실망하셨겠지만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 깊은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사과문 발표 이후에는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 고개를 숙였다. 축구협회는 기술위 개편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후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축구 전문가들은 새 감독 선임보다 축구협회의 기술위원회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말한다. 외국인 감독을 선임할 적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위원회만 정상화돼도 외국인 감독 선임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기술위를 대폭 개편하고 후임 감독도 조속히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개편에 그치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개혁’ 수준으로 기술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위원회를 완전히 독립시키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엄선해 그 자리에 앉혀 한국 축구의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행정의 하부 조직이 아닌 기술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진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축구협회의 변화는 정 회장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축구협회의 대국민 사과는 이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2011년 사령탑 ‘밀실경질’ 파문, 직원비리, 2012년 런던올림픽 독도 세리머니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고자세를 보였다. 축구협회를 수뇌부가 사유화한 까닭에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실제로 축구협회는 완벽에 가까운 사조직 체계를 확보하고 있어 밀실논의, 불통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악순환의 고리
물러나면 끝?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이기는 하지만 받는 국고 지원금이 협회 예산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FIFA의 회원으로서 다른 종목의 경기단체와 달리 강도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협회는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승인 없이 보고만으로 협회 헌법에 해당하는 정관을 개정할 권한을 지니고 있을 정도다.
 
FIFA는 국가나 정치권이 회원 협회의 행정에 개입하면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해 A매치를 치를 수 없도록 제재하고 있다. 실제로 축구협회는 2012년 잇따른 비리와 부실행정으로 국정감사에 책임자들이 소환됐을 때 국고가 전체 예산의 1%밖에 되지 않아 피감기관이 아니라는 점, FIFA가 보장한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아집 부리던 축구협회
결국 자충수에 ‘울상’
 
그러나 협회가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굴리는 주된 동력은 대표팀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 지지인 까닭에 적지 않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기업들의 후원, 방송 중계권료 등 협회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국민의 성원으로부터 나오기에 실질적으로는 사조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날 축구협회의 대국민 사과는 수뇌부가 협회 활동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비쳐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월드컵 부진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임기대응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그에 못지않게 많다. 
 
참패의 책임소재와 관련한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실, 한국 축구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인 자유게시판을 최근 폐쇄했다는 사실 등에서는 이날 사과가 ‘악어의 눈물’일지도 모른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홍 감독과 허 부회장의 사퇴 기자회견은 사실 예정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 스포츠매체에서 얼마 전 현지 교민에 의해 축구대표팀의 음주가무 영상을 입수했다.
 
이후 한 기자가 이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축구협회 측에 음주가무 내용을 보도할 것이라고 통보했고, 축구협회는 대책을 논의한 끝에 기자회견을 급하게 준비했다는 것이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홍 감독과 허 부회장이 물러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는 후문이다.
 

지도부가 물러나고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다. 축구협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판을 짜야한다. 제2의 조광래, 홍명보, 최강희가 나와선 안 되기 때문이다. 우선 축구대표팀은 당장 내년 1월 아시안컵에 나서야 한다. 월드컵 못지않게 중요한 대회다.
 
새 감독은 5∼6개월 정도만을 준비한 뒤 호주로 떠나야 한다.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신임 감독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독 선임과 관련된 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연 정 회장이 약속한 쇄신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한국 축구
쇄신 절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허승표, 김석한, 윤상현 후보를 꺾고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에 당선됐다. 당시 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사상 초유의 4파전으로 벌어지면서 스포츠계 안팎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국제 행정,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던 정 회장의 승리했다. 정 회장은 선거 투표권을 가진 24명의 대의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7표를 획득하며 과반을 넘기지 못했으나 결선 투표에서 15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한편, 정치가로 활동 중인 브라질 축구 전설 호마라우(48)가 브라질 축구협회장을 향해 독설을 날려 주목을 받았다. 개최국 브라질은 지난 9일 독일과의 2014 브라질월드컵 준결승전에서 1-7로 대패했다. 경기 후 호마리우는 자신의 SNS를 통해 “브라질 축구는 점점 추락하고 있다. 그 이유는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회장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들은 고급스러운 집무실에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한다. 축구협회 회장인 호세 마리아 마린과 2015년부터 이어받을 마르코 폴로 델 네로는 감옥에 가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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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