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만나다> ‘4인4색’ 김영호 전 보좌관

“나는 민주당으로 호남 출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선거도 당 대표 선거 못지 않게 과열되는 양상이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성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터, 호남 출신, 반윤, 시민단체 출신 초보 정치인까지 각양각색이다. 색깔이 다른 4인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국민의힘 김영호 전 보좌관은 20대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법무부와 국회에서 일하면서 많은 국회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의 이력은 다소 특이한 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해 국민의힘으로 발을 들였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출사표를 던진 뒤부터 친윤(친 윤석열) 후보인 장예찬 이사장을 연일 저격 중이다. 다음은 김 전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유는?

▲순전히 소신이다. 그렇지만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니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서 ‘멀쩡한 사람’이 없었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도 많았다. 특히 한 후보가 당 내부에 다른 목소리가 없도록 매듭짓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더 결심이 섰다. 우리 정당은 다른 정당보다 개방성 있고, 확장성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

청년 정치를 하겠다는 인물이 벌써 줄 세우기식 구태 정치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기성정치에 줄 서고 다시 자기 아래에 줄 세우는 표 구걸 청년팔이 정치는 이번 전당대회를 마지막으로 끝내려 한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서 내세우는 공약은?


▲국회서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직접 경험한 국회와 정치 속 문제의식을 공약으로 담았다. 1호 공약으로는 불체포특권 표결 시 기명투표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탄하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불체포특권 기명투표로 바꿔야
“장예찬은 구태의연한 청년 후보”

두 번째로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기업 총수들을 줄 세워 5분 질의하려고 10시간을 대기시킨다. 기업 총수들의 시간은 기업 전체의 한 시간으로 이는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문제다. 정치인들이 기업인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는 정말 구태의연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민주당으로 국회에 발을 들였고, 국민의힘으로 옮겼다. 이유는?

▲광주서 고등학교까지 나와 사실상 민주당에서 정당 활동을 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다. 실제로 2020년 5월 21대 국회 때 촛불 개혁 이후 민주당에 높은 기대감을 갖고 들어왔다. 그러나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사태가 일어났다.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을 두고 침묵과 반성이 없었다. 2030세대이자, 법조인으로서 자괴감이 들었다. 민주당에 더 이상 자정작용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자유롭고 역동적인 청년 정치를 꿈꿀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래서 옮겼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실 출신이다. 장 의원은 또 다른 후보인 장 이사장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인데 섭섭하지는 않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한편으로는 호남 출신, 민주당 경력을 가지고 있는 나를 편견 없이 뽑아줬다. 큰 정치를 경험하게 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가 후보로서 장 이사장과 다른 합리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얼마든지 길을 열어 준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 의원에게 정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뿐이다. 장 의원을 업고 나왔으면 나도 장 이사장과 다를 바가 없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전당대회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주목도도 과거에 비해 더 커졌는데… 

▲사실 당원 표 100% 반영으로 선거룰을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 어쨌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기존 여론조사 30%가 빠진 부분은 민의를 수렴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 이 몫을 채우는 것은 선출된 지도부의 남은 숙제다. 당심을 바탕으로 민심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지가 이번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다. 

“소신·철학 가진 인물이 무당층 이끌어”
다양한 목소리 통한 자유로운 정치 꿈꿔

-장 이사장은 윤심을 꺼냈다. 청년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나?

▲말 그대로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약을 보고 놀랐다. 586 운동권 퇴장, 민노총 해체 등이 그렇다. 청년 최고위원과는 동떨어진 기성세대만 바라는 표 구걸이자 아무런 철학도 없는 청년팔이다. 장 이사장이 진짜 보수를 운운하는데, 과거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자의 딸이라며 창피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구태 정치로밖에 안 보인다. 우리 세대는 이념이 아닌 합리성을 추구하는 개개인이다.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없고,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특징이다. 

-최고위원 선거도 친윤, 비윤 대결 구로로 흘러가는 양상인데…

▲사실 변수가 많고, 뜨겁게 선거가 치러지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 어떤 조직보다 정당은 안에서 이뤄지는 선거가 경쟁이 치열해야 한다. 친윤, 비윤 가리지 않고 합리적인 목소리만 낸다면 치열하게 경쟁해서 선택받으면 된다. 이번 전대를 통해 소신 있고, 철학을 가진 인물이 무당층으로 변해가고 있는 2030세대의 마음을 얻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내 출신도 한몫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년 세대, 청년 정치인은 선거 때마다 소모품처럼 활용되곤 했는데…

▲선거철만 되면 찾고, 당이 위기에 빠지면 찾는 게 청년이다. 그렇지만 청년 역시 반성할 필요가 있다. 참신한 변화와 혁신이 아니라 이들 대부분도 낙하산 인사다. 그래서 선거철 전리품이나 들러리로 전락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은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보다 공정한 기회나 자신을 대리한 사람에 대한 대표성에 굉장히 엄격하다.

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역시 낙하산으로 뜬금없이 나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 세대가 귀 기울일 수 없고,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장 이사장도 내세운 공약이 너무 철없다. 이런 인물이 또다시 우리 세대를 대표한다면 중도층에게 외면받고 중도 확장에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자유로운 정치가 꿈이다. 내가 속한 조직도, 내가 사는 삶도 그렇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되는 법이다. 그 바탕에는 자유가 필수항목이다. 언제나 뜨거웠으면 좋겠다. 분노하는 점, 공감하는 점을 가감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확장성 있는 정치가 꿈이다.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정치를 꿈꾼다. 기성세대가 청년한테 뭘 알고 이야기하는 거냐고 의구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아니라,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며 상호 인정하는 분위기가 정착됐으면 한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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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