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바세 “당원 의사 반영되는 공정‧상식의 전대돼야”

공식 성명 발표…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3일,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이하 국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가 “전 당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공정과 상식’의 전당대회를 주문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국바세는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식 성명문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오늘(3일) 후보 등록을 마감함으로써 국민의힘 전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며 “전대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민주적 명제를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7월부터 국민과 당원이 직접 선출한 합법적 당 대표(이준석)를 당에서 축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며 “국민과 당원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룰을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당심 1위로 평가되는 후보가 당 대표 경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집단 압박해 국민적 비난을 받은 사실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는 이번 전대서 전 당원의 의사가 왜곡됨이 없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전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우리는 이번 전대를 통해 무너진 정당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당원 민주주의를 강조해 당심 100%로 룰을 변경했듯이 당원의 총의는 정당서 존중돼야 마땅하다. 당심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정치세력은 명백한 반민주적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국바세는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심·민심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의 민주적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다. 전대 기간 동안 국바세가 지향하는 정당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당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 100%로 치러지는 전대라 해도 국민의힘이 민심과 괴리된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당심이 민심을 따라가야 한다”며 “차기 당 대표는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해 국민의힘을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게 개혁할 후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대 기간 중 후보들의 공약과 메시지를 면밀하게 평가하는 한편,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을 견인해 총선을 승리로 만들 개혁적인 당 대표와 지도부 선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바세는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존중을 넘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어느 순간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름’을 용납하지 않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상명하복 문화, 줄 세우기,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끊어내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이번 전대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오로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전 당원의 축제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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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