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이 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전당대회 ‘룰 뒤집기’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김남국 의원 등 39명 의원들이 “당원에게 묻고 결정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대위가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한 점, 한걸음 나아간 전준위 결정을 비대위가 뒤집은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제 비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방식을 의결했다”며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의결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본선 진출 후보를 중앙위원급 위원들 투표만으로 결정하는 것 ▲최고위원 투표 시 2표 중 1표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권역 출신의 후보에게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전준위서 결정한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안을 뒤집고 중앙위원급 위원 투표 100%를 의결했다”며 “이는 당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선거에서 민심의 바로미터 지역은 충청이었다. 지방선거 국면 초반만 해도, 충남은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충청도 거의 모든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청 12년 아성을 무너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세웠던 충청의 아들이라는 카드가 제대로 먹혀든 덕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청도와 인연이 깊다. 특히 충남도에서는 각별한 삶을 살았다. 충남도 태생인 김 지사는 김종필 전 총리를 돕는 청년 조직을 만들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김 지사의 고향 사랑은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충남도청에서 정무부지사로 일했고, 충남에서만 3번의 국회의원을 지냈다. 오직 같은 지역구(충남 보령서천군)에서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정도로 애향심이 깊다. 탄탄한 행정, 입법 경험을 토대로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한 바 있다. 정권교체의 바람과 함께 김 지사가 다시 충남 행정가로 돌아왔다. 윤심을 업은 김 지사가 충남의 부흥을 이끌 수 있을까? <일요시사>는 김 지사에게 충남 청사진, 윤석열정부와의 협치, 각오 등을 물었다. 다음은 김 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외부와의 싸움이 끝나면 내부에서 갈등이 다시 시작된다. 국민의힘과의 싸움이 끝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싸움이 한창이다. 각 계파는 이익 챙기기에 사활을 걸고 있고, 서로 타협 없는 싸움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두 달 남았다. 민주당 혁신형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28일 치르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 1명과 수석최고위원 1명,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임시 전당대회 이후 약 1년 만에 치르는 대규모 선거다. 패배 딛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비명(비 이재명)’과 ‘친명(친 이재명)’ 간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각 진영은 고심하고 있고, 계파의 주류 의원들은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물밑 접촉을 하며 세력 넓히기에 나서고 있다. <일요시사>가 취재 도중 만난 민주당 측 인사는 “그동안 전당대회 중 가장 치열한 선거가 될 것 같다. 계파 간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 때문이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그가 말했다시피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타협은 양쪽이 서로 양보할 때 이뤄진다. 서로에게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기 마련이다. 중립지대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양 계파에 서로 양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친명계가 반응했다. 비명계가 주장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에 유화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여기에도 숨은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이 ‘이재명 성토대회’로 끝났다. 현장 취재진들에 따르면, 다수의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재명 의원을 찾아가 ‘전당대회 출마 포기’를 직접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전대에 참여하지 않아야 당이 통합할 수 있다는 명분 아래서다. ‘명’때린 워크숍 풍경 민주당은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대규모 워크숍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 15명이 빠진 155명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민주당 의원 간의 연속 토론으로 대부분 채워졌다. 토론의 주제는 쇄신과 혁신, 당내 현안 등 매우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핵심 화두는 내달 28로 예정돼있는 전대 룰 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경찰이 ‘검찰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로 사정기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국의 셀프 인사로 줄 세우기 카르텔 형성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의식한 문재인정부는 법무부 간부급 검사들을 비검사로 바꿔왔다. 경찰은 김창룡 경찰청장 사퇴 카드까지 꺼냈으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경찰이 검찰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현직 경찰과 시민사회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줄이는 것에 동의하지만 경찰국 신설은 위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정부의 개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야권에서는 군사독재 시절 존재한 ‘치안본부’의 부활이자 경찰의 정치 예속화라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 자문위 권고 이외에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찰국, 위헌 논란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난달 21일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 등 장관에 의한 경찰 직접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경찰 수사권 확대로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경찰 내부 불만은 고조됐다. 고위직을 비롯해 일선 경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최근 국민의힘은 선거를 이긴 당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소문, 익명 인터뷰의 배후로 서로를 의심하며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르며 매일 싸우는 탓이다. 이를 중재하려는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 반복되는 싸움의 연속이다. 입에서 시작된 싸움은 조직 간 싸움으로 깊어져 내홍만 더 커져 가는 양상이다.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주도권은 누가 잡게 될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측근 관계자), 안철수 의원과 연일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의 말 한마디에 모두 달려들어 반기를 드는 수준이다. 초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윤핵관, 안철수 의원과 1일 1로 으르렁대고 있다. 동시 출범 세 다지기 서로에게 수위 높은 발언을 퍼붓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이다. 갈등을 겪고 있는 인물들은 공통적으로는 모두 친윤(친 윤석열) 세력임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당내 주도권 잡기가 목적이다.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주도권을 서로 잡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바로 2년 뒤 있을 22대 총선 때문이다. 국민의힘에는 차기 대권 잠룡들이 여럿 있다. 결국 윤심(윤석열 대통령 마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40여일 만에 검찰 인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 인선 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검수완박 이후 조직을 어느 정도 추스른 검찰은 이제 본격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할 태세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검찰은 수도 없는 부침을 겪었다. 초기에는 적폐 청산의 칼로 활용됐고 중기~말기에 이르러서는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화룡점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처리였다. 정권교체 부활 조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려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로 한발 물러선 경험이 있다. 그 뒤로 잠잠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40여일 앞두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다. 그 결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옷을 벗었다. 전국의 고검장이 사의를 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졌다. 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직서를 던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검찰의 권한은 축소되다 못해 쪼그라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문정부나 민주당 이재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화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도로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안착시키고 확대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 예정으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종의 품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안전운임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결과 안전운임제로 인해 과적·과속 운행 및 화물업계의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거나 또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보다 안정적 제도로 상시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도의 형평성 있는 시행을 위해 모든 화물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면적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상시화 및 적용 품목 9종으로 확대 안전운임위 사무국 신설로 실질적 운영 인프라 지원 위반 시 제3자 신고 허용, 관할관청 조치 강화 등 이어 “우선 특수고용자의 권리 확대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운송 부문 특수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는 만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 국내 유권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6월 5째 주 4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의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도전 여부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48.6%는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도전해야 한다’는 42.6%, 잘 모름은 8.8%.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의 조사 결과가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월북 조작이라는 윤석열정부 의견에 동의’ 44.7%, ‘자진 월북이라는 문재인정부 의견에 동의’ 42.2%, 잘 모름은 13.1%로 집계됐다.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3.8%가 찬성, 25.6%가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 17.7%는 반대, 2.9%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기존 주 52시간 근무제를 월 단위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회는 정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매년 부동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3명만이 국회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정치개혁의 길이 요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 관련 논의는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치는 지금까지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국회의원이 연루된 여러 사건으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특권만 누린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신 깊어 국민의힘 유준상 상임고문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인정하면서도 정치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의 한 방법으로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민주화를 거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그 주축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위상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때가 왔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유 상임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의원 연금법 제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꾸렸다. 2012년 이후 멈춰선 국회의원 연금법 관련 논의를 재개하자는 취지다. 이로써 여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권 도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용진 의원이 30일, 전격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마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년이 가슴 뛰는 민주당으로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혁신하려는 몸부림이 없는데 박용진처럼 계파 없는 사람이 나가서 무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고 스스로도 절망적인 틀에 갇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체념, 그걸 박용진이 가슴 뛰는 기대감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당 워크숍 때 의원들의 ‘몸부림쳐야 당이 살겠구나’는 말들과 눈빛을 보며 당이 변할 수 있겠구나. 나도 몸부림쳐야겠다, 무엇 하나 보장된 것 없는 길이고 힘들지만 해보자는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서 민주당을 향해 많은 성원을 보내준 국민, 특히 호남 유권자분들이 민주당에 정말 큰 실망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며 “이 차가운 눈빛, 뜨거운 실망감에 응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당심, 민심이 바라는 건 완전히 달라진 민주당이 되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출마 선언문을 통해 “젊고 역동적인 새 인물 강병원이 통합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묻고 또 물었다. 민주당의 새 대표가 돼 당을 이끌 비전이 있는지, 그에 합당한 태도를 갖췄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한다. 다시 희망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오늘 당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위기다. 만연한 당내 온정주의, 패배의 무기력함과 단호히 결별하고 철저한 반성과 혁신, 통합과 단결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라고 당원이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 책임감과 헌신선으로 무장해 도덕성을 회복하고 당을 하나로 통합할 리더십이 없다면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감히 약속드린다. 젊고 역동적인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싸움으로 얼룩질 것이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광복절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MB(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친이(친 이명박)계 좌장’으로 통하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고 나선 것. 이 상임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과를 따져 4년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게(사면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문재인정권 때 퇴임 전 사면했어야 했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늦었지만 일단 다행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형을 구형했던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상임고문은 “법 집행은 그들이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구속)한 것”이라며 “문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것인데 절차적 집행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면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었으니 할 수밖에 없다”며 “취임 후 첫 번째 사면이니 규모를 넓히는 것이 정치적 의미에 합당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지금 경제 문제가 화급한데 경제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빼먹을 대로 다 빼먹은 모양새다.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여부가 곧 결판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왜인지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듯하다. 이젠 본인의 살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굵직한 두 선거 전부터 이 대표의 위기는 수차례 있었다. 취임 직후 한 달 만에 리더십 위기가 찾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지지율이 급락하자, 당의 분란을 일으키며 이른바 ‘책임 사퇴론’이 가해지기도 했다. 성상납 진실은? 지금까지는 사퇴설이 제기돼도 잘 버텼다. 이 대표 흔들기는 대선이 끝난 뒤에도 끊임없이 계속됐다. ‘대선·지선 승리 대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는 반대로 좁아져만 간다. 이 대표는 잘 버텨왔다. 당내 중진 의원들에게 쉽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며 내홍과 결합을 반복했고, 어느덧 취임 1년을 넘겼다. 그는 1주년 기자간담회서 전시에만 몰두해 평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흔드는 세력을 겨냥한 듯 본격적인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도 국민의힘의 승리로 끝났다. 이 중 강원도가 더 주목받은 이유는 원주를 지역구로 3선을 지낸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대결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를 앞세워 12년 만에 강원도 탈환에 성공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검사와 국회의원을 모두 강원도에서 했을 만큼 강원도와 인연이 깊다. 검사로서의 마지막 활동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이었다. 김 지사는 공직생활을 마감한 뒤 고향인 강원도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이후 그는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한 뒤,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강원도 춘천에서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김 지사의 정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총선 당시 3선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바람이 거셌고, 여러 요인이 악재로 작용해 고배를 마셨다. 강원도지사 도전 역시 어려움을 겪었다. 공천 과정에서 후보로 선택되지 못한 채 컷오프되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이다. 물러날 수 없었던 김 지사는 단식 투쟁을 통해 지사 도전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최종 후보로 나설 수 있었고, 당선된 뒤 극적으로 고향에 돌아왔다. 화려한 부활에 성공한 김 지사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물러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감감무소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까지 단행했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이 식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장관이 검찰을 컨트롤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검찰총장의 위상이 허수아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석열정부는 금융감독원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등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대부분 특수통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차기 검찰총장은 특수·형사·공판으로 갈리지 않는 신뢰가 두터운 인물이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추천위 구성이 먼저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의 역할이 수사 지휘보다는 내부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총장 내정 후 취임까지는 통상적으로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2011년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특수부 검사들이 퇴진을 압박해 한상대 검찰총장(제38대)이 물러난 뒤, 2013년 1월7일 첫 검찰총장후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면초가’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전방위에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방탄 배지를 달고 ‘개딸(개혁의 딸들)’을 앞세웠지만 급소를 향해 오는 칼은 날카롭기만 하다. 여기에 대형 선거에서 연달한 패하면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선거는 정당 지도부의 무덤이다. 이기면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얻지만 지면 정치생명까지 위협받는다. 선거에 진 후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끝으로 국민 앞에서 모습을 감추는 것도 정치생명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다. 자숙 대신 의원 출마 ‘책임론’과 ‘쇄신’은 선거 패배에 흔하게 따라 붙는 표현이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고 정당을 새로 고쳐야 한다는 일종의 공식이다. 문제는 이 공식을 따르지 않을 때 발생한다. 국민의 마음, 이른바 표심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공식이 주는 힘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책임론과 쇄신이라는 정석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방탄 배지’를 위한 출마라는 비판도 제기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총질이 점입가경이다. 선거에 패배한 정당들이 으레 그랬듯, 민주당 내 계파들은 선거 패배에 책임을 떠넘길 ‘총대 찾기’에 나섰고, 각자 범인이라 생각하는 인물에게 총질하고 있다. 싸움을 말려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드디어 ‘싸움 말리기’에 나선 모양이다. 최강욱 의원에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계파 해체의 첫걸음이라 평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1일,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최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비공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화면에 보이지 않자 “XXX 치러 갔나”라고 발언했다. 해당 회의에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다수의 여성 보좌진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최 의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섣부른 판단? 최 의원 측은 뒤늦게 “왜 안 보이는 데서 그러고 숨어 있느냐. 옛날 학교 다닐 때처럼 숨어서 짤짤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해명했으나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 맥락에서 짤짤이가 왜 나오냐, 성적 의미가 담긴 단어가 확실하다”고 응수했다. 최 의원의 성비위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은 막강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지방권력까지 모두 손아귀에 넣었던 이들은 지난 5년간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휘둘러왔다. 그랬던 민주당이 세 번의 선거 패배 후 조급해졌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민주당표 ‘꼬장쇼’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명분 없는 꼬장에 민주당은 스스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가혹하게 심판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을 야당으로 돌려놨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꿰차고 있던 민주당 정치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5년간 입법부, 행정부, 지방권력까지 차지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민주당은 선거 패배 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반성했다. 당내 전쟁 당외 꼬장 그러나 패배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반성은 아직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계파 간 이권 다툼이 한창이고, 당외에서는 관례를 어기면서까지 국민의힘(국힘)과 윤석열 대통령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 그 시작은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했으며 12시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서 브리핑을 통해 사의 배경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김 청장의 사의는 앞서 경찰 인사 번복 논란에 따른 후폭풍으로 해석된다. 인사 번복 논란은 지난 21일, 치안감 28명에 대한 경찰 보직인사를 단행한지 불과 2시간 뒤에 일부 변경된 명단이 발표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행안부 실무자의 실수로 최종안이 아닌 검토 중이던 안 중 하나가 발표된 실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대통령 결재 전에 인사안을 공표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냈다. 결론적으로 행안부와 경찰 양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비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앞서 지난 23일, 윤 대통령은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며 경찰보다는 행안부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일각에선 내달 23일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김 청장의 임기를 앞두고 결단을 내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른 일각에선 김 청장을 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