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지도체제’ 당권 노리는 이재명의 큰 그림

양보하는 척 뒤에선 호박씨?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타협은 양쪽이 서로 양보할 때 이뤄진다. 서로에게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기 마련이다. 중립지대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양 계파에 서로 양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친명계가 반응했다. 비명계가 주장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에 유화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여기에도 숨은 노림수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이 ‘이재명 성토대회’로 끝났다. 현장 취재진들에 따르면, 다수의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재명 의원을 찾아가 ‘전당대회 출마 포기’를 직접 제안했다. 이 의원이 전에 참여하지 않아야 당이 통합할 수 있다는 명분 아래서다.

‘명’때린
워크숍 풍경

민주당은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대규모 워크숍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한 15명이 빠진 155명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민주당 의원 간의 연속 토론으로 대부분 채워졌다. 토론의 주제는 쇄신과 혁신, 당내 현안 등 매우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핵심 화두는 내달 28로 예정돼있는 전대 룰 개정과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 여부’였다. 당을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 또 쇄신이 이 의원의 불출마로 시작될지를 두고 155명의 의원이 함께 고민한 것이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의원을 압박했다.


이날 행사에서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3연패에 대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서울시장 후보와 보궐선거 후보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을 남겼다. 팬덤 정치 극복과 디지털 윤리 강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선거 패배 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모두가 간접적으로 이 의원을 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제20대 대선후보였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했다.

또 ‘개딸’ ‘양아들’ 같은 팬덤이 두터워지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이 의원을 향한 팬층이 두꺼워지는 것을 보고 비명계 의원들은 팬덤에 휘둘리는 정치를 그만하라고 계속 조언하고 있다.

이들처럼 간접적으로 말한 이들이 있는 한편, 직접적인 항의를 한 의원들도 있었다. 이날 워크숍은 15개조를 짜서 의원들을 배치해 난상토론 형식으로 마련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4조에 이 의원과 친문(친 문재인)의 대표격인 홍영표 의원이 한조로 묶였다.

현장을 지켜보던 기자들은 곧바로 ‘죽음의 조’라 부르며 14조의 토론을 관심 있게 지켜봤다.

이들과 함께 14조에 묶였던 한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두 사람이 두 시간가량 깊게 이야기했다”며 “홍영표 의원이 진지하게 이 의원에게 불출마할 것을 권유했다. 당내 갈등 해소 차원에서 함께 2진으로 물러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워크숍 이후 홍 의원과 또 다른 대표 친문 인사인 전해철 의원은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워크숍 난상토론
‘죽음의 조’ 무슨 일이?

그러나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는 흔들림이 없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오히려 워크숍 이후 본인의 거취를 더욱 빠르게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측 한 인사는 “이 의원은 당초 전대 출마 선언을 최대한 늦게 미룰 예정이었지만, 비명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직접 듣고 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다만 이 의원이 반대 세력의 의견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함께 전했다. 현재 이 의원은 당 대표 출마와 당내 통합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깊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주당 쪽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이 의원은 ‘집단지도체제’ 수용에 점차 무게를 두고 있다. 당내 통합을 위해 한걸음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만일 집단지도체제를 수용한다면 그의 당 대표 출마 명분은 한층 더 짙어지게 된다.

비명계 의원들은 지난달부터 민주당의 지도체제를 통째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 대표 권한이 막강한 현재의 ‘단일성 지도체제’를 ‘통합형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달 9일 재선 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의 지도체제로 통합형 집단지도체제가 좋겠다는 재선 의원 다수의 의견을 모았다”며 “다양한 당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게 통합형 집단지도체제”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조응천 의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일 땐 강력한 대통령이 있고, 또 그만한 권한과 권위가 있지만, 야당일 땐 그게 약하다”며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원트랙(집단지도체제)으로 갔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제 야당이 되었으니 지도부 구성도 달리해야 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립 지대에 있다고 알려진 조 의원의 의견이 더해지며 민주당의 집단지도체제 개편은 한층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원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최고위원들의 권한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집단지도체제하에서는 당내 각 계파의 목소리가 적절히 섞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고위원 한 명 한 명의 영향력이 증대되기 때문에 당 지도부 전체의 위상도 올라간다. 집단지도체제의 모든 의사결정은 지도부 구성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이때 당 대표는 대외적인 대표성만 갖게 되는데 당 대표가 회사의 CEO라면, 최고위원은 회사의 이사 정도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식물 대표’
책임 나누기?

투표 방식도 단일성 지도체제와는 달라진다. 기존 단일성 지도체제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구분해 투표한다. 대표직에 도전한 후보들은 당 대표 선거에서 따로 경쟁하고, 최고위원직에 도전한 후보들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따로 경쟁하는 구조다.

그러나 집단지도체제 투표는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이 없다. 민주당원들은 선거에 나온 후보 모두에게 투표가 가능하며 여기서 표를 많이 획득한 순으로 직함이 나뉜다. 1등을 기록한 후보는 대표로, 2등은 수석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3~6위 후보 네 명도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된다.

선거에서 떨어진 이들이 모두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단일성 선거와는 달리, 당내 유력 주자 전부 지도부로 등용될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집단지도체제 선거는 당내 인력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뚜렷한 장점도 갖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부를 구성하다 보니 정무를 소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단점도 많다. 집단지도체제하의 당 대표는 권한이 축소돼 ‘식물 대표’라는 별칭이 따라붙고, 지도부가 현안 하나하나를 처리할 때마다 난상토론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계파 갈등이 국민들의 눈에 자주 비치게 된다.

집단지도체제 폐해의 좋은 예가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알려진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파동이다. 새누리당은 집단지도체제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총선 실패를 한 차례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2004년부터 2016년 까지 12년간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해왔다.


12년간 당내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영향력이 막강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부 사이의 갈등이 극심하게 일어나진 않았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당 지도부를 떠나면서 벌어졌다.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비 박근혜)’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인기가 높았던 박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선거에서 연전연승했다. 당선 보증수표라는 수식어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무기로 정치 생활을 이어나가려는 인물이 다수 포진돼있었다.

실제로 ‘친박’ ‘진박’ ‘진실한 사람’ 등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기준으로 새누리당의 계파는 형성되고 있었다. 당 대표였던 김무성 전 의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아 ‘비박’계에 속한 인물이었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비박계의 대표로 인식됐고, 박 전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등 갈등이 깊었던 상태였다. 

한편 최고위원 다수는 ‘친박’계가 차지하고 있었다. 당 대표와 갈등을 빚는 친박 의원들이 지도부에 공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지도부의 싸움은 연일 매스컴을 장식했고, 그때마다 유권자들은 계파 싸움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갔다.

결국 공천 문제를 앞두고 지도부의 파열음은 정점을 찍었다. 김 전 대표가 지도부 공천 방식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대표 직인 날인 거부 사태’를 저지른 것이다.

사공 많아
산으로 가

김 전 대표를 포함한 ‘비박’계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들은 총선 공천을 앞두고 오픈 프라이머리라 불리는 ‘완전 국민경선제’ 카드를 꺼내들며 친박계를 압박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에게 직접 투표권을 주고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를 뽑아내겠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본인의 공천권을 지키려 한다’ ‘국민경선의 신빙성이 없다’ 등 친박계의 거센 반발을 들으며 오픈 프라이머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청와대 추천으로 등장한 이한구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대되며 ‘비박’계에 대한 학살 공천이 단행됐다. ‘친이(친 이명박)계 좌장’으로 불렸던 이재오 의원과 유승민 전 대표 등 걸출한 인물들이 공천서 배제됐고, 비워진 자리에는 친박계 인물들이 들어섰다.

당내 싸움에서 패해 코너에 몰린 김 전 대표에게 유일하게 남은 수는 직인 날인 거부뿐이었다. 김 전 대표는 이재오·유승민 전 의원 등의 지역구가 포함된 선거구에 서명하지 않을 것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되는 3월25일 저녁까지 최고위를 열지 않겠다”며 당 대표 옥새를 들고 본인의 지역구인 부산광역시 영도구로 가 버렸다.

선거법상 후보자 추천장에는 당인과 당 대표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친박 쪽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계파 간 이권다툼으로 유권자들의 표가 팔려나가는 상황에 질렸던 유권자들은 결국 등을 돌렸다. 당초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했던 다수 언론의 예측과 달리 역대급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3석을 가져오는 기염을 토해내며 국회 제1당으로 거듭났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역시 호남 등에서 표를 싹쓸이하며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을 차지해 총 38석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모든 경합지에서 패하면서 122석을 가져오는 데 그쳐야 했다.

사상 초유의 직인 날인 거부 사태는 아직도 국민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다. ‘다 이긴’ 선거를 계파 갈등으로 날려먹은 2016년 총선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때 지도체제가 단일성이었다면 이런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정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친문계 줄줄이 불출마
이 의원은 ‘마이웨이’

이 사건 이후로 정당 지도부는 집단지도체제를 꺼려왔다. 체제 특성상 계파간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데다, 그때마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해 양쪽의 싸움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정무회의 때마다 표가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아직 양당에 남아있다.

이런 배경에서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비박과 친박의 싸움만큼이나 민주당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간의 싸움이 거세다. 

당초 비명계에서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했을 때 친명에서 반대한 논리도 이것이었다. 식물 대표를 만들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비명계 최고위원들이 이 의원을 견제할 것이고, 당내 통합은커녕 싸움만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란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 기류가 점차 바뀌고 있다. 친명계 쪽에서 집단지도체제 제안을 수락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여의도 전문가들은 이 의원이 친명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세우는 계산까지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무리 집단지도체제라도 친명계 의원들이 지도부에서 다수를 차지한다면 이 의원은 비교적 수월하게 당을 장악할 수 있다. 대표 출마 명분과 당 장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최고위원직 후보군에는 다수의 친명계 의원이 포진돼있다. <일요시사>가 취재 중 파악한 최고위원직 후보군은 ‘처럼회’의 김남국·양이원영·이수진(동작을)·장경태·고민정 의원 등이다. 이외에도 4~5명의 인물이 더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총 10명 내외의 인물이 최고위원 선거에 대거 입후보할 예정이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 중 김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 이수진 의원 등은 이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세 명만 당선돼도 지도부는 친명 쪽에 유리하게 구성될 전망이다. 과반수 의결을 기본 룰로 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에서 이 의원을 포함한 네 명이 뜻을 모은다면 정무 처리는 친명계 입맛대로 할 수 있다.

두 마리 토끼
결국 잡을까

이 의원은 최대한 모양새 좋게 당 대표로 선출되려 노력하는 중이다. 무턱대고 비명계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당내 통합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성공적으로 전대를 치른 뒤 당내 통합을 이뤄내고, 차기 대통령선거에 다시 한 번 출마하려 한다. ‘분당설’까지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내홍을 이 의원이 어떻게 해결할지 정계가 주목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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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논란과 문제가 끊이지 않던 퍼스트레이디가 결국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의혹으로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이 됐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인 20일 동안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지난 13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하면서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보다 힘이 세던 V0이 몰락한 셈이다. 주요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등으로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쳤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정밀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마약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지니고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 입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또 지문 채취와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 건강 검진도 받게 된다. 이후 세면 도구와 모포, 식기 세트 등을 받아 본인 ‘감방’으로 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영부인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김 여사는 앞서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거실에 수용될 전망이다. 크기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하며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비치돼있다. 끼니도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70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와 목욕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만,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법원에 2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 의견서에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김 여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탄핵 인용 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을 포맷한 사실 ▲김 여사의 ‘문고리’로 불리던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김 여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최측근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입원할 경우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사유에 ‘도주 우려’를 포함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주도했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약 8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으며 특검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약 3시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처음 주목한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 게이트로 불리는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를 848쪽의 구속 의견서에 담았다.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의견서엔 구체적 사실 적시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거래 횟수가 총 3822회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수익 8억1144만3596원을 얻어내기 위해 70만2512주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매매 188회, 가장매매 12회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기간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높은 값에 사는 척하는 고가 매수 주문 1661회, 주가를 내리려는 목적으로 많은 양의 주식을 파는 척하는 물량 소진 주문 1432회, 허수 매수 주문 367회, 시가·종가 관여 주문 242회 등의 이상매매 주문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제출했다고 봤다. 4년 넘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는 이용됐지만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주가조작 공모와 방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조 혐의를 넘어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11년 1월경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2억7000만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2억7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도 세력인 ‘저쪽’에 수익 40%를 떼어줬다고 판단하고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거제도의 출발점인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전씨를 통해 전달받은 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구속영장을 통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규정했다. 848쪽 의견서 특검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청탁에 대해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사적 개입으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밝혀낸 3가지 의혹의 주요한 사실과 더불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자수서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씨의 장모 자택에서 압수한 목걸이 가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대선이 치러진 2022년 3월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 회장 측에 진품을 돌려준 시기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이후 재산 미등록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제출된 2022년 9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 농단 사건 ▲인사 개입 사건 ▲채해병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총 16가지다. 이 외에도 ▲무상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이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최장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아직 풀리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부분의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검팀은 관련된 사실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들통난 거짓말 이에 특검팀은 출범 이후 인지한 사건인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를 중심으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대가·보험성 투자 혐의가 의심되는 기업들과 김 여사 일가의 사금고 의혹을 받는 신안저축은행, 그리고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전시회 뇌물 협찬 기업들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우선 특검팀은 이번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배제됐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6000만원대로 알려진 해당 목걸이는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유럽 순방 당시 착용했다가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해 왔던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집에서 해당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역시 해당 목걸이에 대해 모친인 최은순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2010년쯤 홍콩에서 구매한 200만원대 모조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팀이 최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스노 플레이크 목걸이의 진품을 직접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하면서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해당 목걸이를 선물했으며, 몇 년 뒤 김 여사 측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해 왔다는 게 서희건설 측의 설명이다. 서희건설 측은 해당 목걸이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게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김 여사 오빠 인척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인 가품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를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받은 귀중품 수사 확대 집사 게이트·관저 이전 의혹도 특검팀은 조만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비서실장 최모씨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척집에서 최소 3000만원 이상의 바셰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 보증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해당 시계를 구매한 사업가 서모씨는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김 여사의 부탁을 받아 같은 해 9월7일쯤 자신이 구매한 뒤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시계 구매 자금 중 일부는 김 여사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이다. 같은 해 9월 대통령경호처와 1870만원 상당의 로봇개 경호 시범 사업 계약을 맺기도 했다.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핵심 키맨인 김씨가 베트남 호찌민에서 귀국하자마자 특검팀은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로 압송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의 체포 기한이 영장 집행 기준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그 안에 수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씨 역시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의 184억원 투자 경위와 46억원의 행방 그리고 코바나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운영한 렌터카 플랫폼 사이드스탭 ‘뿅카’는 비마이카와 함께 2015~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4개 전시회 협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은 물론 신안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특검팀의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이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하기 전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이에스아이엔디(ESI&D) 등에 13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사금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신안저축은행은 코바나콘텐츠 전시회에도 협찬했다. 신안그룹 회장 차남인 박지호(개명 전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2010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EMBA)에서 김 여사와 김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연이 이어져 2013년 3월 신안저축은행의 각종 불법 대출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김씨는 박 전 대표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신안저축은행이 2017년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의 329억원대 허위 잔고 증명서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이듬해 김씨를 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현 카카오페이증권) 임원으로 선임했다. 특검팀 과제는? 특검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