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복지위] 정의당 강은미 의원 “자폐성 장애인 급여 하위 구간 집중” 올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급여 15구간 중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지적, 자폐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하위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은 전체 10만3338명(인정조사 제외)이었다. 이 중 지적 장애인은 4만810명, 자폐성 장애인은 1만5087명으로 전체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중 54.1%로 절반이 넘는 수준이었다. 구간별로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12~15구간이 각각 60.2%, 48.7%지만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79.9%, 83.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15구간의 활동 지원 급여는 각각 월 최대 150시간, 120시간, 90시간, 60시간으로 하루 이용량 기준으로 평균 5시간 정도다. 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판사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군사기밀(감청 정보)을 무단으로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피격사건 조사 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던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두 사람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들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했던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지난 7월, 두 사람을 고발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후 해경과 국방부는 지난 6월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의도를 단정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2년 전의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이날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조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냉랭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여전히 팽팽하다. 국정감사 중반에 돌입했지만 거듭된 파행으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다. 질타보다는 서로 ‘네 탓’만 난무한다. 최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도 비슷한 실정이다. 케케묵은 이슈만 들고 나와 정쟁의 장이 됐고,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못했다. <일요시사>는 여야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국정감사장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9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군수를 거쳐 여의도 국회에 발을 들인 인물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국정감사 기간에도 빠짐없이 지역구를 찾는다.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주목한 부분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배임 의혹과 부동산 문제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입니다. 소감이 궁금합니다 ▲국회의 고유 기능 중 하나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의 일환으로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국회의 활동입니다. 윤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시점인 탓에 전 정부인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와 잘못한 점에 대해 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냉랭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여전히 팽팽하다. 국정감사 중반에 돌입했지만 거듭된 파행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다. 질타보다는 서로 ‘네 탓’만 난무한다. 최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도 비슷한 실정이다. 케케묵은 이슈만 들고 나와 정쟁의 장이 됐고,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못했다. <일요시사>는 여야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국정감사장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약 30년간 외교관 생활을 해온 ‘외교통’이다. 국회에 입성한 홍 의원을 두고 많은 이들은 그가 ‘외교통일위원회’에 들어가 본인의 전문성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선택은 ‘국토교통위원회’였다. <일요시사>가 홍 의원을 만나 국토위를 선택한 이유와 이번 국감에서 주목하고 있는 현안들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아래는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셔서 당연히 외교통일위원회일 줄 알았는데, 국토위에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외교관 생활을 30년가량 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임위는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또 얽히고설켰다. 당이 안정화하는 모습이 그려진 것도 잠시다. 이제는 차기 당권주자들이 서로를 때린다. 약점만 파고들면서 당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아픈 곳만 계속 할퀴자 상처만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하루도 조용하지 않은 날이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2라운드에서 패배했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비대위를 꾸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가처분 리스크를 털어내고 당이 안정화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만 당권주자들의 물밑싸움이 시작됐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전당대회 모드로 접어들면서 서로를 향한 견제가 치열하다. 복잡한 이해관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초미의 관심거리다. 이 전 대표가 떠난 자리를 과연 누가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당권 경쟁이 과열돼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기 당 대표는 차기 총선서 막강한 공천권을 쥐게 되는 권력을 갖게 된다. 게다가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쥔다면 공을 인정받아 차기 대권주자 후보까지 보장되는 자리다. 당권주자끼리 일찍부터 신경전을 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직간접적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세계 핵전쟁이 임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엄포를 놓고 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을 사용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핵전쟁이 시작되면)아마겟돈이 올 것”이라고 응수했다. 세계 핵전쟁이 실제로 발발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긴 할까.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핵전쟁에 대비한 현재 한국 정부의 처세술은 ‘전무’한 상태다. 인류는 ‘인류 종말’에 대한 걱정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다. 문명을 이룩한 이래 천적이 없어진 인류가 스스로에게 엄격한 경고를 날려온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인류가 멸종될 것이라 말하는 ‘기후종말론’부터 인류를 위협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을 걱정하는 ‘AI 종말론,’ 우주 소행성과의 충돌로 지구가 폭발할 것이라 믿는 ‘소행성 충돌론’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히로시마 2000배 다행히도 이 같은 종말론들은 모두 ‘낭설’로 치부될 만큼 당장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인류의 안위를 걱정할 만큼 실질적인 위협이 크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낭설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매섭다.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을 발판 삼아 ‘윗선’을 겨누고 있다. 2018년 고발-경찰의 불송치-고발인의 이의신청-수사무마 의혹-재수사 등 우여곡절을 겪은 사건이 검찰에 이르러 마치 쾌속열차를 탄 듯 질주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조끼에 균열이 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이후 3개월도 안 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대선에서 진 후보는 일정 시간 정치권에서 사라진다는 일종의 관행을 뛰어넘은 행보였다. 당 대표 선거에도 나서 투표율은 낮았지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갑옷 입고 방어했지만… 금배지와 당 대표 간판, 여기에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숱한 의혹을 받아온 이 대표를 지킬 최후의 보루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 정비를 마친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이 대표는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쌍방울그룹이 수사 선상에 올랐고 최근에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뇌물 수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들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한미 동맹에서 한미일 동맹 군사협력으로 발전시키는 데 대해 찬반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56차 여론조사’(10월 3째 주) 결과에 따르면 48.3%가 찬성, 41.4%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잘 모름 10.4%) 성별로는 남성이 찬성(49.4%), 반대(44.4%), 잘 모름(10.4%)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찬성(46.7%), 반대(38.4%), 잘 모름(14.9%)으로 응답해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찬성 및 반대 입장이 낮으며 관심도 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정부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42.7%), 반대(48.7%)로 반대 여론이 6%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잘 모름 8.6%) 성별로는 남성이 찬성(48.1%), 반대(43.6%), 잘 모름(8.6%)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찬성(37.4%), 반대(53.7%), 잘 모름(8.9%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양의 탈을 쓴 개(대똥이) 인형이 등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서 속개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전현희)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새만금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권익위판 대장동 사태”라며 해당 인형을 책상 위에 올려놨다. 송 의원은 “작년 국감에 양두구육이란 교훈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행태를 보이는 분이 많다. 많은 의원께서 보훈처와 권익위 상대로 질의할 텐데 양두구육적 행태가 많이 드러날 것이다. 대똥이 미워하지 마시고 국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사업자 민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태양광으로 인해 피해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전 위원장이 취임하고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이 87%에 이르던 게 28%로 떨어졌다. (이는)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소통이 안 되는 권익위를 전현희 권익위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당시 이재명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의 과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종북 성향’ 발언으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날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작년 ‘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이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윤 의원에 대해 여러 가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인 윤 의원이 “생각에 변함없느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맥락을 봐야 한다”며 “어떻게 그 부분이 표현됐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의 애매한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발언을 취소하라” “사과하라” “어떻게 국감을 진행하느냐”며 항의하며 소란스러워지자 전해철 환노위원장(민주당)은 “위원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하면 계속 질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중재에 나섰다. 윤 의원은 “국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수사 요청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요청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원장에 따르면 고발은 감사위원회를 거쳐 하게 돼있다.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는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고발은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무처에서 판단해서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현한 것을 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문 전 대통령이)서면조사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길 기대하고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이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정감사는 의정 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국회의원들은 약 3주간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피감기관에 마음껏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치열한 여야 대치로 파행만 거듭되고 있는 탓이다. 그동안 열심히 자료를 조사한 의원들은 ‘말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숨어있는 현안을 찾아내 재조명하는 ‘릴레이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다. 국정감사는 초선 의원들이 많이 주목받는 시기다.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3명의 자녀를 둔 그는 교육이 안보와 경제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바로잡아 문재인정부 기간 더 커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교육위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원 하나 없이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건 교육 덕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보·경제·교육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나 국방보다는 교육 쪽을 맡으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입니다. 여당으로서 첫 참여입니다 ▲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국정감사는 의정 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국회의원들은 약 3주간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피감기관에 마음껏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치열한 여야 대치로 파행만 거듭되고 있는 탓이다. 그동안 열심히 자료를 조사한 의원들은 ‘말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숨어있는 현안을 찾아내 재조명하는 ‘릴레이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다. 유독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제21대 국회에서 참신한 시각으로 주목을 끄는 사람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여성가족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곳부터 들여다보려고 노력한다. ‘응달’ 없는 예술계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애니메이션 업계에선 최초로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니메이션 업계에 오랜 시간 있었고요. 애니메이션 업계는 산업계 콘텐츠 중에서도 어렵기로 소문난 곳입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기획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세금으로 기금 만들어 황제 대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73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금 형태로 쌓아둔 돈만 10조 4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시도 교육청별 조성된 기금 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개에 불과했지만 2022년 현재 52개에 이른다. 조성 규모는 누적 조성액 10조4000억원, 현재 기준 잔액이 8조6000억원이다. 기금을 통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위에 올랐다. 전남·경북교육청의 경우 공무원들을 위한 주택임대 지원 기금을 만들어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전남이 210억원, 경북이 144억원을 조성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속적으로 장관 해임,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다. 주무부 장관을 압박해 윤석열정부 국정 동력에 타격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 정도면 탄핵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원하는 대로 되면 좋지만 민주당에게도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른다. 아직 여론이 확실히 기울지 않아서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됐다. 여야 간 공방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 윤 대통령의 비속어, 외교 참사 논란 사안은 지난 4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 명씩 발목 잡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자리에서 영국 조문 취소, 48초 환담, 한일 정상회담의 간담회 논란 등을 꺼내고, 박 장관을 몰아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며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펼치며 박 장관을 옹호했다. 결국 외통위 국정감사는 30분 만에 파행을 맞았고, 박 장관은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외통위가 다시 국정감사를 시작한 시각은 이날 오후 2시경이다. 박 장관 역시 다시 자리했으나, 정회와 재개가 반복됐다.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교체되며, 당내 의원들의 입지도 대부분 달라졌다. 과거 입지를 공고히 해놨던 ‘친문’ 의원들은 본인 자리를 새로운 주류인 ‘친명’계 의원들에게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중에는 현실을 깨닫고 흔쾌히 양보하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 상황이 달라진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욕심을 부리는 의원들도 있다.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지만, 요즘 한국 정치는 심할 정도로 급격히 바뀐다. 한 달 전에 죽일 듯이 싸우던 둘이 어느 날 만나 웃으며 악수하는 일은 예삿일이고, 불과 일주일 전에 당 대표였던 인물이 징계를 받아 하루아침에 당 밖으로 쫓겨나기도 한다. 또 당내 권력 이동에 따라 ‘실세’였던 의원이 비주류로 전락하는 일도 다반사다. 화려한 데뷔 시작된 시련 실세에서 비주류로 전락한 의원이 본인의 위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실세였던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그렇다. 비주류가 된 의원이 과거에 ‘쉽게’ 했던 일들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겪게 되면, 그제서야 본인의 위치를 깨닫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박범계 의원이 요즘에서야 본인의 위치를 깨달아가는 중이라고 전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감사원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과 함께 정치권, 언론의 주목을 한껏 받는 중이다. 정치적 중립성·표적 감사 등 <일요시사>가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짚어봤다.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문자메시지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여당의 내홍이 급속화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송주범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 서울시가 동교동 김대중(DJ) 전 대통령 사저를 매입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일요시사>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독립기관 실제론? 지난 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휴대폰 화면이 통신사 <뉴스1> 카메라에 잡혔다. 사진으로 확인된 메시지 화면에는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 사무총장이 보낸 메시지로 수신인은 ‘이관섭 수석’으로 돼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으로 추정된다. 문자 내용보다는 수신인과 발신인이 관심을 끌었다. 현직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것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가 현실로 다가왔다. 단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폐지되며 기존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신설)’로 이관된다. 기존의 여성고용 업무는 복지부가 아닌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기존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되며,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해당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기존 ‘18부4처198청’은 ‘18부3처19청’으로 재편이 확정된다.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정부 당시 ‘여성부’가 신설된 이후로 운영되다가 다음 정권인 노무현정부서 기존 복지부의 가족정책을 이관 받으면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까지 여성복지정책 업무를 주로 다뤄왔다. 이로써 여가부는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된 가운데 민주당은 “여가부를 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당은 반드시 여가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가에 따르면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차관급 본부 단위로 격하될 시 성 평등 정책 논의 때 타 부처와의 교섭력 및 기능이 약화되는 데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정부입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 상대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반복되고 있으며, 성 평등 부처를 유엔에서도 권고하는 상황에서 기능상 성 평등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 청부를 통해 편법적으로 속도 내려는 시도는 없길 바란다”며 “원칙적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면 국민적 의견 수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당 상임위, 당내 논의를 거쳐 심사에 임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언급되는 이들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단 상대 당을 때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애 작전을 펼치는 이들도 있다. 반면 반윤(반 윤석열) 연대는 윤 대통령을 향해 맹폭을 가한다. 또 혼란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다. 실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이 가진 무게감이 가벼워졌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내 스피커를 담당하고 있지만 예전만 못하다. 두 인물은 5선 중진 의원으로 당 안정화에 힘쓰고 있지만 정 위원장의 운명은 법원 손에 달렸고, 주 원내대표는 당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참전 이에 따라 차기 당권주자들이 원내 상황에 훈수를 두며 참전하는 모양새다. 이들이 전장으로 뛰어든 이유는 일찌감치 모두 차기 전당대회를 의식하고 당내 표심을 다지기 위함이다. 문제는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재차 당이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차기 당권주자들은 현안과 관련해 즉각 반응을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온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당이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도 들린다. 당권주자들 역시